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올해 들어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풀었고 최근엔 역전세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했다. 정책 불가피성과 효과·편익을 따지기에 앞서 빚더미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은 것만은 부인할 길이 없다. 입맛이 쓰다.
가계와 자영업자 부채를 합친 가계부채 총액은 지난해 말 2260억 원이다. 역대 최대다. 올...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 특례보금자리론도 올해 초 출시됐다. 최근에는 전세 사기나 역전세난 등 특정 사안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들도 이어졌다.
주담대 금리가 낮아진 것도 대출 수요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 주담대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지난해...
지난해 안심전환대출 신청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에 따라 이를 기초로 한 MBS 발행이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는 작년 상반기 대비 8000억 원 늘어난 8조7000억 원을 발행했다. 은행은 부실채권(NPL)을 기초로 1조9000억 원 발행해 전년 동기 8000억 원 대비 78.6% 늘었다. 금감원은 경제 불확실성과 금리 상승 등으로 금융권 연체율이 지속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8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중 일반형(주택가격 6억 원 초과 또는 소득 1억 원 초과 대상) 금리를 내달 11일부터 0.25%포인트(p)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연 4.15%~4.45%였던 일반형 금리는 4.40%~4.70%로 인상된다.
HF 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직전 0.5%p 인하한 이후 6개월간 금리를 동결해왔으나, 그간 재원조달비용 상승과...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례보금자리론 DSR 미적용 등 DSR 예외 적용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DSR 규제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DSR을 예외 적용하면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대출이 나갈 수 있어 연체율 상승 등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규제 완화로 가계대출은 늘어날 수밖에...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및 주택거래량 회복 등에 따라 가계대출이 증가(6월 3조5000억 원)하고 있지만 주담대 등 가계대출 증가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해 안정적으로 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이 원장은 "PF 대주단 협약과...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주담대 규제 완화 등이 더해져서 작년에 부진했던 주택 거래량이 연초부터 늘어나고 있다”며 “주택거래량 증가는 2∼3개월 시차를 두고 은행 주담대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안 주춤했던 가계대출이 최근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흐름도 둔화하는게 아니냐는...
최근 낮아진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들은 은행 빚을 끌어다 썼고,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가 몰리면서 정책모기지 취급도 크게 늘었다.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6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5000억 원 증가했다.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한 4월 이후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과 집값 바닥론 확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는 매수세 유입 등이 낙찰가율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낙찰률이 30%대 초반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별, 가격별 차별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손실흡수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자본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달라."
-하반기에 특례보금자리론이 한 번 더 예정돼 있다. 대략 생각하고 있는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
"특례보금자리론은 지금도 굉장히 수요가 있어 꾸준히 가기 때문에 일단 추이를 더 봐야할 것 같다. 그렇다고 보금자리론 조건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상반기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이 28조2000억 원(약 12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총신청금액 42조1000억 원(약 18만4000건) 중 심사과정에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취소 및 불승인 처리된 13조9000억 원(약 6만4000건)을 제외한 금액이다.
한편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의 평균 연령은 만 42세, 평균...
그동안 만기 50년 주담대 상품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만 있었다. 은행권에서는 수협은행이 올 1월 최장 만기 50년 주담대 상품을 출시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는 하나은행이 처음이다.
대출 기간이 늘어나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줄일 수 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가...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다.
또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개선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5대 은행을 통해 HF·SGI보증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체정보 등록도 유예한다. 이외에도 경·공매 시점...
고객들의 호응에 보답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했다. 6월까지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통해 고객들에게 절감해준 비용은 63억 원에 달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앞으로 출시 예정인 보금자리론과 분양잔금대출 등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상품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7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30일 밝혔다. 5개월 연속 동결이다.
7월 신청자도 일반형은 연 4.15(10년)∼4.45%(50년),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기타 우대금리 최대한도 0.8%포인트(p)(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감안하면...
이에 따라 예금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56%p로 전달(1.58%)보다 0.02%p 축소됐다.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중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52.9%로 전월 대비 3.4%p 하락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취급 감소, 변동형 수요 증가 등으로 주담대 중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4월 80.7%에서 5월 77%로 3.7%p 낮아진 영향이다.
중 주택담보대출은 전월 대비 4조3000억 원 늘어 2021년 10월(4조7000억 원)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윤 위원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 영향도 있겠지만 주택 매입을 기다리던 수요 중 일부가 지난해와 같은 집값 폭락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진입한 것”이라며 “대출 규제 완화에 집값 급락세가 마무리됐다는 시장 인식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1∼5월 4대 은행서만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2조 6000억 원 달해5월 말 기준 주금공 전세반환 특례보금자리론 2조 원역전세난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
올해 임대인들이 주요 은행 등에서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모가 4조 7000억원에 육박했다. 기존 보증금 대비 전세 시세가 낮아진 ‘역전세’ 문제가 나타나면서 임대인들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빚을 내는 현상이...
서민 주거 버팀목으로 자리 잡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매력도가 떨어지자 신청 속도는 눈에 띄게 줄고 있다.
12일 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실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의 평균 금리는 연 4.26%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보험, 여신전문회사의 가계대출은 각각 4000억 원 소폭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일반개별주담대 영향 등으로 2개월째 증가 추세”라며 “대출금리가 다소 안정됨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