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간 이식을 위해 불법 장기매매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장기이식법)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본인이 운영하는 건설사 직원 B씨 등에게 아버지에게 간을 기증래줄...
특히 A씨는 청소년 시절 강간미수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5월 부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남성이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다.
이 남성은 강간 살인미수...
정부는 남아있는 공유지 야적 퇴비에 대해 미수거 시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하천, 제방 등 낙동강 수계 공유지에는 640개의 야적 퇴비가 확인됐으며, 이 중 265개는 수거 조치됐다. 수거 비율은 약 41% 수준. 정부는 이들 퇴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소유주 확인 작업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1일 '2023 녹조...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정계와 사회가 내란 미수 사태에 공동으로 나섬으로써 조국 운명에 대한 연대와 책임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이 자리를 빌려 러시아 지도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준 SCO 회원국들에도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는 외부로부터의 모든 제재와 압박, 도발에도 과거와 달리 계속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은 그 어느...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사경이 입건해 부산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A씨의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부산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뒤쫓은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강간살인미수)로 지난 12일 항소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요미우리 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7일 도쿄지법에서 살인미수죄 등의 혐의를 받는 쓰시마 유스케(37)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쓰시마 측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살인의 고의성과 관련해서는 일부 부정했다.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쓰시마는 지난 2021년 8월 6일 오후 8시 30분경 도쿄 세타가야 구간을 달리던...
앞서 송 씨는 위증죄, 사기미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박 씨 역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이 전세사기 범행일 사이에 다른 사건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재판부는 각 혐의별로 형을 나눠 선고했다.
채 판사는 “‘전세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전쟁 말기인 1944년 7월 독일에선 반히틀러파 장교들에 의한 쿠데타 미수 사건이 있었다. 영화 ‘작전명 발키리’로도 잘 알려진 이 사건은 당시 수많은 쿠데타 세력의 축출로 마무리됐지만,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독일은 패전했고 전쟁도 끝났다.
이번 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일부 있다.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의 로브...
검찰과 경찰의 협업으로 수십 년간 풀지 못했던 성폭력 장기미제사건 범인을 잡아냈다.
25일 검ㆍ경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DNA가 남겨진 성폭력 장기미제사건들에 대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구축된 ‘DNA 데이터베이스’ 전수조사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2010년 7월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는 지난 3월 말 기준 약 11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 9조 원, 2021년 말 2조2000억 원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S&P는 한국가스공사가 해당 미수금을 회수하는데 5년 이상의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차입금 감축은 점진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원유가격이 올해 들어 하향 안정화 흐름을 보이면서 운전자본...
CFD상품은 투자자가 손실을 정산하지 못하면 미수채권이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증권사가 부담을 지게 돼 있다. 이는 향후 증권사의 실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증권사별 8개 종목 관련 CFD 미수채권 규모(추정)’ 자료에 따르면 5월 4일 기준 13개 증권사 CFD 미수채권 규모는 총 2521억 원으로...
미분양주택 증가는 건설사의 주택 재고자산 및 미수금 증가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건설사별 평균 미분양주택 재고액은 2022년 66억 원으로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으며, 분양 및 공사 미수금도 234억7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4.1% 증가했다.
한은은 "과거 미분양주택 급증 시기(2007∼2008년)를 살펴보면, 미분양주택이 증가한 이후 약3년의...
이곳에는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의 피의자도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최근 부산구치소는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적용되는 6월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를 공개했다. 부식물은 들깨미역국, 쇠고기 떡국, 비엔나 찌개, 돈가스, 만두, 짜장, 카레, 새송이버섯 국, 채소 닭고기 찌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외에도 크림수프, 빵...
특히 이번 공동위 개최로 그간 공사비 미수금 등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던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사업이 재개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해당 사업은 2027년까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인근에 주택 10만여 가구와 사회기반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을 맡았지만, 이라크 정부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지난해 철수한다고 밝힌 바...
빚투가 늘면서 미수거래로 인한 반대매매 규모 역시 1월 평균 113억 원 수준에서 지난달 476억 원까지 급증했다.
14일 5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한 배경으로 지목된 한 투자카페 대표 역시 “두 딸을 비롯해 큰 누나, 작은 매형, 처형까지 반대매매로 인해 깡통계좌가 된 상황”이라며 “‘SG사태’ 이후 소형주에 대한 무차별적 대출 제한과 만기 연장조차 해주지 않는...
미국 워싱턴주 킹카운티 검찰은 16일(현지시간) 총격벙 코델 구스비를 1급 살인 2건과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오전 11시 15분께 시애틀 번화가 벨타운 지역에서 구스비는 차량 내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한인 30대 부부에 총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임신 8개월의 권모 씨가 사망했고, 권 씨 남편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권 씨가...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5시경 귀가 중이던 피해자 B씨의 뒤를 쫓다가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머리를 돌려차 쓰러트린 뒤 발로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성폭행 혐의가 추가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실탄 사격 중 대원 3명 향해 총격 가해18세 후보생, 살인미수 혐의로 현장 체포
일본 자위대 사격장에서 자위관 후보생이 훈련 중 소총을 발사해 자위대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오전 9시 10분경 일본 중남부 기후시에 있는 육상자위대 히노사격장에서 18세 자위관 후보생이 실탄 사격 훈련 중 대원 3명을 향해 총격을...
반성문에서 가해자는 "저의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 묻지마식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이 잘못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전과 18범이란 이유로 징역을 많이 받는다며 억울하다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저와 비슷한 묻지 마 범죄의 '죄명, 형량'도...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최환)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된 피고인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 신상공개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