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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선거법 개정안 표결… '선거구 획정' 난제에 여야 고심
    4+1 선거법 개정안 표결… '선거구 획정' 난제에 여야 고심
    자유한국당을 뺀 채 선거법 개정안을 성안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이론상 하한선에 가장 가까운 전북 김제시·부안군(13만9470명)을 하한선으로 잡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상한선은 2배인 27만8940명이 된다. 이에 따르면 경기 군포시갑(13만8410명)과 군포시을(13만8235명)은 2개 선거구 모두...
    2019-12-27 18:49
  • 자유한국당 반발 속 4+1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년여간 논란 마침표
    자유한국당 반발 속 4+1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년여간 논란 마침표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 속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해 12월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이후 약 1년을 끌어온 선거법 개정안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애초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27일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2019-12-27 18:26
  • 국회, 오후 3시 본회의 개최…선거법 표결
    국회, 오후 3시 본회의 개최…선거법 표결
    선거법은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의석(157석)만으로도 의결 정족수인 148석을 넘기 때문에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외 예산부수법안 일부와 포항지진특별법, 병역법, 대체복무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5개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이후 상정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한국당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2019-12-27 13:12
  • 심재철 “선거법 일방 통과는 의석 밥그릇 싸움…헌법소원 제기”
    심재철 “선거법 일방 통과는 의석 밥그릇 싸움…헌법소원 제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이 본회의 통과 예정인 것과 관련해 "결국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나가고 있다. 의석 밥그릇 싸움이라는 추악한 뒷거래의 결과"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는 홍남기 방탄국회로...
    2019-12-27 10:25
  • 황교안 “꼼수엔 묘수 써야…선거법 통과 시 비례한국당 창당”
    황교안 “꼼수엔 묘수 써야…선거법 통과 시 비례한국당 창당”
    자유한국당은 26일 '4+1'(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응책으로 내놓은 '비례한국당'을 강조하며 반격에 나섰다. 황교안 대표가 비례한국당 창당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꼼수에는 묘수를 써야한다는 옛말이 있다"며 "한국당은...
    2019-12-26 18:35
  • [20대 국회 입법활동 보니] '6선' 김무성 2건‧'8선' 서청원 6건…'금배지' 오래 달수록 발의수 적어
    [20대 국회 입법활동 보니] '6선' 김무성 2건‧'8선' 서청원 6건…'금배지' 오래 달수록 발의수 적어
    반대로 법안 발의가 활발했던 의원은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695건) △박광온 민주당 의원(387건)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321건) △김도읍 한국당 의원(236건) △박정 민주당 의원(228건) 등이다. 정당별 법안발의 실적에도 편차가 컸다. 소속 의원의 평균 법안 발의가 가장 활발한 곳은 민주평화당(242건)이었다. 소속 의원이 4명에 불과한 가운데 황주홍...
    2019-12-26 05:00
  • [20대 국회 입법활동 보니] 법에도 없는 '만장일치' 관행…툭하면 '상임위 계류'
    [20대 국회 입법활동 보니] 법에도 없는 '만장일치' 관행…툭하면 '상임위 계류'
    하지만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연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혔던 탄력 근로 부수법안,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등 경제·민생 법안을 뒷전으로 밀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두고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미뤄놓고 예산부수법안과 240여...
    2019-12-26 05:00
  • ‘4+1’ 협의체 “비례한국당 막는 수정안 논의한 적 없다”
    ‘4+1’ 협의체 “비례한국당 막는 수정안 논의한 적 없다”
    앞서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5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 시도를 막기 위해 새로운 선거법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들이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2019-12-25 17:36
  • 김재원 “‘4+1’, 비례한국당 막는 수정안 준비…정신 나간 시도”
    김재원 “‘4+1’, 비례한국당 막는 수정안 준비…정신 나간 시도”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5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 시도를 막기 위해 새로운 선거법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들이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2019-12-25 16:58
  • ‘비례한국당’ 창당 공식 선언에 고심 깊어진 민주당
    ‘비례한국당’ 창당 공식 선언에 고심 깊어진 민주당
    앞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 + 대안신당)는 의석수를 현행(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대로 유지하되 연동률은 50%만 적용되고, 이번 총선에 한해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적용할 것을 합의했다. 비례민주당이 만들어진다면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이 의석수 확보를 위해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했던 연동형...
    2019-12-25 14:54
  • 성탄절, 여야 한목소리로 축하…"국민에 사랑과 평화 소망"
    성탄절, 여야 한목소리로 축하…"국민에 사랑과 평화 소망"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현실은 너무 어렵다. 양극화와 불공정게임으로 인해 민심은 실망과 분노에 차 있고, 정치는 아직도 국민을 위한 정치와는 너무 멀다"며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가 이루어지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성탄절에도 필리버스터라는 비정상...
    2019-12-25 14:49
  • ‘4+1’협의체 선거법 통과시 강남ㆍ군포ㆍ안산 통폐합 전망
    ‘4+1’협의체 선거법 통과시 강남ㆍ군포ㆍ안산 통폐합 전망
    여야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이 통과된다면 경기 군포갑ㆍ을과 안산 상록 갑ㆍ을 및 단원갑ㆍ을, 서울 강남 갑ㆍ을ㆍ병이 각각 통폐합될 전망이다. 25일 협의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고 연동률을 50%로 하는 내용...
    2019-12-25 14:48
  • 4+1 연동형비례제 맞서 '비례한국당' 공식화
    4+1 연동형비례제 맞서 '비례한국당' 공식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 연동률 50%를 47석 중 30석까지만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제에 합의했고, 이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이번 임시국회 종료일인 25일 끝나면 26일 재소집될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표결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례한국당은...
    2019-12-24 14:09
  • 4+1 합의 검찰개혁안 살펴보니…기소심의위 없는 공수처 도입
    4+1 합의 검찰개혁안 살펴보니…기소심의위 없는 공수처 도입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개혁 법안의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특히, 공수처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별도로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수처가 기소하면, 즉 어떤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 이 결정을 별도 기관이...
    2019-12-23 21:37
  • 한국당, ‘4 1’ 합의한 패스트트랙에 필리버스터…예산부수법안 무더기 수정안
    한국당, ‘4 1’ 합의한 패스트트랙에 필리버스터…예산부수법안 무더기 수정안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서다. 또 한국당은 본회의를 지연시키기 위해 각종 안건에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회기결정안건은 25일까지를 이번 임시국회 회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2020년도에...
    2019-12-23 19:56
  • 4+1 선거법 협상 급물살, 왜?
    4+1 선거법 협상 급물살, 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당권파),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에 마침내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른바 연동률 50%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과 마찬가지인 47석으로 하고, 이 가운데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정의당 등 군소 야당이 주장해온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4+1...
    2019-12-23 16:55
  • 여야 4+1 ‘비대표 47석·석패율 미도입’ 합의… 예산 부수법안 처리
    여야 4+1 ‘비대표 47석·석패율 미도입’ 합의… 예산 부수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당권파),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에 드디어 합의했다. 비례대표 의석 수를 현행과 마찬가지인 47석으로 하고, 이 가운데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정의당 등 군소야당이 주장해온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4+1 협의체는 23일 오전 민주당...
    2019-12-23 14:55
  • [속보] 여야 4+1, 선거법·검찰개혁 법안 최종 합의
    [속보] 여야 4+1, 선거법·검찰개혁 법안 최종 합의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2019-12-23 12:54
  • '비례한국당' 카드에 정치권 격돌...셈법 복잡해진 선거법 개정 논의
    '비례한국당' 카드에 정치권 격돌...셈법 복잡해진 선거법 개정 논의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 공조가 삐끗한 상황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 좌파 연합세력 ‘심·정·손·박(심상정·정동영·손학규·박지원)이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당론 측면에서 선거법 개정...
    2019-12-22 14:43
  • 민주당, ‘울산 사건’ 특검 추진 보류…“검찰 수사 지켜보고 결정”
    민주당, ‘울산 사건’ 특검 추진 보류…“검찰 수사 지켜보고 결정”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진통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제 협상과 관련해 계속 협의를 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선거법 협상의 최대 쟁점인 석패율 문제에 대해 “(민주당) 기존 입장은 변화된 바가 없다”며 “협상이 공식적으로 진행되면 이인영 원내대표가...
    2019-12-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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