왔던 인물이 정작 뒤에서는 자신과 가족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온갖 질 낮은 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이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에 대해 국민의 양해를 구했지만 김 후보자는 ‘역대급’ 문제 인사”라며 문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청와대는 30일 발표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4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해 이른바 5대 인사원칙(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병역면탈, 세금탈루)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5대 배제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 알아본 바로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자를 고위 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다”면서 “정치 자금법위반, 선거법 위반, 음주 운전 등 더 큰 근절 사유가 있는데 5대 비리자를 선정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많은 문제가 됐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5대 비리를...
임 실장은 “아시다시피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5대 비리 관련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며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그리고 논문표절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현이었고, 인사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습다”며 “저희들은...
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으로 제시했던 ‘5대 비리’ 가운데 위장 전입, 아들 군 병역 면탈 그리고 상속 재산과 관련한 탈세 등 3가지 의혹에 더해 배우자의 그림 강매 의혹, 그림 대작 의혹, 당비 대납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측근 기용 논란 등이 더해져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일각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다만 여러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대 비리(병역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5대 원칙이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면 되는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무 자르듯이 (원칙이) 무너졌다, 아니다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예외적인 상황은 먼저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장·차관 인사 등에...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아들 병역비리 의혹 해소를 위해 김용무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과 박권수 전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장 직무대행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이 후보자 부인의 그림을 지난 2013년 전남개발공사에서 구입한 것과 관련해 윤주식 전남개발공사 기획관리실장과 조진호 광주시립미술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이...
그래서 재신검을 포기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2002년 무렵은 우리 사회가 병역 문제로 굉장히 예민했던 시기로, 저는 당시 민주당 대변인으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자제분 병역 비리를 공격하는 입장이었다”며 “만약 제가 흠이 있었다면 한나라당에서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5대 비리 가운데 일부 관련 의혹이 드러나 야권의 공격 빌미가 되고 있어서다. 여권은 문 대통령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후보자들의 해명에 대한 국민적인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밝힌 고위공직 배제 기준은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5대 비리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이런 의혹을 모두 받는 이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숨기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앞서 이 후보자의 아들 병역문제와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등 총 4가지 분야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후보자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국당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약을 언급하며 이 후보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정용기 수석대변인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처음엔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봤지만 문 대통령이 말한 5가지 배제 기준 중 3가지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혀왔으나, 강 후보자의 경우 이런 원칙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날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은 "강 후보자의 장녀는 1984년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 출생한 선천적 이중 국적자로, 2006년에 국적법상...
정 대행은 문 대통령이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한 공약을 언급한 뒤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이 후보자) 의혹은 세금탈루, 병역면탈, 위장전입 등 무려 세 가지가 해당된다”고 했다.
그는 “게다가 총리 후보자는 부친 상속재산을 뒤늦게 발견해 신고했고 자신은 몰랐다고 하고 있으나...
박원순 시장은 병역비리 의혹이 일었을 때 외국에 있던 아들을 불러 신검을 받게 해 한방에 불식시켰다”고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손금주 최고위원도 “문 후보는 면 티 하나에 점퍼하나만 걸쳐도 공공기관 취업하는 면 티 취업 비법을 알려줘야 한다”며“금수저 취업은 정유라로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손 최고위원은 “면티 취업이 아니라 희망 취업, 노력 취업...
전문가들은 성폭행, 마약 투여, 음주운전, 병역 비리, 성매매 등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연예인 급증 역시 스타 시스템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스타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연예인의 범죄와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효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문제 많은 스타 시스템에 의해 연예인으로 데뷔해 스타가 됐지만, 개인적인...
이어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의 5대 중대 부패범죄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며 “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해 공직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표는 또 “고위공직자 인사추천 실명제를 도입하고 공직자 인사검증법을 제정해 인사를...
남 지사의 대표공약인 모병제를 두고서도 두 후보의 견해가 엇갈렸다. 유 의원은 “병역비리가 있으면 고쳐야지 모병제로 가는 건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남 지사는 “2023년 도래할 인구 절벽에 대비해 순차적으로 모병제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순차적으로 하면 되고 제대로 대우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분들이 비리와 부정으로 군대를 면탈 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날 병역면제 논란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대응한 황 대행은 “아파서 군대에 못간 것이고, 그게 죄라면 안타까운 일”이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 다른 분보다 좀 더 많은 노력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총리에 대해 말을 하려던 게...
그런가 하면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은 1997년 15대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당명을 바꿨지만 패배했다. 당 내분과 이회창 당시 대선 후보의 아들 병역 비리 의혹 등 때문이었다.
결국 이번 개명을 통한 ‘당명 정치’는 당의 외면이 아닌 내면을 얼마나 쇄신하느냐에 달렸다. 새누리당의 개명이 운명을 바꿀지 결과가 주목된다.
김영삼 정부에서 ‘대쪽총리’라는 별명을 얻은 이회창 전 총리는 여당 후보로 15대 대선에 첫 출전했으나 아들 병역 비리 의혹에 휘청이면서 당시 김대중 후보에게 39만 표 차이(1.53%p)로 석패했다. 이어 16대 대선에선 노무현 후보에게 57만 표 차이(2.33%p)로 졌고, 17대 대선에선 무소속으로 나서 15.07%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이들과 달리 대선 본선레이스를 뛰어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