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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능욕 장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로 처벌될 수 있어요"
    "지인능욕 장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로 처벌될 수 있어요"
    디지털 소통로는 청소년들이 실제 궁금해 하고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인터넷 금융범죄 △디지털 저작권 등 4개 분야와 △디지털 에티켓을 각각의 사례로 구성했다. 질문에는 △친구들이 음란물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합성해서 카톡에 올리는데 문제가 되는지 △트위터 일탈계를 만들어 나체 사진 등을 올렸는데 이런 경우도 음란물...
    2020-04-28 14:24
  • 정부 “투표소 내 ‘코로나19’ 방역 철저…‘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당부”
    정부 “투표소 내 ‘코로나19’ 방역 철저…‘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당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선거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불법선거운동 단속 현황에 따르면, 30일 기준으로 총 706명, 경찰청에 따르면 총...
    2020-04-02 10:00
  • [21대 총선 후보자] 전북 10곳 후보 44명 등록 경쟁률 4.4대 1…최대 격전지 전주을 7명 경쟁
    [21대 총선 후보자] 전북 10곳 후보 44명 등록 경쟁률 4.4대 1…최대 격전지 전주을 7명 경쟁
    소득 3548만원), 없음 △정상모(55·남·정·화신사이버대학교 부교수) = 5600만원, 병역필(병장), 1045만원(재산 40만원.소득 1005만 원),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200만원 △방경채(63·남·무·사업) = 109억1400만원, 병역필(병장), 14억4956만원(재산 1억405만원.소득 13억4451만원), 협박 벌금 200만원 △이용호(60·남·무·국회의원) = 19억5700만원, 병역필...
    2020-03-27 21:43
  • "코로나19, 집안에서 힘든 청소년들 1388 전화하세요"
    "코로나19, 집안에서 힘든 청소년들 1388 전화하세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바깥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청소년의 생활과 시간 관리를 돕기 위해 '코로나19 마음방역 : 나홀로 슬기로운 실내생활'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 스스로 심리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우울, 불안과 관련해 '온라인 심리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0-03-12 12:00
  • 삼성,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에 나선다… 매년 13억 지원
    삼성,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에 나선다… 매년 13억 지원
    삼성이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사이버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예방교육에 나선다. 삼성은 20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푸른나무재단 본부에서 푸른나무재단, 교육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푸른코끼리'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은 이들과 협력해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사업 '푸른코끼리'를 시작한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2020-02-20 14:00
  • 방통위, 민간 팩트체크 통해 가짜뉴스 걸러낸다
    방통위, 민간 팩트체크 통해 가짜뉴스 걸러낸다
    특히 음란물과 사이버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스팸과 플로팅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에도 주력한다. 방통위는 올해 청소년 보호책임자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사이버안심존 개선 및 유해사이트 접속차단 애플리케이션(앱) 보급도 늘릴 계획이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은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2020-01-16 12:06
  • 여가부, 15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학술회의
    여가부, 15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학술회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박성혜 팀장이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현황과 지원성과'를, 미국의 사이버시민권보호기구(CCRI)의 연구팀장 아시아 이튼은 '유해 사진 악용 및 연방차원의 유포방지법 제정 운동'을 설명한다. 호주의 온라인안전국(OESC)의 이미지 기반성폭력대응팀장 수 거버는 글로벌 인터넷기업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중점해 '국가 주도의...
    2019-11-13 14:04
  • SK브로드밴드, ‘블러썸 청소년 영상단’ 운영으로 학교폭력 예방 앞장
    SK브로드밴드, ‘블러썸 청소년 영상단’ 운영으로 학교폭력 예방 앞장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의 법률적인 범위,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 등 세부적인 대처방법도 소개해 가정과 학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빅마마의 행복한 학교’는 전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인 강지원 변호사가 진행하며 학교폭력 피해 가족인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이 함께...
    2019-10-30 09:22
  • 애플, 앱스토어서 경찰 위치 추적 앱 ‘홍콩맵라이브’ 삭제...중국 맹공에 백기
    애플, 앱스토어서 경찰 위치 추적 앱 ‘홍콩맵라이브’ 삭제...중국 맹공에 백기
    애플은 “이 앱을 홍콩 시위대가 사용하면서 경찰을 습격하고 공공안전을 위협했다”면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지역에서 거주민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점도 홍콩 사이버보안 및 기술범죄 당국(CSTCB)과 함께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써 이 앱이 우리의 가이드라인과 현지 법을 위반한다”며 삭제 배경을 설명했다. ‘홍콩맵라이브’는 시위...
    2019-10-10 17:06
  • [2019 국감] ‘조국 국감’ 본게임 시작…법사위, 시작부터 난타전
    [2019 국감] ‘조국 국감’ 본게임 시작…법사위, 시작부터 난타전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자택을 압수수색했던 여 검사가 무차별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다”며 “협박을 당하는 검사나 수사관 있으면 정확하게 사례까지 해서 문건으로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과 요청을 위원장에게 해야 하는 건데 자꾸 증인들에게 하느냐”며 “자택 압수수색 자료...
    2019-10-07 11:20
  • 서울시, 국내최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온ㆍ오프라인 구축
    서울시, 국내최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온ㆍ오프라인 구축
    예방교육의 주 내용은 사이버 성폭력 유형, 유형별 수사 시 유의점, 젠더폭력 수사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10년 새 약 23배 증가했고, 전체 성폭력 범죄 4건 중 1건을 차지하고 있다. 한번 유포되고 나면 완벽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해 ‘사회적 살인’, ‘인격적 살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불법 영상이 유포된...
    2019-09-24 12:03
  • 여성가족부 "추석에도 아이돌봄·청소년쉼터·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가족부 "추석에도 아이돌봄·청소년쉼터·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1388 청소년상담채널'(전화·문자·사이버 등)은 24시간 운영된다.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및 긴급피난처를 정상 운영해 24시간 여성폭력 피해 상담 및 긴급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어와 문화에 낯선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다누리콜센터'에서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크메르(캄보디아)어, 일본어...
    2019-09-10 06:00
  • 성매매로부터 안전한 청소년 환경은?…4일 정책토론회 개최
    성매매로부터 안전한 청소년 환경은?…4일 정책토론회 개최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청소년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 안전망의 부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SNS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라며 "청소년이 성매매 피해 상황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9-04 06:00
  • 공공기관 고위관리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매년 증가…부진기관은 176곳
    공공기관 고위관리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매년 증가…부진기관은 176곳
    또한, 대학교수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세미나, 토론회 등을 열어 대학의 폭력예방교육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부진 대학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병행해 기관별 맞춤형 자문상담을 시행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한다. 대학생 참여율 제고를 위해 성평등관점이 포함된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올 연말까지 각 대학에 보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직내...
    2019-07-09 11:30
  • [박은평의 개평(槪評)] ‘극한 공포’ 스토킹…안전은 셀프?
    [박은평의 개평(槪評)] ‘극한 공포’ 스토킹…안전은 셀프?
    보내는 사이버스토킹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미행이나 원치 않는 만남 강요 등 대표적인 스토킹 행위들은 모두 경범죄로 처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을 성폭력의 전조로 보고 강력히 처벌해야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2019-06-23 17:27
  • 방통위, 국방부와 건전한 군대 인터넷·스마트폰문화 정착 협약
    방통위, 국방부와 건전한 군대 인터넷·스마트폰문화 정착 협약
    방통위는 인터넷 윤리·사이버폭력 예방교육과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군 전담교관 양성을 지원해 효율적인 교육체계를 마련한다. 방통위와 국방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장병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군내 인터넷 윤리·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군내 건전한 디지털 윤리문화 확산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와 국방부는...
    2019-05-24 14:38
  • 여성가족부, 오픈채팅방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집중 단속한다
    여성가족부, 오픈채팅방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집중 단속한다
    이번 주요 점검단속 대상은 공개된 단체 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성매매 조장·유인·권유·알선, 음란성 문언 등 불법정보 유통 등 사이버공간 내 성범죄와 여성폭력 등이다.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은 스마트폰 오픈 채팅방 점검과정에서 음란성 문언과 같은 불법정보 유통이나 성매매 또는 이를 암시하는 문구가 발견되면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게 된다....
    2019-04-01 06:00
  • 인터넷 사용자 3명중 1명은 사이버폭력 가해자나 피해자
    인터넷 이용자 약 3명 중 1명은 사이버폭력의 가해 또는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조사한 2018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32.8%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보다 6.8%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해당 조사는 2018년 10월 2일부터 11월 23일까지 학생·일반성인·교사·학부모 등 총...
    2019-01-29 13:36
  • 체육계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시 '징역형' 추진…전수조사도 실시
    체육계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시 '징역형' 추진…전수조사도 실시
    경찰청은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여가부는 성폭력 신고센터 전반의 문제점을 조사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받도록 익명상담창구가 설치된다. 전문상담을 통해 심리치료, 수사 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2019-01-17 13:52
  • 경찰, 사이버도박 6개월 특별단속…운영조직은 '조폭' 간주
    경찰청은 내년 1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모든 사이버수사관을 동원해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총책·관리책·통장 모집책·인출책 등에 대해서는 수사 초반부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주로 폭력조직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특히...
    2018-12-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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