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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원호의 세계경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발효, 對美 통상 협상력을 높여야 할 때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나 한미 FTA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방편이겠지만, 현시점에서 현실적으로는 완성차 직전까지 국내 제조 후에 최소한의 최종 조립만 북미에서 진행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미중 갈등에 더해 미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마저 높아진 지금 우리의 대미 협상력을...

2022-08-29 05:00
[종합]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정부, 삼성전자 등과 피해 대응책 논의李 장관 앞서 언급한 WTO 제소는 보류자동차연합회 등 업계에서도 우려 제기전문가 "협상 때 상응하는 카드 가져가야"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 제정으로 자동차·배터리·반도체 업계에 비상등이 켜지자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한 '원팀'(One Team)을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 또 EU, 독일...

2022-08-25 16:28
자동차산업연합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양국 경제안보동맹 위배"

이 법안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져 사실상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IRA와 관련해 △WTO 보조금 규정 위반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원칙 위배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 중인 IPEF 비전에...

2022-08-25 12:17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독일 등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산업부는 당분간 미국과 긴밀한 협상을 통해 한국을 두 법안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당장 8월 중에 산업부 실장급 인사가 미국을 방문하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9월 중 미국을 찾을 예정이다. 앞서 이 장관이 언급한 WTO 제소는 신중히 추진한다. 먼저 WTO와 FTA 중 어떤 게 분쟁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지를 살펴보기로 했다. 특히 WTO 제소가...

2022-08-25 09:30
이창양 산업장관, 美 인플레이션법 피해 우려에 "WTO 제소 적극 검토"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달려 국내 차업계도 피해가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선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큰 타격이 예상되기에 정부에선 강경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IRA가)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동시에 투자 계획이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한 감축법 요건 완화 등 별도 협상을...

2022-08-22 17:33
“수에즈운하 좌초 사고급 타격” 영국 최대 항구 파업에 글로벌 공급망 또 위기

파업 목표가 협상 타결인 만큼 8일 만에 끝날지도 알 수 없다. 크레인로지스틱스의 안드레아스 브론 이사는 “일주일간의 파업에서 회복하려면 최소 2~3개월은 걸린다”며 “파업이 계속된다면 영국 전역의 공급망에 심각한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캐나다에서도 노조 움직임이 격해지면서 파업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0개 넘는 산업에서 31만5000명의...

2022-08-22 15:17
권성동 "내년도 예산안, 윤석열 정부 철학 반영해야"

이어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즉시 착수해 달라"며 "피해가 예상되는 완성차 기업과 관련 업체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이나 법인세 경감 등 지원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현재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전기차는 중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2022-08-19 10:59
[100일 회견] 尹 “힘에 의한 북한 현상변경 안 원해”…北, 미사일 2발 발사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초기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며 “희토류 등 북한의 지하자원과 연계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등 한반도 자원 교환 프로그램과 보건·의료, 식수 위생, 산림 분야, 민생 개선 시범 사업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견...

2022-08-17 15:26
중국 CATL, 펠로시 대만 방문에 북미 공장 설립 발표 미뤄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CATL은 테슬라와 포드 등에 공급할 배터리를 생산할 북미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9월이나 10월까지 미뤄졌다. CATL은 멕시코와 미국 내 부지를 물색해왔고, 부지 선정과 인센티브 협상 단계에 있었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부지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CATL의 결정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과...

2022-08-03 10:45
대한상의, 한-멕시코 수교 60주년 기념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개최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본부장은 "멕시코는 북미와 남미를 이어주는 전략적 요충지로 최근 14년간 중단됐던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재개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에 훈풍이 불고 있다"며 "공급망이 요즘 최대 이슈인 만큼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더 활발히 진출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05 11:00
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 “내년 2월 엔젠시스 3-2 임상 톱라인 공개”

헬릭스미스는 북미와 유럽에서 조만간 3-3 임상을 개시할 계획이다. 또한, 엔젠시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상용화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김 대표는 “엔젠시스는 이제 임상 단계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판허가(BLA) 및 상용화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면서 “이와 함께 기술이전이나 공동개발, 투자 유치 등 파트너사를 찾기...

2022-06-28 15:11
북한, 주린 배 잡고 미국 비난…“테러왕초, 사탕발림, 한미회담은 을사조약”

이어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거론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회담장에 나가시어 우리의 자주권과 권익을 옹호함에 있어서 단 한 걸음의 양보도 모르셨다”며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든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이 김정은...

2022-05-31 17:25
삼성디스플레이, 30년 만에 LCD 사업 철수…올레드 TV 주력

앞서 지난 4월 북미ㆍ유럽 등 일부 지역에서 QD-OLED를 채용한 첫 OLED TV(모델명:S95B)를 선보인 바 있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전체 올레드 TV 시장은 1분기 출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7% 늘어난 148만6000대 규모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 세계 LCD TV 출하량은 오히려 5% 줄었다. 올해 올레드 TV 출하량이 8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업계...

2022-05-27 14:49
메디포스트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글로벌 임상에 핵심역량 집중”

메디포스트는 지난 3월 북미소재 세포유전자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기업 인수 및 줄기세포치료제의 미국 임상추진 목적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협상이 진행중인 CDMO 기업 투자 계약 이후, 카티스템의 미국 3상과 SMUP-IA-01 미국 2상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세계 인구 4위인 인도네시아와 아세안 11개국 진출의 교두보인...

2022-05-19 11:26
[윤석열 시대 개막] 대북정책, 변해야 ‘주는’ 상호주의 원칙으로 대응

'상호주의 원칙'…현안 주도권 확보에 주력 전문가 "현안 중심의 실무적 회담 진행 필요"한미공조 필수…"미국 협상을, 한국 측면 지원 역할 분담""하노이에서 멈춘 북미 대화, 창의적 재조립 필요" 윤석열 정부는 대북정책의 대폭적인 기조 변화를 예고했다.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경제 협력은 비핵화와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2022-05-09 16:18
"우크라ㆍ美금리인상 불확실성 장기화 시 수출 증가율 5.1%P↓"

우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양상이 타 국가로의 확전 가능성과 핵무기 위협에 따른 전 세계적인 안보 위험, 협상 진전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요 원자재가격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과 관련해서는 향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폭, 양적 긴축정책 경로 등에 대한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2022-05-03 12:00
[연원호의 세계경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대한 오해와 대응

그러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관세가 이미 ‘0’이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만으로도 3국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의 큰 부분은 디지털 무역과 같은 새로운 통상분야에서 USMCA가 제공하는 무역 정책의 확실성에서 비롯된다. 시장접근 개선이 목적인 CPTPP가 지금 이 순간을 위한 협정이라면...

2022-04-25 05:00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남북관계 정책, 통일부가 중심되게

게다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관계의 냉각은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는 바닥에서 회복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 추진을 토대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재시동하려 하였지만, 북한과 미국의 소극적 태도와 임기 말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2022-04-15 05:00
캐나다 철도 노사갈등, 글로벌 공급망 혼란 더 커져

우려 북미 화물 운송 업계를 대표하는 캐나디언퍼시픽철도(CP)의 노사갈등에 아직 아물지 않은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CP는 노조와의 줄다리기 끝에 이날 영업 중단을 결정했다. 지난해 9월부터 화물노조 ‘팀스터스’ 소속 조합원들과 임금 인상, 연금 혜택, 휴식 시간 연장 등을 놓고 협상했지만, 이견이 계속...

2022-03-21 15:02
메디포스트, 1400억 규모 자금조달…북미시장 진출 가속

이어 메디포스트가 독점 협상 중인 북미지역의 세포유전자치료제 위탁생산개발(CDMO) 기업과 투자계약 체결 완료 후, 양사가 추가로 700억 원 규모의 의결권 있는 전환우선주(CPS)를 인수할 예정이다. 또한, 양사는 양윤선 대표이사 보유지분 중 총 40만 주에 대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 대금 지급은 전환사채 및 전환우선주 투자조건 이행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2022-03-1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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