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하면 지방시대위원회의 활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다. 만약 부총리급 총괄 집행기구로 강화하지 못한다면 지방시대위원회 운용 과정에서라도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먼저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광역단체장 추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자치분권위원회’는 위원 24명 중 대통령(6명), 국회의장(10명), 4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일성주의자를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뿐이겠냐면서 두둔하는 발언을 보탰다"며 "망언을 하루가 멀다 하고 내놓으면서 당을 위기 상황으로 빠뜨리는데 누가 윤리위에 회부하고 사과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시대에 뒤떨어진 갈등 증폭기를 편들 게 아니라 이제라도 나서서 김 위원장을...
여당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최근 정치권에 불거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친일 발언’에 대한 평가를 물으며 이 위원장의 역사관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발언에 대한 평가를 피하자 권 의원은 “관련 발언은 명백히 ‘정체성론’에 입각한 것인데 이와 관련된 견해를 밝히지도 못하면서 국교위원장으로 우리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겠냐”고...
앞서 7일 권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향해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냐"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조선'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징계안 제출을 검토 중이다. 정 위원장은 최근 SNS를 통해 '조선은 안에서 썩어...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신청 결정에 대한 항고장은 결정 이후 7일 안에 내야 한다. 만약 이 전 대표가 항고 의지가 있다면, 가처분 결정이 난 지난 6일을 기준으로 일주일이 되는 13일까지는 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저의 이번 불찰로 인해 당 윤리위원회의 공정성, 객관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본의 아니게 심려 끼쳐드린 점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총회에서 사진기자 등에 의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유 의원과의 문자...
원고인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 불성실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비대위는 전날 재판부에 본조사를 진행한 연구윤리위원회 재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도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했다.
또한 문대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진행했던...
앞서 지난달 26일 법원이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이 일부 인용되자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당헌은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 △당 대표 궐위 등 비상 상황을 구체화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설치를 위해 당헌을 개정한 행위를 '소급입법'으로 규정했다. 이병철...
국민의힘은 당시 상황을' 비상'으로 규정하고 최고위원 사퇴 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라는 전략을 꾀했다.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이 대표의 복귀를 막기 위한 차원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 당시를 비상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전국위원회의 주 비대위원장 의결을 무효로 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추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29일 서울남부지법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장 직무대행으로 삼아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반발해 추가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이 비대위를 이끌어나간다는 것은...
이에 LH가 추진위원회와 신축 빌라 비상대책위원회의 갈등 해결을 위해 양측이 상생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합의점을 도출하고 주민동의율 67% 이상을 확보해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췄다.
LH는 서울시 및 동대문구청의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달 초에 사전기획을 완료하고 정비계획(변경) 입안 제안을 신청했다.
향후 관련 기관...
우선 국민의힘은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는 취하되 이의 신청 및 항소 등 불복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
비대위 효력정지와 관련해선 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난 비대위 구성으로 인해 최고위가 해산됨에 따라 과거 최고위원회의로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에서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국위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점은...
상임전국위원회는 당 대표의 6개월 직무정지와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사퇴로 인한 궐위상황을 종합하여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임전국위원회의 정당한 유권해석을 법원이 임의로 뒤집은 것은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등 비상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고위원 중 일부가 사퇴해도 남은 위원들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일부 구성원이 비대위 설치에 반대했음에도 상임전국위원회 등의 의결로 당원이 선출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권한을 상실했다"며 "이는 당원의 전체 의견을...
최근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대 정문 앞에서 학교의 논문조사 결과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도 성명을 내고 논문 조사와 관련 모든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국민대 총장을 만나 조사 결과에 항의하고, 연구윤리위원회...
국민의힘이 이번주 출범을 앞둔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에 5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을 인선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7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 주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대로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할 경우 부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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