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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근해어선 105척 줄인다…2023년까지 300척 목표
    정부, 내년 근해어선 105척 줄인다…2023년까지 300척 목표
    특히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일본수역 입어가 4년째 중단돼 일본수역 조업의존도가 높은 업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근해어선 300척, 연안어선 1000척 감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다. 이후 매년...
    2020-11-09 11:00
  • 어업인들 "中어선 동해안 북한수역 입어반대" 결의…오징어 마구잡이로 남획
    어업인들 "中어선 동해안 북한수역 입어반대" 결의…오징어 마구잡이로 남획
    추진위는 2019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과 어업인 및 연관산업의 극심한 피해를 정부와 국민들에게 알리고 어업인들의 힘을 모아 본격적인 대처 활동을 위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됐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동해에서 오징어가 풍년을 맞이했으나 중국어선 1000여척이 또다시 북한수역에서 오징어를 마구잡이로 남획해 오징어...
    2020-11-02 17:01
  • 북한 피격 공무원 수색 멈춘다…경비 업무와 병행
    북한 피격 공무원 수색 멈춘다…경비 업무와 병행
    또한 불법 중국어선 출몰과 겨울철 해양사고 등 늘어나는 치안 수요와 실종자 가족의 수색 중단 요청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앞서 A씨의 형 이래진 씨는 “동생의 시신 수색 작업을 중단해 달라”고 해경에 밝히기도 했다. 해경은 시신 수색과 별도로 A씨의 실종 경위를 수사해왔다. 이어 국방부에서 확인한 첩보 자료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바탕으로 그가...
    2020-10-31 16:33
  • [단독] 석포제련소, 통합허가 기간 내년 말… 진행상황은 ‘0’
    [단독] 석포제련소, 통합허가 기간 내년 말… 진행상황은 ‘0’
    2018년 4월에는 폐수 불법유출 등에 대해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영풍 측이 이에 불복하여 현재 행정소송 중이며, 2019년 4월에도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3개월 30일 처분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상북도가 환경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아직 조업정지 처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앞서 석포제련소는 2017년 법 시행과 함께...
    2020-10-13 14:35
  • [2020 국감]해역관리 어업관리선 불과 18척…한번 배 타면 최장 13일
    [2020 국감]해역관리 어업관리선 불과 18척…한번 배 타면 최장 13일
    서 의원은 "어업관리단은 어업분쟁 조정과 해상지원활동을 통해 어업질서 확립 활동을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이라며 "특히 중국어선 등의 불법조업으로 수산자원 및 어획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업관리단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완화하고자 동해, 서해, 남해 관리단의 중간...
    2020-10-08 13:32
  • 공무원노조, 연평도 실종 공무원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공무원노조, 연평도 실종 공무원 사건 진상 규명 촉구
    전공노는 이어 "정부는 유가족의 이의 제기에도 월북 의혹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아 망자의 명예 훼손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맞서 목숨 걸고 일하는 최일선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태도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공노는 각종 의혹을 정부가 명확히 조사하고...
    2020-09-25 20:57
  • 한ㆍ중 어업협상 착수…내년 EEZ 입어 척수ㆍ어획할당량 등 논의
    한ㆍ중 어업협상 착수…내년 EEZ 입어 척수ㆍ어획할당량 등 논의
    아울러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개선방안과 한·중 잠정조치수역을 포함해 어업협정 대상 수역의 해양생물자원 현황을 함께 조사하고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올해 양국 EEZ 내 상호 입어 규모는 1400척 5만6750톤이다. 한·중 양국은 이번 준비 회담에서 각 의제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2차 준비 회담과 어업공동위원회 본...
    2020-09-21 11:00
  • 갈라파고스에서 무슨 일이…중국 민폐, 규정 위반·꼼수 조업 의혹
    갈라파고스에서 무슨 일이…중국 민폐, 규정 위반·꼼수 조업 의혹
    다만 어류가 EEZ에서 공해로 넘어오는 순간 싹쓸이 등 일종의 꼼수를 부릴 것이 우려되기도 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중국 선박의 불법 조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는 중국 어선 불법조업이 우리 어선 안전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어 28일부터 어선안전조업법이 실시되는 등 정부에서는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2020-08-26 14: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감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중간 발표 △배수성포장 활성화를 위한 지침 제정 27일(목)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국토부, 한국 고속철도 수출을 위한 한국-터키 협력회의 개최(석간)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 발표 △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28일...
    2020-08-23 09:45
  • 해수부ㆍ해경, 中 어선 불법 조업 합동 순찰
    해수부ㆍ해경, 中 어선 불법 조업 합동 순찰
    합동 순찰에서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안에서 휴어기에도 불구하고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경고 방송을 실시하고 불법조업 관련 증거자료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된 증거자료는 한중 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해 중국 측 관계기관에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한·중 양국 어업 당국 간 회담 시 협상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종모 해수부...
    2020-07-21 11: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처리실적 △중국어선 불법조업 해수부-해경청 합동 순찰 실시(해경청 공동) △바다에서 스마트한 미래를 그린다. 해양과학공동 학술대회 개막 22일(수) △해수부 장관 경남지역 현장방문(경남 통영) △새로운 선박설비, 선박 출현에 대비해 신속한 선박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절차 마련(석간) △해수욕장 이용 현황 등 3차 정례브리핑(석간)...
    2020-07-19 10:33
  • 폼페이오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완전 불법”…미·중 갈등 전선 확대
    폼페이오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완전 불법”…미·중 갈등 전선 확대
    그러면서 “이러한 해역에서 다른 국가의 조업 및 탄화수소 개발을 괴롭히거나, 일방적으로 그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조치는 불법”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과 중국의 분쟁과 관련해 중국 측의 주장을 거부한다고도 했다. 국제 중재재판소가 지난 2016년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2020-07-14 08:57
  • [금주의 경제 일정] 6월 수출 중간성적·소비자동향, 코로나 충격 얼마나
    [금주의 경제 일정] 6월 수출 중간성적·소비자동향, 코로나 충격 얼마나
    10일까지의 수출액은 123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102억 달러보다 20% 이상 증가했지만, 이는 조업일수가 지난해 6일에서 올해 8일로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였다. 이 기간 하루 평균 수출액은 15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억 달러보다 9.8%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타격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돼 4월 -24.3%, 5월 -23.7%를 기록하고 있다. 이주열...
    2020-06-21 14:53
  • 원양어선 불법 어업 뿌리 뽑는다
    원양어선 불법 어업 뿌리 뽑는다
    해양수산부는 원양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좌표를 현행화하고 항만국 검색을 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미국으로부터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국으로 지정됐으나 불법어업에 대한 과징금...
    2020-06-15 06:00
  • 세계 4위 아연 공장 '석포제련소'…환경부 "환경법 11건 위반"
    세계 4위 아연 공장 '석포제련소'…환경부 "환경법 11건 위반"
    물환경 분야에서는 지하수에서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됐고, 하천수를 불법으로 취수해 세정수로 사용하던 것도 적발됐다. 하천수 사용도 운영일지에 기록하지 않았다. 빗물저장시설에는 유량계가 없었다. 이 밖에도 토지 오염 조사 과정에서 오염토양 양을 축소하거나 폐기물 보관 기준을 어긴 부분도 나타났다. 류 담당관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유역...
    2020-06-09 11:22
  • 이마트, 대게 한 마리 4만 원…"꽃게보다 싸게 판다"
    이마트, 대게 한 마리 4만 원…"꽃게보다 싸게 판다"
    그러나 꽃게의 치어 방류사업 축소, 중국 일부 선단의 불법 조업으로 어획량이 감소해 2018년 꽃게와 대게의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했고, 지난해 격차가 더 벌어지며 현재 4대 갑각류 중 대게가 가장 저렴해졌다. 여기에 이마트의 대량 매입도 대게 가격을 낮추는 데 한몫했다. 4월 러시아산 활대게 30톤을 100g당 3800원에 판매해 4일 만에 완판시킨 이마트는 행사...
    2020-05-28 06:00
  • [정책발언대]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
    [정책발언대]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
    이를 통해 불법 조업을 예방하고 있으며 세계의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 수산자원 회복은 우리 바다를 되살리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다. 수산자원 회복을 통해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을 조성하여 어업 생산성 증대와 어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2020-03-23 08:15
  • 한국, 예비 IUU 지정 4개월 만에 해제
    한국, 예비 IUU 지정 4개월 만에 해제
    수역에서 조업했다. 이에 미국은 지난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보존조치 위반 사유로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당시 미국은 정부가 해당 선박에 부과한 '원양산업발전법' 상의 벌금형만으로는 불법어업으로 획득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 불법어업...
    2020-01-22 17:53
  • 무·오징어 값 급등에 생산자물가 석달 만에 상승
    무·오징어 값 급등에 생산자물가 석달 만에 상승
    중국 어선 불법조업과 동해안 수온상승으로 직전 달부터 어획량이 줄면서 냉동오징어와 물오징어도 각각 11.9%와 6.6% 올랐다. 공산품 중에는 석탄 및 석유제품이 2.3% 상승했다. 이는 국제유가가 상승한 탓이다. 실제 12월 평균 두바이유는 배럴당 64.91달러로 전월보다 4.7% 올랐다. 이는 두 달 연속 오름세로 작년 4월(6.0% 상승)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2020-01-21 06:00
  • 우울증 피의자 자살 막은 검사 ‘모범검사’ 선정
    우울증 피의자 자살 막은 검사 ‘모범검사’ 선정
    의붓딸 성폭행 사건, 외국인 성매매 여성 상대 강도 사건 수사를 맡아 진실 규명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 검사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어선에 대해 최초로 몰수 선고를 받아내기도 했다. 검찰은 1997년부터 반기별로 일선 검찰청에서 묵묵히 일하며 성과를 낸 일선청 검사 3명을 뽑아 모범검사로 시상하고 있다.
    2019-12-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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