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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내고 산 어구 반납하면 돌려준다"…어구보증금제 통발어구부터 시행
    "보증금 내고 산 어구 반납하면 돌려준다"…어구보증금제 통발어구부터 시행
    그간 해수부는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 어구, 종류별 보증금액, 폐어구 반환 절차 등 보증금제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마련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어구 판매부터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보완했다. 보증금액은 어업 경영상의 부담을...
    2024-01-25 06:00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사위 통과…가중처벌 조항은 빠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사위 통과…가중처벌 조항은 빠져
    이밖에도 법무부 등의 반대의견이 있었던 보험금 반환, 명단공개 등은 삭제돼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금융위 자료제공 요청권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고의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 고지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가능 조항 등 5개 법안만 통과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단 법안이 우선 통과되는 게 목표였다"라며...
    2024-01-24 19:45
  • '부당이득 돌려달라'…카드업계, 통신3사에 2500억 원대 소송
    '부당이득 돌려달라'…카드업계, 통신3사에 2500억 원대 소송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통신 3사(SKT·KT·LGU+)를 상대로 2500억 원가량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이 통신사 할인액에 대한 부가세를 돌려줬는데, 카드업계는 이 금액을 자신들이 지불한 만큼 카드사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BC·NH농협카드)는 지난해 7월...
    2024-01-24 10:57
  • [인사] 예금보험공사
    윤철희 △착오송금반환지원부 부장 신재민 △채권관리부 부장 이원준 ◇2급 △기금운용실 실장 김선영 △인사지원부 팀장 이영호 △보험리스크관리부 팀장 최승호 △저축은행리스크관리부 팀장 배우진 △SIFI정리부 팀장 장태욱 △예금보호정책부 팀장 나근세 △홍보실 팀장 유성기 ◇3급 △김민혁 △김덕진 △이승훈 △김근형 △최정하 △김인호 △이종준...
    2024-01-24 10:50
  • 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보험사기로 유죄 판정을 받아도 사기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이 전부 반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편취 보험금에 대한 환수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피의자들이 편취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재판을 진행해야만 하는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3일 생명·손해보험협회...
    2024-01-24 05:00
  • "화장실 휴지값 돌려줘" 건물주에 소송건 CGV, 일부 승소
    "화장실 휴지값 돌려줘" 건물주에 소송건 CGV, 일부 승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재판장 이상원 판사)는 CJ CGV가 건물을 신탁받아 임대 중이던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073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CJ CGV는 2016년 2월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건물을 농협은행으로부터 임차했다. 약 2600평에 해당하는 면적을...
    2024-01-23 15:37
  • 카카오뱅크, 해외송금 연간 이용 금액 10억 달러 돌파
    카카오뱅크, 해외송금 연간 이용 금액 10억 달러 돌파
    카카오뱅크가 외화송금 고객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중복 선택 가능)에 따르면, 응답 고객 60%가 '간편한 모바일 이용' 항목을 선택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WU빠른해외송금 착오송금 반환수수료 전액 환급 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3 09:13
  • 미국과 하마스 사이에 낀 네타냐후...평화 장애물 전락
    미국과 하마스 사이에 낀 네타냐후...평화 장애물 전락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를 통치하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서안지구를 통치하던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모두를 불신하며 전후 가자지구 통치권 반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는 두 국가 해결책을 모색하는 미국의 계획과 충돌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쿤스 의원은 네타냐후 총리를 중동 평화의 장애물로 묘사했다”며 “이번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과...
    2024-01-22 15:41
  • 푸바오, 대한항공 아닌 에어차이나 타고 중국간다…일정은 미정
    푸바오, 대한항공 아닌 에어차이나 타고 중국간다…일정은 미정
    에버랜드와 중국야생동물보호협회의 협의에 따라 푸바오가 만 4세가 되는 올해 7월 20일 이전에 반환 예정이다. 멸종 취약종인 판다는 소유권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태어난 판다들도 때가 되면 중국으로 반환해야 한다. 당초 푸바오를 운송할 유력한 항공사는 판다를 실제로 운송해 본 적 있는 대한항공으로 예상됐다. 푸바오의 엄마, 아빠인 러바오와...
    2024-01-22 14:35
  • '홍범도함 납품지연' 대금 못 받을 뻔한 HD현대중공업…법원 “정부, 205억 지급해라”
    '홍범도함 납품지연' 대금 못 받을 뻔한 HD현대중공업…법원 “정부, 205억 지급해라”
    HD현대중공업은 홍범도함 납품 지연이 방위사업청의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급품 결함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했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일부만 인정해 49일에 대한 지체상금 약 87억 원을 반환했다. 방위사업청은 그러나 나머지 140일에 대한 지체상금 248억 원을 질 의무는 여전히 HD현대중공업에 있다고 봤고, 정부 측에서 아직 지급하지...
    2024-01-22 09:24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건 변경 시 변경내용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HF‧HUG‧SGI)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HUG 보증 전세대출(전세금안심대출) 이용 차주의 경우 반환보증 가입이...
    2024-01-22 06:00
  • '전세사기 여파'…서울 빌라 전세가율 1년 새 80%→60%대로
    '전세사기 여파'…서울 빌라 전세가율 1년 새 80%→60%대로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기피 경향이 강해진 데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지역 연립·다세대(빌리)의 전세가율은 평균 68.5%다. 1년 전인 2022년 12월 78.6%에서 1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부동산원이 지난해 8월 전세가율을 공개한 이후 최저치다....
    2024-01-21 09:08
  • 코인마켓 거래소 종합검사 멈췄다?…제재공시 감감무소식
    코인마켓 거래소 종합검사 멈췄다?…제재공시 감감무소식
    지난해 10월 이후로 멈춘 코인 거래소 제재 공시신규 사업자 신고, 올해 갱신신고 등 할 일 산더미거래소 폐업 러시…고객 자산 반환 능력 점검 필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코인마켓 거래소 종합 검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지난해 10월 이후로 코인마겟 거래소 상대로 제재 내용이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다. 19일 가상자산...
    2024-01-20 05:00
  • 최서원 ‘태블릿PC’ 돌려받은 정유라 “이제부터 시작”
    최서원 ‘태블릿PC’ 돌려받은 정유라 “이제부터 시작”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정유라 씨에게 최 씨의 태블릿PC를 반환했다. 이는 지난해 28일 대법원3부가 최 씨가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한 판결의 후속 조치다. 해당 태블릿PC는 2016년 국정 농단 의혹이 제기됐을 때 JTBC가 입수해 보도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최 씨는 22년 1월 18일에 JTBC가...
    2024-01-18 17:02
  •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착오송금 반환 제도의 경우,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상환금액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실효성과 이용접근성을 높인다.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활용도를 높여 데이터 금융 활성화에도 나선다. 오픈뱅킹은 제공대상을 개인에서 법인까지로 확대하고, 오프라인 채널을 도입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휴면예금 해지 요청 등 기능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2024-01-17 11:43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자, 보조금 4억2600만 원 횡령"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자, 보조금 4억2600만 원 횡령"
    감사원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A 연구소의 지방보조금 약 4억2600만 원을 경기도가 반환받도록 하고,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의 선수금 운용을 인지하고도 방치했고, 운영대행사는 선수금을 채권투자 및 종속회사 출자금 용도로...
    2024-01-17 10:07
  • 지난해 전세금 못 받은 세입자 2만명…보증사고액 4조3000억 ‘역대 최대’
    지난해 전세금 못 받은 세입자 2만명…보증사고액 4조3000억 ‘역대 최대’
    16일 HUG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4조3347억 원, 사고 건수는 1만9350건이다. 이는 2022년(1조1726억 원)보다 3.7배 많은 수준으로, 당초 HUG가 예상한 연간 보증사고액 3조8000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다. 2022∼2023년 2년간 전세 보증사고액은 5조5000억 원 규모다. HUG는 보증사고액이 2025년까지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2024-01-16 14:39
  • 가까워지는 ‘국민 판다’ 푸바오 반환일…외교소식통 “반환 시기 이달 중 발표”
    가까워지는 ‘국민 판다’ 푸바오 반환일…외교소식통 “반환 시기 이달 중 발표”
    ‘국민 판다’ 푸바오의 구체적인 중국 반환 일정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중국 내 외교소식통은 15일 “푸바오가 만 4세가 되는 올해 7월 20일 전에 (중국으로의) 반환이 이뤄질 예정이고 (구체적인 일정은)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에버랜드와 중국야생동물보호협회는 현재 푸바오 반환 시기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 등에 관한 협상을...
    2024-01-15 16:35
  • 법인 33곳 '지자체 보조금 먹튀'...53.7억 환수 못했다
    법인 33곳 '지자체 보조금 먹튀'...53.7억 환수 못했다
    최근 5년 간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부정 수취 등으로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은 33곳(총 53억7522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조금 미납 채 폐업한 법인이 23곳으로 전체 미납액의 85%를 차지했다. 반환금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환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2024-01-15 09:45
  •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을 감정가 수준에 협의매수해 보증금 반환 금액과 반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경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을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입찰을 통해서만 매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별법을...
    2024-01-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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