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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서민 중산층 좀 그만 괴롭히자” 종부세 폐지 요구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월 21일 국세청은 122만 명의 국민들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부했다”며 “작년보다 29만 명이나 늘어났으며,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 명 중 8.1%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당초 상위 1%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해서...

2022-12-04 16:06
[종합] 집주인 웃을까?···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공약하고 당선된 뒤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 제안 등을 종합해 이달 중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2-11-22 16:30
[금투협회장 후보에 묻다]① 강면욱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금투협 국제 역량 강화, 실용성 갖춰

채권 시장도 물론이고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도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우려했다. 대체거래소(ATS)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독점하고 있는 상장 거래에 ATS가 나온다면 투자자들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거래 가격 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ATS 출범 초기에는 한국 거래소...

2022-11-13 10:27
LH 신임 사장에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선임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부동산 공약 설계에 참여했으며, 현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등에 대해서도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현재 공석인 신임 사장 공모에 착수했다. 이달 15일까지 응모서류를 접수한다. 신임 도공 사장에는 함진규 전 의원의 내정설이 돌고 있다. 역시 최근 전임 사장이...

2022-11-10 10:38
[종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 ‘1년 유예’ 유력

5%가 적용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공약하고 당선된 뒤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의견을 포함해 이달 중순 최종 정책을 결정한다.

2022-11-04 16:38
[르포] 세운지구에 오세훈 표 도심재개발 도입…도심 스카이라인 바뀐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전체 녹지비율을 높이면서 일부 용도지역을 상향해 다양한 용도와 높낮이로 도시 경관을 디자인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며 “세운지구 상인들에겐 생계를 유지하는 터전일 수 있으므로 사익과 공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원만히 진행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2-10-25 15:30
‘최대 공기업 수장은?’…LH 신임 사장 공모에 하마평만 무성

차기 LH 사장이 될 유력 후보에는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꼽힌다.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 공약 입안을 도맡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신도시 관련 공약 설계를 주도했다. 이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정책특별보좌관으로 도내 건설·주택·교통 분야 정책을...

2022-10-13 15:49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5.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우려되는 미-EU 갈등

현재 반이민과 반유럽을 앞세운 동맹, 부동산과 미디어재벌이자 전 총리인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전진이탈리아당이 연정 구성을 협상 중이다. 이달 말에 연정이 구성되고 이변이 없는 한 이탈리아형제당의 조르자 멜로니가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될 듯하다. 3당은 선거공약으로 대규모 감세와 복지혜택 확대를 내세웠다. 10만 유로, 약 1억4000여만 원 연봉자의 최고...

2022-10-12 18:02
[국감 핫이슈] '잠실 돔구장'은 아직 먼 얘기?...정우택 "서울시 2024년 12월 착공 계획만"

실시계획 승인, 같은 해 12월에 착공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실무적 진행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우택 의원은 "돔구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공약이기도 하다"면서 "사업기간이 늘어지면 여기저기서 변죽만 울리고 부동산 값만 상승시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검토를 통해 진행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12 11:37
발등에 불 떨어진 국토부…1기 신도시 ‘24년 시범지구 지정’ 사활 건다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에도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사업성 하락과 1기 신도시 우대 등 지역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정비사업 진행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1기 신도시보다 더 낡은 서울 핵심지 내 재건축 단지도 사업 속도가 느린 데 1기 신도시를 먼저 진행하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또 행정지원이...

2022-10-11 16:00
“윤 정부 부동산 정책, 고액자산가 위한 조세 감면책…취약계층 임대주택 빼앗아”

“윤 정부 부동산대책, 민주당 공약과 유사”금리 인상 여파로 민간·공공물량 감소할 것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25.1% 줄어…“저소득·취약계층 임대주택 빼앗아” “윤석열 정부는 장기간의 저금리 상황은 도외시한 채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가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고 치부하고 있다. 대대적인 부동산 조세 감세 기조는 땅 부자·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청년과 중...

2022-09-28 16:04
[스페셜리포트]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청년주택, “제대로 지어야 먹힌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청약을 받은 과천 주암지구 신혼희망타운을 예로 들었다. 과천 주암지구는 서울과 가까워 ‘준강남’이라고 불릴 정도로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미달 가구가 속출했다. 최 교수는 “과천 주암지구를 보면 입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미분양이 났었다”며 “전용면적 55㎡ 이하 소형으로만...

2022-09-25 17:00
[도시인을 위한 101] 1기 신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려면?

다섯째, 재건축 시 종전 가치와 종후 가치 평가를 통한 비례율을 바탕으로 관리처분 과정을 하게 되는데, 부동산경기가 좋거나 입지가 좋은 사업장을 제외하고 동일평형으로 입주하기 위해선 추가 분담금을 내거나 지금보다 작은 평형에 입주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냉철한 현실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2022-09-19 05:00
LH 신임 사장 23일까지 공모…11월 선임 전망

임기는 3년이다. 정부는 내달 말에서 11월 중으로 신임 사장이 선임될 것으로 보고 있다. LH 신임 사장 후보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설계를 주도한 김경환 전 서강대 교수와 이한준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등이 물망에 올랐다.

2022-09-15 13:54
원희룡 국토부 장관 "1기 신도시 재정비, 경기도 의견 수렴해 협의할 것"

한편 원 장관은 이날 집값 하향 안정화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은 여러 변수로 형성된다. 금리도 있지만, 국민 소득을 중심으로 한 구매력, 수급 상황으로서 공급도 변수"라며 "하향 안정화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2-09-05 15:52
1기 신도시 매물 쌓인다…“재정비 더 못 기다립니다”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2분기(4~6월) 전국적인 집값 조정장 속에서도 1기 신도시 및 노후 아파트값은 일부 안정세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매물이 쌓이면서 최근 1기 신도시 집값은 내림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8월 29일 기준) 경기 성남시 분당구...

2022-09-05 15:33
정부,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완화하나

이에 더해 부동산 시장 심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냉각되면서 시장 경착륙에 대비하기 위해 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론을 펼쳐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공약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해제는 당장 고가...

2022-09-04 21:44
1기 신도시 갈등 ‘일파만파’…집값 급락에 민심·정치권 ‘두 쪽’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재건축연합회’는 30일까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공약 이행 정상화 촉구’ 청원 접수를 위한 동의서 접수를 진행한다. 관련 서류 접수를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이미 정원(1500명)에 근접한 인원이 몰려 또 다른 채팅방을 열고 인원을 모집 중이다. 이들은 3월 분당과 일산신도시 일대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2022-08-28 17:00
[데스크칼럼] 원희룡 장관에게 바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청사진만 내놨을 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뒤로 미뤄 놓았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만 놓고 봐도 그렇다. 정부는 8·16대책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을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했다. 특히 어렵게 찾은 최근의 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적용 범위·시행...

2022-08-24 06:00
원희룡 국토부 장관 취임 100일…국민 소통 두각, 정책 실현은 과제

원 장관은 유튜브 채널 ‘원희룡TV’를 운영해 ‘270만 가구 부동산 공급 대책’ 등 주요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는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다. 현재 구독자는 약 17만8000명에 달한다. 원 장관은 앞서 지난 대선 당시에도 유튜브를 활용해 이른바 ‘대장동 1타 강사’로도 활약한 바 있다. 다만 향후 정책적 성과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국토부는 8·16대책(250만 가구...

2022-08-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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