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이 3월 1일 정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송가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가사소송이나 재산분할 처분 등 사건은 합의부(판사 3명)가 맡아왔다. 이 기준을 5억 원으로 높이면 1심 단독 재판부가 심리할 수...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배당액이 결정된 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해 이르면 올해 말 결산시부터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본시장이 미래의 기술과 규범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실물분야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우리 법제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STO, 즉 토큰 증권(Security Token)...
포스코케미칼은 배당 규모를 확정한 후 배당기준일을 결정하는 ‘배당절차 변경의 건’도 주주총회에 부치기로 의결했다. 이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다. 투자자들이 배당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배당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사내외이사 후보 추천 건도...
이들은 가처분 소송에서 분할계획서 승인, 이익배당, 자사주 소각, 분기 배당 도입, 사외이사 선임 등을 3월 개최 예정인 KT&G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이다.
앞서 FCP는 KT&G에 인삼공사 인적 분할 상장과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아울러 차석용 전 LG생활건강 대표이사와 황우진...
한화리츠는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인 공모와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한화리츠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인가를 승인받았고, 내달 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공모 주식 수는 2320만 주로, 단일 공모가 5000원이 적용된다. 내달 6~7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거친 뒤 13일과 14일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따지면 포스코홀딩스는 투자형 지주사여서 주 수입원이 계열사에서 받는 배당금과 투자를 통해 얻는 이익금이다. 배당금은 계열사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과세되지 않아서 서울로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포항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오히려 투자회사로서의 업무 효율성과 인재 지방 기피 현상을 따지면 서울이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더...
국민연금은 현재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 △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했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정기 ESG평가 결과가 하락한 사안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고 있다. 정기 ESG 평가에 대해서는 외부 평가기관과 별개로 국민연금 자체 기준을 활용하고...
수사팀 관계자는 “공모지침 작성 당시 주무부서에서 이를 검토한 뒤 배당이익 산정을 위해 내부 보고 과정에서 검토한 다른 개발 사업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0%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었다고 판단했다”며 “(민간업자와) 유착 없이 정상적인 공모 절차로 진행을 했으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70%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배임액을 그렇게...
직원들은 주가 상승이나 배당소득으로 회사의 성장과실을 나눠 받는다. 현재의 틀이 갖춰진 것은 2002년이다.
15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증권금융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437개 가운데, 우리사주 결성조합수는 75.2%인 1833개로 집계됐다. 비상장기업까지 합한 우리사주 결성조합수는 2013년 3000개를 돌파한 이후 2019년 3269개, 2020년 3379개...
삼성전자, 내달 주총 소집공고…배당절차 관련 정관 개정안 안건 포함 안해 배당절차 개선안 놓고 기업 고민…“위법 배당 논란 시 유권해석만으로 해결 어려워”
삼성전자가 올해 주주총회 안건에서 배당절차와 관련한 정관 개정안을 제외했다. 정부가 ‘깜깜이 배당’ 관행을 없애려는 정부 개선안이 시장에 완전히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코스닥협회는 코스닥 상장사가 정부의 배당절차 개선 정책에 따른 배당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을 개정해 코스닥 상장회사들에 안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법무부 등과 코스닥협회가 공동 발표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배당을 시행하는 데 코스닥 상장회사들이 정관개정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일 국회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후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구 출신인 이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ㆍ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며...
삼성SRA자산운용이 10일 삼성금융그룹 최초 공모상장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인 삼성FN리츠(삼성에프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FN리츠는 삼성생명 100% 자회사 삼성SRA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영속형 리츠로 1ㆍ4ㆍ7ㆍ10월 결산을 통한 분기배당을 할 예정이다. 이번 IPO의 공동 대표...
12일 KT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12월 현 최고경영자(CEO)인 구현모 대표이사를 차기 CEO로 확정했지만, 공정성 논란 등으로 재선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에 선임 절차를 원점으로 돌려 20일까지 서류접수를 마치고 3월 7일 후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소식에 KT 주가는 널뛰고 있다. 연초부터 10일까지 코스피는 10.43% 올랐지만, KT는 지난달...
현재로선 이 대표 관련 사건 중 조사 절차가 마무리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일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데다 사업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배임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롯데케미칼은 이날 진행된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분기 중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연간 기준 매출액 1조 원 이상의 기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일진머티리얼즈의 인수 완료와 고부가제품 확대 등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바탕으로 수익성과 기업가치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고, 반부패수사3부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정자동 호텔 인허가 특혜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물 분석과 혐의점 정리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10일 조사에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보강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GC셀은 내달 정기주총 등 절차를 거쳐 선임될 제임스박 대표이사 내정자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와 영업 및 사업개발 강화를 통한 시장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R&D측면에서도 신임 김호원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중심으로 연구개발부터 임상 디자인 및 개발계획까지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올해에는 CAR-NK치료제...
GC셀은 내달 정기주주총회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선임될 제임스박 대표이사 내정자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와 영업 및 사업개발 강화를 통한 시장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측면에서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호원 신임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중심으로 연구개발부터 임상 디자인 및 개발계획까지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시민단체가 고발한 정자동 호텔 인허가 특혜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2019년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성남시 소유 부지에 5성급 호텔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부지 인허가를 하며 시행사 등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성남시가 2015년 호텔 사업 시행사에 시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