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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용한 숙소가 불법?”…서울시, 무신고 불법 숙박업자 76명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아파트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사단은 지난해 10월 숙박업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에서의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따른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 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2023-04-26 06:00
모텔방 인터넷 공유기가 '몰카'?…남녀 수백 명 찍혔다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숙박업소 객실 안에 설치해 수백 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30)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17일까지 서울·인천·부산·대구 숙박업소 14곳을 돌며 객실 안에 카메라 20대를 설치해...

2023-02-28 07:30
방기선 기재차관 "내달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 발표"

제조업이 5만8000명, 운수창고 2만8000명, 보건복지 1만6000명, 숙박음식 1만4000명, 정보통신 1만 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 인프라 수주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 △소고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상시 불법 외환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결과를 논의했다. 방 차관은 "중동과 아시아, 중남미 등 유망 지역별 핵심 프로젝트...

2023-02-24 10:41
서울시, 신학기 맞아 침대·화장실 갖춘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미부착 또는 청소년 출입행위, 룸카페의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신고나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신학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만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과...

2023-02-16 11:15
‘2701호 논란’ 한달만에 입 연 축구협회…“미흡한 점 일부 인정하지만, 선수들도 사려 깊지 못해”

안덕수 씨는 치료와 숙박에 필요한 호텔룸을 직접 예약했습니다. 이 방은 선수단과 같은 호텔에 있었지만, 선수들이 묵는 층과 다르고 동선도 구분돼 있었습니다. 숙식 비용도 대한축구협회가 따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카타르 체류 기간에 전체 선수들 중 10여명 정도가 안덕수 씨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중에는 협회 의무 트레이너의 치료도 함께 번갈아 가며 받는...

2023-01-10 15:08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중장기 이민정책 추진방향 마련 등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를 내년에 구축하고, 불법체류자 관리 등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전문적 관리체계를 마련해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 우려 해소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경력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2022-12-28 14:00
40만 가구 아파트 월패드 해킹 후 불법촬영…범인은 ‘보안전문가’

전국 아파트 내 월패드(wallpad·주택 관리용 단말기)를 해킹해 주민 일상을 불법 촬영한 뒤 유출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아파트 거실에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해 영상 등을 유출한 30대 남성 A 씨를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2022-12-20 15: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발간 △체험부터 숙박과 음식까지 일등어촌으로 떠나는 바다여행 △겨울철 굴 생산시기 패류 위생관리 강화 △빠르게 최신 해양예보정보를 알고 싶다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고용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5일(화) △고용부 장관 08: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회 본회의...

2022-10-23 09:07
초등생 룸카페 데려가 술 먹인 20대…성추행 혐의로 입건 예정

이번 사건으로 룸카페의 불법 영업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룸카페가 침대와 욕실 등을 만들어 숙박업소와 유사한 영업을 하면서도 공간 대여업체로 등록해 미성년자 손님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에 침대와 침구, TV 등이 있으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07-13 10:44
최고조에 이른 G2 갈등…세계 경제 시름도 깊어져

중국 선박의 불법 어업 행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밀수 무역 단속을 위한 경비 능력 강화도 지원한다. 경제협력도 안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이동통신 등 신기술 개발에 협력하고 위성 데이터도 공유하기로 했다. 중국의 ‘우주굴기’를 견제하려는 의도다. 앞서 미국은 전날...

2022-05-24 16:34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대 3000만 원 추가로 준다

생·손보협회는 “안과병(의)원 관계자와 이용 환자는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될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보험사기 등에 연루될 경우 환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의원 관계자는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2022-04-17 13:38
[노트북을 열며] 고질병과 풍토병

지자체들은 여행사에 숙박비, 차량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시동을 걸고 있다. 세계적인 한류 문화 열풍에 한국을 여행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도 많을 것이다. 3년간 코로나로 멈춘 관광산업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택시 바가지요금 같은 불법행위가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 다수의 정직한 택시 기사분들을 위해서라도 물을 흐리는...

2022-04-11 05:00
현직 경찰관, “내가 준 선물 다 내놔”…전 여자친구 불법 촬영·유포 협박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월 교제 중이던 여성 B씨와 여행 중 방문한 숙박업소에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와 헤어진 뒤 자신이 준 선물을 모두 돌려달라며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3일 경찰에 A경위를 고소했고, 경찰은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2022-04-06 23: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맞이 불법·불량 수입 어린이·전기용품 국내 반입 차단 24일(목) △산업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수소모빌리티 특구 업무협약식(평택) △산업부 2차관 10:00 주한 호주대사 면담(서울청사) △2차관, 탄소중립 기술 및 에너지자원 공급망 협력 논의를 위해 주한 호주대사 면담(석간) △평택시 수소상용차 확산 협력 협약식 개최 △57개...

2022-03-20 09:38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 청약, 평균 경쟁률 455대 1 기록

정식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 써야 한다. 하지만, 관련 기준이 모호해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허용했다.

2021-12-17 20:13
아파트 동간거리 단축·수소충전소 건축 기준 완화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안내 강화와 건축 기준 제정으로 주거용도 불법 사용이 사라질 전망이다. 생활숙박시설은 분양단계부터 숙박시설로써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강화한다.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이 밖에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있는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2021-11-01 06:00
구독자 수백만 유튜버, 뒷광고 수익 감추고 후원금은 해외 계좌로

미등록·불법 숙박공유업을 한 사업자는 평균 34채, 최대 100채 이상의 원룸·오피스텔을 빌려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으로 수익을 냈다. 고액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아 탈세한 전문직 사업자 중 절반 가량은 법원, 검찰, 국세청, 특허청 등 공직 경력이 있었고,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당·변칙 거래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고액 재산가의 평균 재산은 320억 원 이었다. 김동일...

2021-10-21 13:41
“한국은 독과점에 무방비 상태”…소공연, 플랫폼 기업 청문회 촉구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플랫폼 업자들의 불법행위가 온 세상을 덮고 있다”며 “평창과 강릉의 불법 숙박 사례를 통해 야놀자와 에어비앤비 등이 불법을 만행해지고 있다”고 개최 이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소공연 조사에 따르면 숙박 플랫폼 앱을 활용하는 숙박업소 점주의 94.8%가 숙박 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답하고 있다....

2021-10-20 15:03
[피플] 김경환 민후 변호사 “크롤링은 범죄, 손해배상액 확대돼야”

민후는 국내 숙박 플랫폼 야놀자를 대리해 여기어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승소를 이끌었다. 법원은 여기어때가 크롤링을 통해 야놀자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크롤링은 리그베다위키 사건, 잡코리아 사건 등에서 위법하다고 명확히 정리가 됐었고 이번 사건에서 (위법성이)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준성...

2021-10-19 06:00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다만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토부는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신규 시설은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되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한다.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 여부 및 주거·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허가를 제한했다....

2021-10-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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