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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주거혁신실’ 등 국민 맞춤형 조직개편·인사 실시
    LH, ‘주거혁신실’ 등 국민 맞춤형 조직개편·인사 실시
    서울지역본부는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와 통합해 서울권 도시정비와 주거복지 업무 중심으로 재편했다. 관할 지역이 광범위한 경기지역본부는 경기 남·북부로 분할했다. LH는 이번 조직개편과 더불어 조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사도 시행했다. 청렴· 공정 경영실현을 위해 인사시행 전 1·2급을 대상으로 ‘부동산 청렴도 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2023-01-04 10:26
  •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는데 상사로부터 사과는커녕 제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일단 노동청에...
    2022-12-31 08:00
  • [정책발언대] 양기대 "대한민국 인구소멸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정책발언대] 양기대 "대한민국 인구소멸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우선 정부와 여야가 합의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국민 저출산 생명존중위원회(가칭)’를 특별법으로 만들어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일할 수 있는 인원과 예산을 최우선으로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 저출산 정책은 교육뿐 아니라 보육, 외교, 통일, 국방, 복지, 일자리 주거 분야 등 국가 전체의 정책과 맞물려 있다. 위원회 등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끊임없이...
    2022-12-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2021년 퇴직연금통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시·도 경제협의회(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비공개), 10:55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
    2022-12-18 09:11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아울러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 출범을 위해 법령과 조직, 계획, 예산을 신속히 정비하고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서 개최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를 내년 3월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2022-12-15 17:04
  • 정원주 주건협 신임 회장, "부동산 침체 극복 급선무, '등대’ 역할 맡겠다"
    정원주 주건협 신임 회장, "부동산 침체 극복 급선무, '등대’ 역할 맡겠다"
    현안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선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회원사들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정 신임 회장은 “주택건설업체들이 원활하게 주택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데 협회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회원사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각종 위원회 활동 강화 등...
    2022-12-15 15:05
  • 윤석열 표 도시재생 사업지 경남 합천 등 26곳 선정…2027년까지 1.5兆 투자
    윤석열 표 도시재생 사업지 경남 합천 등 26곳 선정…2027년까지 1.5兆 투자
    국토교통부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경남 합천 등 총 26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규사업은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선도 등 앞서 7월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
    2022-12-15 11:00
  • [이법저법]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계약직"…합격 후에 알려줘도 될까?
    [이법저법]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계약직"…합격 후에 알려줘도 될까?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억울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나요? A: 수습 기간 후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다만 판례에 의하면 수습 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의 체결을...
    2022-11-19 08:00
  • [관심法] ‘월세 20만 원 지원 계속해야’... 野, 文 정책 잇는 ‘청년월세지원법’ 발의
    [관심法] ‘월세 20만 원 지원 계속해야’... 野, 文 정책 잇는 ‘청년월세지원법’ 발의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소득 기준을 충족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법안은 계속 사업으로 이어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국토부는...
    2022-11-15 16:50
  • [르포] 미니신도시로 재탄생 앞둔 목동…주민 ‘반색’·중개업소 ‘냉랭’
    [르포] 미니신도시로 재탄생 앞둔 목동…주민 ‘반색’·중개업소 ‘냉랭’
    전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미니신도시’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신시가지 일대 436만8464㎡에 최고 35층, 5만30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1980년대 건설된 14개...
    2022-11-10 17:00
  •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與 '부동산'ㆍ野 '레고랜드 사태' 공세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與 '부동산'ㆍ野 '레고랜드 사태' 공세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시작與, 전 정부 '부동산 실패' 지적…"무모한 정책 부작용 현실로 나타나"野 "경제정책, 기대 부응 못해"…레고랜드ㆍ흥국생명 사태 십자포화 부동산 가격 폭락, 채권시장 경색 등 경제적 위기를 두고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11-10 15:58
  • LH 신임 사장에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선임
    LH 신임 사장에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선임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과 국토부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민간 대표를 수행해 또 다른 LH 사장 후보로 거론됐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차기 국토연구원장 자리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준 전 사장은 1951년 전북 정읍 출생으로 한양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했다. 교통연구원 부원장, 경기도지사 정책 특별보좌관을 지냈으며...
    2022-11-10 10: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결과 △KDI 부동산 현안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 26일(수) △부총리 11:00 AD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대한상공회의소), 15:00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재부 2차관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10:0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국회) △2022년 제5차...
    2022-10-23 09:07
  • 개정 시한 넘긴 조세특례법…與 "국민께 죄송, 민주당 합의 안 나서 "
    개정 시한 넘긴 조세특례법…與 "국민께 죄송, 민주당 합의 안 나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권 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억울하게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될 분들의 세금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은 국회가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 혜택을 반영할 수 있는...
    2022-10-21 10:21
  • 은마발 호재에 목동·여의도 재건축 탄력 가능성 커진다
    은마발 호재에 목동·여의도 재건축 탄력 가능성 커진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가 집값 상승을 우려해 각종 인허가나 규제완화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이 본격화되면서 이같은 스탠스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등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정비계획안은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임기 중 전국에 250만 가구...
    2022-10-20 14:40
  • ‘최대 공기업 수장은?’…LH 신임 사장 공모에 하마평만 무성
    ‘최대 공기업 수장은?’…LH 신임 사장 공모에 하마평만 무성
    이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정책특별보좌관으로 도내 건설·주택·교통 분야 정책을 수립하면서 대심도 철도(지금의 GTX) 사업을 설계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심 교수는 대선 당시 규제 완화 정책의 근간을 만든 시장주의 경제학자다....
    2022-10-13 15:49
  • 발등에 불 떨어진 국토부…1기 신도시 ‘24년 시범지구 지정’ 사활 건다
    발등에 불 떨어진 국토부…1기 신도시 ‘24년 시범지구 지정’ 사활 건다
    인수위원회에선 올해 마스터플랜 수립과 정비사업 시작을 약속해놓고 이제 와 말을 바꾸고 있다. 국토부 장관은 직을 걸고 대통령 임기 내 반드시 착공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에도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사업성 하락과 1기 신도시 우대 등 지역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정비사업 진행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송승현...
    2022-10-11 16:00
  • ‘조특법 처리 D-10’ 류성걸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상향” 제안...野 반응 ‘미지근’
    ‘조특법 처리 D-10’ 류성걸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상향” 제안...野 반응 ‘미지근’
    류성걸 “공정시장가액비율 70%로 상향” 공식 제안김성환 “합리적 대안 찾아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와 관련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한을 60%에서 70%로 상향하자”고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재위에서 매우 긴밀하게 논의해서 합리적 대안을...
    2022-10-11 10:42
  • 국토부,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 등 규제 합리화 진행
    국토부,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 등 규제 합리화 진행
    이 밖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요건)을 완화하고, 건설기계매매업자가 판매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달에는 주택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들을 다수 추진하겠다”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성과가 지속될...
    2022-10-10 11:00
  • 한국투자공사, 일상감사 패싱한 채 1700억원 부동산 처분
    한국투자공사, 일상감사 패싱한 채 1700억원 부동산 처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이 25일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2021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 위치한 메이플타워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내부 일상감사를 누락했다. 메이플타워는 케이리얼티 제6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 REITs)가 보유한 자산이다....
    2022-09-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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