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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투기근절 대책, 과잉 논란에 실효성 여전히 의문
    “강력한 투기 근절로 부패의 여지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와 시장교란을 막기 위한 상설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밝힌 대책은 투기 예방과 적발, 처벌, 부당이득 환수 등을 망라한다. 경찰·검찰·국세청·금융위 등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투기사범을 색출키로...
    2021-03-30 05: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면서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개발예정지나...
    2021-03-29 15:58
  • LH 땅 투기 파문에 힘 받는 ‘부동산거래분석원’
    LH 땅 투기 파문에 힘 받는 ‘부동산거래분석원’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분석원 설치 근거 법안은 여당 주도로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중단된 상황이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에...
    2021-03-29 15:53
  •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습니다.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사실 개발예정지나 수용예정지에 나무나 묘목을 빼곡히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는...
    2021-03-29 14:29
  • 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ㆍ질책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ㆍ질책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면서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개발예정지나...
    2021-03-29 14:16
  •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조직 이르면 내달 6일 출범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조직 이르면 내달 6일 출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이르면 내달 6일 출범한다. 임대차시장 관리를 맡을 ‘주택임대차지원팀’도 함께 신설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6일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부는 이날 조직 발족을 준비 중이다....
    2021-03-26 10:35
  •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탄력 받나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탄력 받나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분석원 출범 시 과도한 정보열람 권한과 중복 거래 감시 우려로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국토위도 제동에 나섰다. 국회 국토위는 이달 발표한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은 시장에 대한 지나친 정부 개입 문제와 미래 부동산 시장 안정기에는 감독기구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고...
    2021-02-24 16: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2021년 AMRO(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연례협의 실시 16일(화) △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17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조세소위...
    2021-02-14 09: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막식(호텔 포시즌스), 14:30 국가물관리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세종청사)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 개최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00 한국판 뉴딜 관련 현장방문...
    2021-01-17 09:48
  • 올해도 부동산 입법 폭주 예고…與, 부동산거래분석원·신규전세계약 상한제 '만지작'
    올해도 부동산 입법 폭주 예고…與, 부동산거래분석원·신규전세계약 상한제 '만지작'
    정부는 “분석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를 참고해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춘 기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존 부동산 거래시장을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석원까지 설치되면 거래 위축은 피할 수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분석원 설치 법안은 이르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2021-01-04 06:20
  • [2021 경제정책] '4+4' 바우처·소비쿠폰 지급…내수 활성화 총력
    [2021 경제정책] '4+4' 바우처·소비쿠폰 지급…내수 활성화 총력
    특히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한다. 수도권 신도시 등에 주택 127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도심 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지를 조속히 지정한다. 3기 신도 등 주요 공공분양주택 6만2000호에 대해선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을 개시한다. 또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건설임대주택(의무임대 10년)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2020-12-17 14:00
  •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⑥ “일상 속 론스타는 여전히…모피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기구’ 필요해”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⑥ “일상 속 론스타는 여전히…모피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기구’ 필요해”
    독립 기구를 만들어 투기자본을 지속해서 견제ㆍ감시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에서 활동하는 홍성준 사무국장은 14년여 동안 외국 자본에 의한 국민경제 침탈의 실상을 추적하고 있다. 그의 책에는 약탈 자본에 맞서 싸운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자본시장에서 부동산 시장까지…투기세력화된 검은머리외국인그가...
    2020-12-01 16: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석간) △KDI,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의 방향’ 컨퍼런스 개최 △2020년도 S&P 연례협의(컨퍼런스콜) 개최 △통계로 본 농업의 구조변화 △2019년 주택소유통계 △2020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18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2020-11-15 09:30
  • 금융정보 들여다보고 이상 거래 조사까지…부동산거래분석원 ‘윤곽’
    금융정보 들여다보고 이상 거래 조사까지…부동산거래분석원 ‘윤곽’
    애초 분석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8월 지시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로 명명될 예정이었지만, 감독이 아닌 이상 거래 감시에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 FIU 모델로 최종 결정됐다. 분석원은 이름과 다르게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분석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로 출범하지만, 부동산 의심거래 확인을 위해 금융사에 대출 계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국세청 세금 납부 내용도...
    2020-11-08 11:04
  •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법안 심사하랬더니 땅투기ㆍ주식거래…'잿밥 정치' 얼룩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법안 심사하랬더니 땅투기ㆍ주식거래…'잿밥 정치' 얼룩
    20대 국회 때는 손혜원 의원이 공적 정보를 이용해 지역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 논란이 일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이었던 추혜선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은 후 피감기관인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을 맡으려다 논란이 일자 사임했다. 이번 국회에서는 박덕흠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은 물론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2020-10-28 05:00
  •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안정성장 진입때까지 완화기조·단순매입 탄력적 대응”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안정성장 진입때까지 완화기조·단순매입 탄력적 대응”
    우선 단순성으로 재정총량 지표 목표가 단순하고 명쾌하게 제시돼야 하고, 둘째 강제성, 재정준칙 시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나 감시기구를 만들라고 했다. 셋째는 유연성이다. 위기시엔 보다 재량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이 이런 각도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국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2020-10-14 15:19
  • 김현미 장관 “한국에 부동산거래분석원 필요…내년부터 활동할 것”
    김현미 장관 “한국에 부동산거래분석원 필요…내년부터 활동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감시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시장에 필요하다며 내년부터는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현미 장관은 9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은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의 2배인 75% 정도 된다”...
    2020-09-09 09:58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정부는 23번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 중남미 베네수엘라에서만 가동하고 있다는 부동산 감시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경제 활동을 일일이 감시하는 기구를 새로이 만드는 것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종부세 6%는 17년이 지나면 부동산 자체를 정부가 빼앗아 가는 약탈적 과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악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2020-09-08 14:53
  • [사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끊임없는 규제 악순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 기구 신설을 위한 법안을 이달 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존 불법행위대응반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자본시장조사단의 사례가 참고됐다. FIU는 1000만 원...
    2020-09-02 17:32
  • 부동산거래분석원 '빅브라더' 논란… 시장 지킴이냐, 무소불위 권력이냐
    부동산거래분석원 '빅브라더' 논란… 시장 지킴이냐, 무소불위 권력이냐
    ◇규모는 줄었지만 ‘부동산 빅브라더’ 논란 여전 이 같은 밑그림이 나온 건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감시기구 설치 검토를 언급한 지 한 달 만이다. 정부가 전격적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자 부동산시장에선 금감원과 유사한 권한을 가진 ‘부동산감독원’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과 견줘 인원이 수천 명에 이르는 감시 권력이 될 것이란...
    2020-09-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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