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일부 자진신고서가 누락된 건을 제외하고 총 297명(768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부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이었다. 이 중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341건으로 분석됐다. 5년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정부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도입해 사교육비와 학부모 양육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육격차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보다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초 2025년에서 전국 확산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김씨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교과서 등을 두고 오면서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제대로 파악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가방에는 교과서 대신 학원 학습지들을 갖고 다니게 되고, 한마디로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강화되는 상황인 것”이라고 했다.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선 김씨는 학교생활 규정과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강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유일한 대입시 수능, 사교육조장통합 LH는 건설업계 절대‘갑’ 돼정부권한 줄여 부패고리 끊어야
우리 사회의 부패 고리로 이권 카르텔이 주목받고 있다. 작년 12월 화물연대 파업을 주도한 노조가 ‘기득권의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판받으면서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시민단체와 태양광 업체가 ‘정부...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단속으로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 조사를 받은 유명 입시학원들이 연이어 정책 기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사회적 비판을 수용하고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동참하겠다는 내용이다.
1일 대성학원은 ‘사교육 체계 개선을 위한 대성학원의 임직원 입장문’을 통해 “최근 사교육 업계에 대한 우려와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공교육은 사교육에 의해 밀려난 지 오래고 공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인성과 품성은 문제아 학생의 난동에 의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제라도 교권침해 및 교사에 대한 폭력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 형사 처벌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현장이 무너지면 학교의 미래, 더 나아가 나라의 미래는 없다.
교육부는 다음 달 1~14일 현직 교사들로부터 사교육업체와 연계한 영리 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7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교육업체·수능출제체제 간 유착 의혹(50건), 교습비 초과 징수(36건), 끼워팔기...
이어 “사교육을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여 학원과 강사들을 세무 조사한다고 무너진 학교가 되살아나냐”며 “사교육을 때려잡는다고 공교육이 바로 서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유 전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당 바로 세우기'(정바세)’ 강연 후 기자들을 만나 “신당을 만들지, (국민의힘에) 남을지, 무소속으로 나올지 등 정해진 것은...
정부가 사교육 줄이기 대책 중 하나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 배제를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서울 주요 학군지 인근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수요가 몰리는 모양새다. 전통 명문 학군으로 불리는 대치동·목동·중계동 일대 주요 단지들에서는 전셋값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신고가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단속으로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 조사를 받은 시대인재가 정책 기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냈다.
27일 시대인재는 박근수 대표와 임직원 명의의 입장문에서 “사교육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다 공정하게 개선하려는...
정부가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에 문항을 제작·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학생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로 보고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직 교원이 시중에 공개적으로 판매되는 출판사 문제집을 저술하는 것은 기존대로 허용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대응 협의회에서 “현직...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변별력 확보라는 중요한 수능의 역할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킬러문항이 있으면 불수능이고 없으면 물수능이라는 것은 사교육의 논리"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한편, 이번 9월 모의평가 영역별 지원자를 보면 국어영역 47만5374명, 수학영역 47만2391명, 영어영역 47만5198명이다. 탐구영역의...
권영라 선덕여고 교장은 "현재 수학, 영어, 과학, 사회 교과에 AI코스웨어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수준별 맞춤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AI 미래형교과서를 학교 단위에서 개발하는 것은 그간 축적된 선덕여고의 역량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반증으로 이번 기회에 수업 현장에 인공지능을...
현행 수능은 이미 서열화된 상대평가제로 입시경쟁 과열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능을 절대평가화 했을 때 자격고사 등 결국 대학별고사가 부활돼 양쪽 다 사교육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입시업계 한 전문가는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라는 평가방식 이외에도 교육부는 현재...
대교협은 "이번 박람회는 대학의 수시모집 선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및 학부모, 고교 교사의 수시모집에 대한 관심과 정보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대학도 실질적이고 정확한 대입정보를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제공해 사교육비 절감 및 부정확한 대입정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EBS 유료 강좌를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부는 중학생 대상 유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17일부터 전면 무료로 전환한다고 16일 밝혔다.
‘EBS 중학 프리미엄’은 교과서와 시중 유명교재를 기반으로 제작된 EBS 유료 교육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가 무료로 전환되면...
“유아 대상 영어학원 편·불법행위 반드시 근절”13일 18시 기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센고센터 385건 접수
'영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을 해 온 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이 14일 이뤄졌다.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편·불법 운영 신고가 접수된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점검을...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 업계 조사에 대해서는 "어디 출제위원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소개하는 부분, 교재 등을 끼워파는 부분이 주된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물가 인상 억제와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가격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카르텔 등 시장경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