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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만기연장도 끝나는데” 새출발기금 10월 종료…자영업자 ‘고심’
    “대출 만기연장도 끝나는데” 새출발기금 10월 종료…자영업자 ‘고심’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새출발기금은 원래 코로나19 업종 제한됐는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문호를 터주자는 취지”라면서 “집행 규모가 크진 않아 신청이 폭발적 늘어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구체적 범위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종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캠코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연장이 확정된 건 아니다”라면서 “8월이나 9월 전에...
    2023-07-11 05:00
  • 기재차관 "새마을금고 우려 안해도…예적금 재예치 시 기존 혜택 복원"
    기재차관 "새마을금고 우려 안해도…예적금 재예치 시 기존 혜택 복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새마을금고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유동성은 우수하고,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제7차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부실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새마을금고도...
    2023-07-07 08:46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가 ‘금수저’의 절세·탈세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최종적으로 금액을 정한 건 아니고, 결혼과 출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완화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화 대응 차원에선 퇴직연금·주택연금 가입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저소득...
    2023-07-04 14:00
  • 올해 성장률 1.6%→1.4% 하향 전망…15조+α 추가 재정투입해 경기보강 [하반기 경제정책]
    올해 성장률 1.6%→1.4% 하향 전망…15조+α 추가 재정투입해 경기보강 [하반기 경제정책]
    지원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 벤처활성화 3법 개정, 가업승계 지원 확대로 기업 투자를 촉진한다. 아울러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기회발전특구 지원, 산단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를 추진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하면서 국민 체감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4 14:00
  •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하는 것"이라며 "세수결손 시 재정준칙을 지키고자 지출을 줄이는 것은 재정지출의 경기조절 작용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30일 상세브리핑에서 세수결손 지적과 관련 "현재 부족한 세수 만큼은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2023-07-04 14:00
  • 기재부 재경관 화상회의…글로벌 현안ㆍ대응전략 논의
    기재부 재경관 화상회의…글로벌 현안ㆍ대응전략 논의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재경관은 우리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경제외교의 첨병이자 영업사원"이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하반기 경기반등을 위해 수출ㆍ투자ㆍ내수 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시성 있는 정보전달과 우리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역할도 당부했다....
    2023-06-23 11:30
  • 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인구감소ㆍ인구구조 변화 대응 총력
    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인구감소ㆍ인구구조 변화 대응 총력
    방기선 기재부 1차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기획단의 공동 단장을 맡아 운영한다. 기획단은 저출산 심화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인구정책 범위를 저출산 완화, 고령사회 대응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해 검토ㆍ추진할 계획이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복지부 주관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2023-06-19 14:04
  •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안정'→'경기대응'으로…민간 활력 강화로 경기 붐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안정'→'경기대응'으로…민간 활력 강화로 경기 붐
    특히 16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여름철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물가 관리를 강조하면서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확고한 민생안정과 함께 하반기 경기 반등, 경제체질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리스크·경기 등 거시경제...
    2023-06-18 09:11
  • 기재차관 "수출, 1월 저점 이후 긍정적 조짐…하반기 갈수록 경기 회복"
    기재차관 "수출, 1월 저점 이후 긍정적 조짐…하반기 갈수록 경기 회복"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우리 경제 회복의 주요 관건인 수출의 경우 올해 1월 저점 이후 바닥을 다지면서 일부 긍정적 조짐이 관찰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기관에서도 향후 대외여건 등이 개선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
    2023-06-16 08:53
  • 방기선 차관 "韓,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ㆍ복구 적극 협력"
    방기선 차관 "韓,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ㆍ복구 적극 협력"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9일 마크 보우먼(Mark Bowman) EBRD 정책·파트너십 부총재와 면담을 갖고 "한국은 전후 성공적인 재건 및 경제성장을 이룩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재건·복구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총 1억3000만 달러의 신규 재정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방 차관은 또...
    2023-06-11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개최 △방기선 제1차관, 코엑스 메타버스 엑스포 수출상담 현장 방문 15일(목) △2023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월간 재정동향(6월호) 발간 △'2023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3.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6일(금) △부총리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2023-06-11 08:44
  • 기재차관 "中 리오프닝 효과· 반도체 등 경기회복…성장흐름 개선"
    기재차관 "中 리오프닝 효과· 반도체 등 경기회복…성장흐름 개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중국 리오프닝 효과와 반도체 등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 성장흐름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클레어 롬바델리(Clare Lombardell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만나 "OECD 성장률 전망 하향은 중국 제조업 회복 지연과 반도체 수요둔화 등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023-06-09 10:00
  • [종합] 5월 소비자물가 3.3%↑..."주요국보다 빠르게 물가 둔화"
    [종합] 5월 소비자물가 3.3%↑..."주요국보다 빠르게 물가 둔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5월 물가 상승률은 작년 1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3.6%)보다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대 물가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국에 불과하다"며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로 빠르게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2023-06-02 10:00
  • 기재차관 "돼지고기ㆍ고등어ㆍ생강ㆍ원당ㆍ설탕 할당관세로 가격 인하"
    기재차관 "돼지고기ㆍ고등어ㆍ생강ㆍ원당ㆍ설탕 할당관세로 가격 인하"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가격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품목별 수급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및 제8차 경제규제혁신 전담반(TF) 총괄반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규제개혁, 수출･투자 지원 등을...
    2023-05-26 08:36
  • 기재차관 "EU 공급망 실사 초읽기...컨설팅 등 기업 ESG 역량 지원 강화"
    기재차관 "EU 공급망 실사 초읽기...컨설팅 등 기업 ESG 역량 지원 강화"
    기획재정부는 2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2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EU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EU는 공급망 내 인권ㆍ환경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최종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침은 EU 역내기업 뿐...
    2023-05-24 17:00
  • [종합] 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늦출 수 없어…한전·가스공사 자구안 지켜볼 것"
    [종합] 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늦출 수 없어…한전·가스공사 자구안 지켜볼 것"
    47원을 넘지 않는 소폭 인상이 전망된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국회 산중위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과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강경성 산업부 2차관, 방기선 기재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2023-05-15 09:20
  • 전기·가스요금 인상 오늘 결정…이르면 16일부터 적용
    전기·가스요금 인상 오늘 결정…이르면 16일부터 적용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과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참석할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강경성 산업부 2차관, 방기선 기재부 1차관 등이 자리한다.
    2023-05-15 08:39
  • 한-영국, 인태 지역 전략적 개발협력 맞손
    한-영국, 인태 지역 전략적 개발협력 맞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12일 외교부에서 앤-마리 트레빌리안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 인태 담당 국무상과 '한-영국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수립 의향서'에 서명했다. 의향서 체결에 따라 양국은 디지털, 기후‧환경, 보건, 민간협력, 여성‧소녀 등 중점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양국 정부의 유‧무상 분야...
    2023-05-12 16:00
  • 기재차관 "조기 경기 반등 위해 세제ㆍ금융ㆍ기업 지원 강화"
    기재차관 "조기 경기 반등 위해 세제ㆍ금융ㆍ기업 지원 강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조속한 경기반등을 위해 내수･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기업애로 해소 등 전방위적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 및 소비회복 흐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2023-05-12 08:48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제조업· 농식품 기업 중남미 수출 돕는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제조업· 농식품 기업 중남미 수출 돕는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단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중남미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11일부터 이틀간 비즈니스 미팅을 연다. 한-중남미 제조업·농업 분야 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은 미주개발은행(IDB) 주관 해외기업의 한국 방문을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11일에는 aT센터, 12일은 서울대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열린다. 방한한 중남미...
    2023-05-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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