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앞으로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다. 이날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의 모습. 조현호 기자...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날 마련된 방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과 산업계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방송통신위원회는는 13일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13일 의결했다.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에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14일부터 이동통신사업자를...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을 판매할 때 나이와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범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모호하다는 이유로 처벌은 미미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같은 불법금융투자 콘텐츠와 관련해 경찰에 의뢰하고, 구글에 공조를 요청하는 등 엄중 대응했다고 밝혔지만,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적용과 모니터링 강화 등을...
위해서”라며 “결국 유튜버는 시청자들의 선택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기 떄문에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몰카 콘텐츠는 규제 회색지대에서 계속 생산되고 있다. 유튜브는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돼 방송사 등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를 피해갈 수 있어서다. 몰카 콘텐츠에 대한 마땅한 규제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퀀텀(양자)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하여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과 첨단바이오가 융합된 ‘디지털 바이오’는 바이오 대전환을 이끌며 신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흥기술 분야로 전 세계적으로...
독일ㆍ프랑스 하락, 영국만 상승반도체, 통신 등 약세미국 CPI 발표 앞두고 불안 커져
유럽증시는 기술주 매도세에 대부분 하락했다.
11일(현지시간) 범유럽증시 벤치마크 Stoxx6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7포인트(0.35%) 하락한 501.49에 마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증시 DAX지수는 68.24포인트(0.38%) 하락한 1만7746.27에, 프랑스 파리증시 CAC지수는 8.28포인트...
이 같은 유튜브 가짜뉴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콘텐츠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지만, 해외 사업자인 구글에 대해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해외사업자인 구글을 규제하려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는 직접 규제가 어려워 국제 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삭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1일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과 관련 MBC에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YTN에 내려진 관계자 징계도 확정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문재완...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은 11일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3년 공공아이핀이 폐지된 뒤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비대면 신원확인에 많은 불편을 겪었고 그동안 이를 해소해 달라는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
이에 동포청은...
영국 BBC 방송은 윌리엄 왕세자가 이번 주 초 촬영한 사진이라고 설명했다.
왕세자빈이 이처럼 메시지와 사진을 공개한 것은 수술 후 경과를 둘러싼 각종 소문과 의혹을 불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왕실은 왕세자빈은 1월 16일 수술을 받고 약 2주간 입원한다고 발표하며 부활절(3월 31일)까지는 공식 업무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병명은 공개하지...
14일에는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재권자에 허위 보고를 해 업무방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 선고도 열린다.
최 전 본부장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전신인 펀드에 총 13회에 걸쳐 약 1060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를 해 결재권자의 업무를 방해한...
제대로 분석해 (기사를) 써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전해철 의원에게 비명 의원들을 멸시해 지칭하는 ‘수박’이란 표현을 썼다가 경고받은 친명계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이 경선을 치른 것에 대해서도 임 위원장은 “‘수박을 깬다’는 게 공천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혐오 발언인지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을 압박해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총 5차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9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MCI)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에 대한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 행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상호인정협정 협상을 위한 국장급 회의에서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과 인도네시아 MCI의 SDPPI(우편 및 장치자원 총국) 이스마엘(Ismail) 국장의 서명으로 진행됐다.
이번...
지난해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 관련 방송으로 법정 제재를 받은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의 진행자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주진우 라이브’ 해당 회차가 방송심의규정상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며 법정 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주진우 라이브’는 지난해 11월 KBS 박민 사장이 취임한 직후 폐지됐고, 이달 4일 KBS는 주 씨에게 출연 금지를 통보했다.
6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의회 증언 출석 전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연준은 정책금리가 현재의 긴축 사이클에서 최고점에 닿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다”며 “올해 어느 시점에서 제한적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와 노동 시장의 강세 덕분에 연준은 더 큰 자신감을 느끼고 그 단계(금리 인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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