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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관 재취업한 아동학대 전력자 21명 적발

18건에 대해선 폐쇄·해임이 완료됐으며, 3건에 대해선 조치가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 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에 이날부터 1년간 공개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4-23 12:00
[주간 주요 일정]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한-필리핀 FTA 추진 공청회 개최, 3월 담배시장 동향(4월 22~26일)

14:00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현장방문(혜심원) △예방접종!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우리함께, 예방접종” 제9회 예방접종주간(4.22~28) 기념행사 개최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을 위한 전용 검진센터가 건립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25~6.4) 25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

2019-04-22 08:28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4월 28일)

14:00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현장방문(혜심원) △예방접종!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우리함께, 예방접종” 제9회 예방접종주간(4.22~28) 기념행사 개최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을 위한 전용 검진센터가 건립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25~6.4) 25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5...

2019-04-21 09:58
보호종료아동에 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

이달부터 12월까지 보호종료아동 2831명에게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자립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지급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아동 중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됐고...

2019-04-18 14:20
[주간 주요 일정] 미세먼지 저감 현장방문 결과, 반도체산업 수출ㆍ통상 간담회,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확대 운영(4월 15~19일)

14:00 △플렉시블일렉트로닉스산업 포럼(국회), 17:00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식(롯데호텔) △포용으로 꽃피는 따뜻한 동행(석간)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식 △수족구병 발생 증가 시기, 올바른 손 씻기 습관 당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첫 지급 19일(금) △복지부 차관 10:00 4차 산업특위(국회)

2019-04-15 08:38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일~4월 21일)

(63빌딩), 14:00 △플렉시블일렉트로닉스산업 포럼(국회), 17:00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식(롯데호텔) △포용으로 꽃피는 따뜻한 동행(석간)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식 △수족구병 발생 증가 시기, 올바른 손 씻기 습관 당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첫 지급 19일(금) △복지부 차관 10:00 4차 산업특위(국회)

2019-04-14 11:19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아동학대 특별신고' 창구 개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바로 절차를 개시한다. 여가부는 실태점검과 함께 아이돌보미의 활동정지 등 자격관리 조치를 동시에 시행한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점검 기간 중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유형·빈도 등을 파악해 아이돌봄 관리체계 등 제도를 개선하고, 아동학대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신고 기간 종료 후 '실태점검 특별신고...

2019-04-08 18:07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ㆍ복지…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또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정 및 시설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도 제외된다. 아울러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한다. 현재 1세 미만 아동은 종별 외래진료 시 21~42%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고 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인부담률이 5~20%로 낮아진다. 12세 이하 충치 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2018-12-26 10:00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청년들의 고민…드림랩, 17일 ‘임팩트 데이‘

이번 행사는 그간의 교육을 바탕으로 △보호 종료 아동의 교육 기회 부족 △전통무형문화의 자생력 부족 △청바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 남용과 수질오염 문제 해결 등에 대한 고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한동현 드립랩 팀장은 “임팩트 데이는 교육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체인지 메이커로서의 역량을 갖추게 된 참가자들의 성장을...

2018-11-05 17:45
여가부, 청소년 '몸캠피싱' 피해 11건 보호 지원

결국 피해자 A양은 이를 '청소년모바일‧문자·카톡상담#1388'에 알렸고, 연계받은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이 즉각적인 피해보호지원에 나섰다. 점검팀은 피해자를 면담하며 심리안정을 돕고 대처요령을 안내했으며, 경찰 수사의뢰를 위한 증거확보 등 처리과정을 지원하고, 경찰 피해조사 시 동석하는 등 조력자 역할을 수행했다.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은...

2018-11-04 12:00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보육원을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4명 중 한 명은 빈곤층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과 별도로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추가 지원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2018-11-01 10:55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받기 쉬워진다…이주수요에 원스톱 서비스

아울러 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국토부)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지원서비스(복지부)를 최대 4년간 제공하는 통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의체를 준비하기 전에 20여년을 달동네 쪽방에서 거주하시다가 매입임대주택으로 보금자리를 옮기신 어르신을 찾아뵙고 왔다”...

2018-10-24 14:00
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ㆍ검찰연구원 설립 권고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조력인 조력 의무화 △중대 아동학대 사건 검찰 직접 수사(필요시)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전국 지검에 설치 △다문화 가족 인권 보호 위한 전문적인 사법 통역 시스템을 구축 △북한이탈주민 관련 인권보호 강화 방안 수립 등이다.

2018-09-13 10:51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기초‧장애인 연금 인상,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한 부모 가족, 보호종료아동,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소외계층 지원예산도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 확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허용, 실업자 대상 구직지원금 지원 등 고용안전망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올해하고 내년은...

2018-09-04 11:04
[2019 예산안] 보건·복지·고용에 162조…고용쇼크 탈출·소득분배 개선 총력

한부모 가정, 학대아동, 발달장애인, 보호종료아동, 노숙인 등이 주된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이 강화하고, 기초·장애인연금이 저소득층에 한해 조기 인상된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일자리안정자금 계속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도입을 통한 카드 수수료 인하, 고용보험료 지원이...

2018-08-28 10:00
고영욱 전자발찌 오늘(9일) 해제, 신상 공개는 '2년 더'

현재 고영욱은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취업제한이 내려진 상태로 연예계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겐 '취업 제한 10년'이란 부가 조치가 내려져 10년 동안 연예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을 수 없다. 한편, 6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고영욱의 전자발찌 해제를 반대하는 청원이 여럿 올라오기도 했다.

2018-07-09 14:54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여성BJ 요베비 입건·'도시어부' 최자·이경하 성추행·이사강 공식입장·손예진 정해인 등

배우 이서원(21)이 동료 여성 연예인을 성추행 및 흉기 위협하고도 방송활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아이돌그룹 일급비밀 멤버 이경하(20)가 최근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가수 활동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31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이경하는 10대 시절인 2014년 12월께 동갑내기 A 양을...

2018-06-01 07:19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②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⑥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2018-03-22 16:06
김영철 방남에 2월 임시국회 급랭...민생법안 또 물건너가나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인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유통산업 발전법, 가맹사업법,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했다. 또 아동수당법, 기초연금 등 세출법안들과 물관리 일원화법도 통과시키겠단 목표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종 민생법안과 방송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2월 국회 내에...

2018-02-26 10:42
오늘 올해 마지막 본회의… 결국 해 넘긴 ‘근로시간 단축법’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 등도 처리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임명동의안 표결은 이의 제기가 없으면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한다. 여야 3당이 23일 종료되...

2017-12-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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