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이자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후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소유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25일 항소심 선고기일에는 수의를 입은 최 씨가 직접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재판장 이원중 부장판사)는 이날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현직 대통령의 CP TANGO 방문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로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래 CP TANGO는 전시 한미 양국의 육·해·공군 전력을 지휘하는 두뇌로서 역할을 해 왔다"며 "연합연습에 참가하는 한미 전투참모단은 한미 군사동맹의 굳건함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4대 그룹(삼성ㆍSKㆍ현대차ㆍLG)의 탈퇴 계기가 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류 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한경협의 방향을 묻는 말에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CSIS 이사직을 지내고 있는 류 회장은 “한경협이 추구하는 가치가 CSIS와 맞닿아...
박근혜 정부 때는 기재부 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연이어 지냈다. 2019년부터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내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발탁됐다. 김 비서실장은 "정통 경제관료로서 풍부한 정책조정 경험을 갖추고 있어 국정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계기로 전경련을 탈퇴한 4대 그룹은 일부 계열사가 형식상 회원사로 합류하는 방식으로 한경협에 가입했다. 다만 삼성증권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견에 따라 불참했다.
한편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으로 활동한 김병준 전 대행은 임기를 마치고 상임고문으로 한경협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11년부터 12년간 전임...
특히 방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제부총리를 맡았을 때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실에서 근무했고, 이명박 정부에선 2010년 기재부 대변인, 박근혜 정부에선 2014년 기재부 2차관, 2015년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에선 2018년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 요청으로 경남 경제혁신추진위원장을 맡았고 2019년엔 수출입은행장으로...
박근혜 정부 때는 기재부 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연이어 지냈다. 2019년부터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내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발탁됐다. 김 비서실장은 "정통 경제관료로서 풍부한 정책조정 경험을 갖추고 있어 국정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그는 “이 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당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인과 응보가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게 국민들의 꿈’이라고 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이 대표가 어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귀가할 때까지 보여준 모습은 과거 자신의 발언과는 한참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요약본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였다”, “실무부서의 감정 결과에 따른 건의를 수용한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검찰 소환에 앞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측 선거대책위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재판 위증 사건 관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박근혜 정부에서 재난에 대비 '국민안전처'를 설치했으나 3년 만에 폐지됐다. 기후변화와 기상 이변으로 대형 재난은 수시로 올 수 있다. 재난급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나 부처 간 소관 다툼과 비협조로 여러 부처 공직자가 처벌 받는 오송 지하도 침수사태를 명심해야 한다. 다소 비효율적 측면이 있더라도 대형 재난을 총괄하는 기관이 주도가 되어 대응을 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친상을 당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조의를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저녁 빈소가 위치한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하려고 (서울로) 올라오려고 했는데,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져 직접 조문을 못 하게 됐다. 너무 미안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광복절인 15일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 내년 총선을 8개월여 앞둔 시점이자 대구 동구 팔공산 동화사를 방문한 지 4개월 만의 공개 외출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입구에 도착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이 먼저 도착해 그를 맞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카키색...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직접 조문했고,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다.
그 밖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재해 감사원장과 일부 종교계 인사들도 고인을 조문했다. 반 전 총장은 조문을 마치고 "윤 교수께서 아주 대단히 자랑스러운...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과 연관돼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국정농단 관련 정치인들도 제외됐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고려한 사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해석의 가장 큰 이유는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김 전 강서구청장의 사면이다. 2018년 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이들 모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다.
신 국장은 “지난 신년 사면에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포함됐었다”며 “이번 사면은 지속되는 경제 위기와 민생 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여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해 정치인 등 4명, 전 고위공직자 3명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인사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잼버리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 자부심에 상처를 낸 사건으로, 총선에서 여야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며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가 얽힌 복합적인 문제여서 국정조사를 해도 현 정권 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하더라도 특별히 뭘 밝히기도 힘들다. 다만 총선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반면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전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 전체회의를 열어 사면ㆍ복권 요청 대상자를 선정했다. 사면위는 사면ㆍ복권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설치된 법무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법무부 장ㆍ차관, 검찰국장 등...
劉 “내가 박근혜 배신? 홍준표는 아부하다 ‘향단이’라 해”洪 “배신자 프레임 벗어나려고 날 끌어들이지 말라”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보인 행보를 두고 돌직구를 주고 받으며 맞붙었다. 이들은 서로를 “배신자”라고 규정하며 설전을 벌였다.
홍 시장은 9일 자신의 SNS에 “‘배신’이란 단어는 개인적인 신뢰...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관계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