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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쿠바 수교…대통령실 "北 정치적 타격 불가피"

한국 외교 숙원으로 평가한 쿠바와 수교에 대해 대통령실은 "對사회주의 국가와 외교의 완결판"이라고도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쿠바와 수교로 우리나라는 중남미 모든 국가와 수교하게 됐고, 對중남미 외교, 나아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외교 지평이 더 확대됐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 외교부도 이번 수교에 대해...

2024-02-15 15:34
[속보] 대통령실 "쿠바 수교, 北 타격 불가피…對사회주의권 외교 완결판"

2024-02-15 14:21
[논현로] ‘빚더미‘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

기업부채의 경우도 GDP 대비 126.1%를 기록하여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166.9%)과 홍콩(267.9%)을 제외하면 단연 1위라고 한다.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자랑하던 정부부채는 GDP대비 48.9%로 주요 34개국 중 22위로 부채 규모로만 보면 비교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빠른 증가 속도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정부의 부채는 전년동기 대비 4.7%포인트 상승하여...

2024-02-15 05:00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이러한 ‘보편성’ 왜곡은 집합적 사회주의를 근거로 한 발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하이에크의 충고를 새겨야 한다. 정작 문제는 선거 때 정치인들이 재원 마련 대책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복지정책은 공공정책이므로 국가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선거로 권력을...

2024-02-13 05:00
[논현로] 홍콩 ELS 사태가 일깨운 교훈

두 번째로는 사회주의 또는 반시장주의의 폐단으로 지적될 수 있는 ‘정치적 위험’이다. 1997년 영국의 조차기간 종료 후 표면적으로 일국양제를 내세운 중국은 실제로 홍콩을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억압해왔다. 그 결과 2019~2020년 자유를 외치는 홍콩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이 무력으로 진압되었으며 현재는 일국양제와는 거리가 먼, 중국의 홍콩에...

2024-01-29 05:00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특히 봉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중에 경쟁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은 사회를 양극화로 이끌고 갈등을 심화시켜 경쟁은 악(惡)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경쟁도 규제도 사회 변화에 따라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사회를 건강하게 할...

2024-01-25 05:00
“국력 제고에 위대한 전환의 해” 북한, 김정은 주재 연말 전원회의 개최

통신은 보고에서 “2023년에 사회주의 건설과 국력강화의 각 방면에서 이룩된 경이적인 승리와 사변들에 대한 긍지높은 평가가 천명됐다”면서 “인민 경제 전반 발전 지표가 상세히 소개됐으며 당 건설과 국가주권활동, 정치, 국방, 외교 분야에서 이룩된 새로운 변화와 진전에 대해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전원회의에는 김덕훈 내각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2023-12-27 09:03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4. 본격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돈에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꼬리표가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미국 주도의 공급망 생태계가 더욱 심화되면서 중국은 공급망 박람회를 구상했고, 지난 7월 4일 한국을 시작으로 일본·이탈리아·캐나다·미국·영국 등 국가를 순회하며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그 결과 55개국 515개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했고, 이 중 26%가...

2023-12-14 05:00
김정은·시진핑·푸틴 ‘세계 대표 독재자들’ 한 목소리…“아이 더 많이 낳아라”

이어 “출산율 저하를 막고 아이를 잘 키우고 교육하는 것이 어머니들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우리 모두의 가정 문제”라며 “모든 어머니가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애국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위업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10월 공산당 연계 전중국여성연맹 회의에서 여성이 새로운 가족 경향...

2023-12-12 16:40
“다산이 애국” 눈물 흘린 김정은…북한도 ‘저출산’ 못 피해 갔나

김 위원장은 “지금 사회적으로 놓고 보면 어머니들의 힘이 요구되는 일들이 많다”며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 나가는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인 문제들을 일소하고 가정의 화목과 사회의 단합을 도모하는 문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전한 문화 도덕 생활 기풍을 확립하고 서로 돕고 이끄는...

2023-12-06 10:54
김정은, 11년 만에 어머니대회 참석…'어머니' 역할 강화 나선 의도는

그는 "지금 사회적으로 놓고 보면 어머니들의 힘이 요구되는 일들이 많다"며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 나가는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인 문제들을 일소하고 가정의 화목과 사회의 단합을 도모하는 문제" 등이 있다고 꼽았다. 또 "건전한 문화 도덕 생활 기풍을 확립하고 서로 돕고 이끄는...

2023-12-04 11:05
반대표 자랑한 북한 지방선거...통일부 “민주적인 선거와는 거리가 멀어”

통일부는 북한의 이례적인 반대표 보도에 대해 “북한이 지금 투표율 보도와 김정은 위원장의 투표 참여 등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소위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을 홍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색상이 다른 투표함에 찬반투표를 하는 방식 등을 볼 때 민주적인 선거 제도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정권 내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측면이...

2023-11-28 13:52
[이투데이 말투데이] 공명수죽백(功名垂竹帛)/이스털린의 역설

빈곤국과 부유한 국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국가 등 30개 국가의 행복도를 연구한 그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도와 소득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현상을 발견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더 많은 국가를 포함해 연구한 결과 국민소득이 늘어날수록 복지 수준과 행복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다수 견해다. ☆ 속담 / 눈먼 중 갈밭에 든 것 같다 뚜렷한...

2023-11-28 05:00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2주 연속 종합 1위…조정래 '황금종이' 순위권

조 작가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자본주의가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돈의 힘이 더 막강해졌다"며 "이로 인해 인간사 비극의 80~90%가 돈 때문에 야기된다. 나는 돈이 인간을 어떻게 구속하고 지배하는지, 인간이 왜 돈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지에 관한 문제를 소설로 쓰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기 어린이 창작동화...

2023-11-23 12:31
[김정래 칼럼] 수능시험은 폐지해야 할 국가독점의 산물

획일적 전형으로 미래 결정 '부당'국가사회주의적 발상이 폐해 불러대학선발권 돌려줘야 교육 정상화 약 50만 명의 수험생이 치른 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별 탈(?) 없이 끝났다. 하지만 온 국민이 초긴장 속에 총동원되는 이 시험을 왜 유지해야 하는지 엄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능은 폐지되어야 할 국가독점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첫째, 수능은...

2023-11-21 12:09
'황금종이' 조정래 "돈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인간에 관한 소설"

이날 조 작가는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자본주의가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돈의 힘이 더 막강해졌다"며 "이로 인해 인간사 비극의 80~90%가 돈 때문에 야기된다. 나는 돈이 인간을 어떻게 구속하고 지배하는지, 인간이 왜 돈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지에 관한 문제를 소설로 쓰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조 작가가 4년 만에 내놓은 소설 '황금종이'는...

2023-11-20 14:13
지하자금부터 가상자산ㆍ원자재까지…글로벌 ‘세탁 전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를 무역장벽이 가로막자 원산지를 지워내는 이른바 ‘세탁 전쟁’이 본격화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67개 언론 파트너들과 조사한 결과 지중해 섬나라인 키프로스가 최근 러시아의 ‘돈세탁 허브’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ICIJ는 “키프로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023-11-15 17:15
카카오 등 국민연금 주주권 확대, 주주가치 제고 외 ‘연금 사회주의’ 도구는 안 돼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연금 사회주의’에 관대하지 않다. KT 사례처럼 자칫 민간기업에 정부 입맛에 맞는 ‘관선 이사’를 뽑고, 정부 정책을 실현하는 이른바 ‘연금 사회주의’의 도구로 쓰인다면 소액주주는 물론 국민의 노후 자금까지 갉아먹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서면서 카카오(2.53...

2023-11-02 15:48
[문화의 창] 중국사회 모순 일갈한 알레고리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부르주아를 타파하고 세워졌다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와 같은 모습은 충격이다. 자본주의 도입 반세기 만에 농촌 상황도 이전의 지배 착취 구조로 되돌아간 것인가? 유톄는 요도 관련 질환으로 소변조차 가리지 못하며 오빠의 집에 얹혀사는 구잉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 그 과정에서 ‘차이리’라고 하는 지참금을 지불한다. 액수와...

2023-10-20 05:00
아이엠 "카이투스테크놀로지, 'AI안티드론' 베트남 시장 진출"…글로벌 점유율 확대

“방위 산업의 게임체인저로 떠오른 안티드론의 도입은 군 현대화에 필수 요소”라며 수혜를 전망했다. 이어 “베트남의 사회주의 특성상 정부 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현지 기업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합작법인(JV) 설립과 승인방식 등에 대한 방안을 현지 업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23-10-1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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