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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분양가 상한제 민간에 도입한다고?…“공급 발목 잡을까 우려”

잠실진주·베르몬트로 광명 등'분상제' 적용으로 분양 늦춰져작년 계획 물량에 72%만 공급전문가 "분양가 낮춰도 로또청약되려 공급 위축, 집값 더 오를 것"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 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게 목적이지만...

2022-01-10 17:08
[종합] 올해 마지막 공공·민간 사전청약 1만7000가구 공급…서울 도심 첫 포함

민간분양 사전청약 단지도 분상제가 적용되며,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인천 검단지구는 3.3㎡당 1347만~1372만 원, 평택 고덕지구는 1438만 원으로, 인근 시세 대비 20%가량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민간 사전청약은...

2021-12-28 16:31
올해 마지막 공공·민간 사전청약…수도권에 1만7000가구 공급

민간분양 사전청약 단지도 분상제가 적용되며,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인천 검단지구는 3.3㎡당 1347만~1372만 원, 평택 고덕지구는 1438만 원으로, 인근 시세 대비 20%가량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민간 사전청약은 전체...

2021-12-28 11:00
대치 미도·은마 등 강남3구에 부는 '신통기획' 바람…아직 '규제 안개'는 자욱

은마·진흥·장미·신반포2차 등신청단지 총 7곳…더 늘어날 듯강동 둔촌주공·송파 잠실진주 등분상제 규제에 줄줄이 분양 연기업계 "규제 더 풀어야 사업 속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굵직한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서울시의 민간 재건축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에 연이어 문을 두드린다.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대치미도아파트)이 신통기획...

2021-12-21 17:00
1차 민간 사전청약 스타트, 물량 절반이 '국평'…추정분양가 3.3㎡당 1200만원대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분상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한다"며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민간 사전청약은 전체 공급물량의 37%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63%는 신혼부부...

2021-11-30 17:30
분상제 족쇄에…서울·경기 분양 대어들 줄줄이 내년으로

둔촌주공, 내년 2월로 또 밀려잠실진주·광명2R구역도 연기서울 분양 목표치 5분의1 수준 서울·경기 지역에서 올해 분양하기로 예정된 ‘분양 대어’들이 분양가 상한제, 조합원과 시공사 간 갈등 등의 이유로 분양 일정이 내년으로 줄줄이 밀렸다. 결국 올해 계획했던 민영 아파트 분양 물량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게 됐다. 서울의 경우 올해 계획 물량 4만4700여...

2021-11-30 17:00
지자체마다 다르던 분상제 가산비 심사 항목 구체화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은 세부 항목별 합리적 심사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 특성을 감안한 운영을 통해 분상제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했다. 공공택지는 불합리한 심사 방식을 개선했으며, 민간택지는 택지비 적정성 평가 시 심사 기준을 구체화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국토부 정기고시를 통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나, 일부 지자체에서 심의 시 임의...

2021-11-08 11:00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제2 대장동' 막는다

공공출자 50% 사업지 '분상제'개발부담금 상향…與 당론채택 민·관 공동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초과이익을 독점하는 일을 막기 위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의 윤곽이 나왔다.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공공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도시개발사업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최대 25%인 개발부담금 비율도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2021-11-04 17:15
분양가 저렴한 지방 공공택지 내 '로또 단지' 분양 러시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는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범위에서 정하는 제도로 주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책정된다. 분상제 적용 아파트가 '로또 분양 단지'로 불리는 이유다. 특히 분상제는 민간택지보다 공공택지지구 아파트인 경우가 많다. 택지지구는 정부와 지자체 등이 주거지 개발과 함께 학교·병원·공원 등 생활편의시설, 도로망...

2021-06-28 14:16
사업 속도 내는 공공재개발…용두1-6·신설1 주민 동의율 ⅔ 넘겨

규제 완화·분상제 제외·용적률 상향 혜택…절반 공적임대 조건봉천13·장위9 등 공공재건축 포함 29곳 2만7000가구 공급 추진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1차 후보지 8곳·2차 후보지 16곳),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을 발표하고 이 일대 2만7000여 가구 주택공급을 추진...

2021-06-17 15:21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입주자 최대 5년 의무 거주해야

거주 의무기간 중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공공의 확인을 받은 경우는 거주 의무 예외사유로 정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한 경우 해당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렸다....

2021-02-16 11:00
주택산업연구원 “분상제 개선해야 2·4공급대책 효과”

HUG는 지난 9일 분양가심사기준을 개선해 민간 분양가상한제 이외 지역에선 주변 시세의 80%까지 분양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간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심사기준은 그대로여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산연은 “개선 조치가 없다면 2·4공급대책의 역세권 아파트 용적률 인상 조치에도 땅값이 올라 실효성이 낮아질 것이므로 이를 개선해야 공급 효과가...

2021-02-10 15:32
“임대료 규제·전국 규제지역 지정”…‘더 쎈’ 변창흠 소속 ‘한국도시硏’ 정책들 보니

연구소는 또 서울ㆍ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전국 모든 시ㆍ도에서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분상제는 아파트 분양가 산정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한 제도다. 이 경우 시세와 상관없이 분양가를 당장 낮춰 공급할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택사업 위축과 공급 물량...

2020-12-07 14:41
"총회 열어야 상한제 피하는데"… 코로나에 속타는 재개발 조합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인가 신청을 한 정비사업장이 올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일반분양 공고)를 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기 위해선 조합원 20%가 직접 출석한 총회에서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열어 일반분양가를 확정해야 한다. 강동구 둔촌동...

2020-03-09 16:10
지난해 분양가 상승률 1위 '광주'…1년 새 15% 올라

지난해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조사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부동산 큐레이션 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3.3㎡ 기준 1월 1124만 원에서 12월 1184만 원으로 5.3% 올랐다. 시ㆍ도 가운데선 광주의 분양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해 1월만 해도 광주 아파트 분양가는 3.3㎡에 1092만 원이었지만...

2020-02-12 17:05
현 정부 들어 민간아파트 분양가 20.8% 올랐다…대구 39%ㆍ서울 26%↑

분양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대구였다. 대구의 평균 분양가는 29개월 동안 38.6%(3.3㎡ 기준 1049만 원→1453만 원) 급등했다. 올 들어 대구의 일부 단지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1800만~1900만 원까지 올랐다. 대구 다음으론 경남(32.7%ㆍ797만 원→1058만 원)과 대전(32.6%ㆍ903만 원→1198만 원), 광주(30.5%ㆍ953만 원→1244만 원) 순으로 분양가가 많이 올랐다. 서울의...

2019-12-18 10:18
김상조 정책실장 "서울 아파트값 상승, 필요하면 전격적 조치"

김 실장은 지난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순발력 있게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조만간 특정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재건축ㆍ재개발 요건 강화도 예상하지만, 사유재산 침해...

2019-11-29 20:38
상한제 지정·조정지역 해제 절차 명문화…주택법 개정 추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의 해제 요건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해제 심의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와 프로세스가 없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치단체의 장이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토교통부가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제...

2019-11-24 14:22
12월 전국서 1만9600가구 분양…수도권에 절반 몰려

실제 지난 6일 분상제 적용지역 지정 직후 분양한 서울 강남구 르엘 대치는 평균 212.1대 1 경쟁률을 기록했고 서초구 잠원동에서 분양한 르엘 신반포 센트럴은 1만1000여명이 몰리며 82.1대 1로 청약이 마감됐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직후 부산 해운대구에서 분양한 센텀 KCC스위첸에도 1만8000여명이 몰리며 해제 효과를 톡톡히 봤다. 다만 전통적으로 분양...

2019-11-21 10:54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엄포에도 집값 풍선효과…과천ㆍ목동 '들썩'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핀셋 지정’을 피해간 지역들에서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 지정을 시사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의 풍선효과 수혜를 볼 것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곳은 과천이다. 지난달 과천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7317만 원으로 6개월 전(11억642만 원)...

2019-11-1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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