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현역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뒤 안 의원은 자신의 SNS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은 가중처벌 등 엄벌에 처하는 제도를 만드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겠다는 법무부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사흘 뒤인 6일 “처벌은 사고와 피해자가 발생한 후의 범죄자에 대한 징벌일 뿐”이라며 예방책을 마련하는...
매년 발생하는 살인 등 5대 범죄 중 정신질환자 범죄 비율은 0.6%에서 0.7% 수준에 그치지만 이번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낳는 ‘묻지마’ 범죄는 통계 이상의 충격파를 빚게 마련이다. 국민 모두가 이런 범죄에 노출될 개연성이 없지 않은 까닭이다.
중증정신질환자들에 대해 현행법은 보호 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는 행정입원 등의...
김 지사는 “작년 이태원 참사, 이번에 폭우로 인한 오송 지하차도 사건, 최근 경기도 내 이른바 묻지마 범죄, 노동자 끼임 사고 등으로 국민과 도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라며 “도정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도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특히 공공기관부터 솔선해서 안전불감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서울 신림역 칼부림 사건 등 최근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법’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집행이 어렵다면 가석방 없는, 절대적 무기형을 만들고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 요건과 기간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가석방 없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칼부림' 사태와 공격적인 게임을 하는 청년의 연관성을 짚은 보도와 관련해 "애꿎은 청년들만 훈계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보도를 공유하며 "2년 전 게임 셧다운제 폐지시킬 때도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페이커 선수처럼...
한 총리는 또 "최근 묻지마 범죄가 계속된 데 이어, 이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또 다른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가해 행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공포 분위기를 유발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책임한 모방 행위를 멈춰주시기를 강력히...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같은 엄정 대응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묻지마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건데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에선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는 등 병원 전 단계와 이송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초기...
검찰 역시 흉기 난동을 공중에 대한 테러범죄로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웃 나라 일본에선 2021~2022년 초반에 15건의 ‘묻지 마 사건’이 발생했다. 사회적 병리 현상이다. 우리는 다를 것이라고 장담할 길이 없다. 경각심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등의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공권력이 제구실을 할...
아울러 최근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묻지마 흉악 범죄' 사태 대책와 관련해 이 대변인은 "경찰은 다중이용시설 등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3444개소를 선정해 오늘 자로 경찰, 자율방범 등 협력단체 인원 총 2만2098명을 배치했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 예고 등 글, 흉기 난동 예고가 나온 89개 지역에 기동대, 특공대, 지역경찰...
박 원내대표는 '불안'의 배경으로 '묻지마 흉악 범죄', '이태원·오송 참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등을 거론하며 "책임은 1차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소통하라"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국민과 대화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출발점"이라고...
롯데몰과 롯데월드타워는 잠실역과 석촌호수까지 이어지는 위치에 있어 불시에 테러와 묻지마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평상시에는 70~80명 정도 보안 인력이 활동했는데 이번 분당 서현역 백화점 사태를 계기로 2배 가까이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AK플라자 흉기 난동 사건은 백화점 실내가 아니라 서현역으로...
피의자가 실제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택에 흉기가 있는지 조사하고,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묻지마 범죄를 걱정하는 글을 썼길래 장난삼아 쓴 댓글"이라며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정은 ‘묻지마 흉기난동’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 조문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말 그대로 수형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을 일컫습니다. 현재 우리 형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가석방이...
그는 “현 상황은 각종 흉악범죄로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비상상황”이라며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범죄는 사실상 테러행위”라고 말했다.
경찰은 묻지마 살인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살인 예고’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트위터 등에는 서현역부터 시작해 잠실역, 강남역, 한티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최근 신림동, (분당) 서현역 부근에 묻지마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오늘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 경찰청과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부터 2주간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경찰 활동을...
글의 내용이 구체적이진 않지만, 경찰은 전날 사건으로 유사범죄가 나오지 않도록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글의 최초 작성자를 추적하는 한편, 의정부역에 기동대 등 경찰 인력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작성자를 확인해 게시글의 작성 의도와 범죄 관련성을 확인할 방침"이라며...
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따라 묻지마 흉기범죄가 발생하자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신림동 묻지마 흉기사건 이후 살인예고 급증출·퇴근 시민 불안감↑…모방범죄 가능성도
대한민국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마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살인예고’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잠실역·한티역·오리역 등에도 살인예고 게시글이 올라오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모방 심리에...
“한 달도 채 안 돼 유사 사건 발생”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에 외신들도 일제히 집중 보도했다. 외신들은 한국이 치안이 좋은 국가인 점과 불과 2주 전 서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국 CNN 방송은 3일(현지시간) 서울 인근에서 벌어진 차량 충돌과 칼부림 난동에 따른 피해 상황을 보도했다....
최씨에 대한 1차 조사를 통해 별다른 범죄경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 자퇴하고 이후 정신의학과에서 '분열성 성격 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다가 최근 배달 대행업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씨는 범행 하루 전날인 2일 대형마트에서 흉기 2점을 구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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