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5·18정신의 헌법 전문화를 담은 제10차 개헌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는데, 여기에 토지공개념, 지방분권 강화 등이 담기면서 야당의 반발을 샀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개헌을 저지하지 못하면 한국당 의원들은 총사퇴하겠다”고 밝히며 저항했고, 해당 안은 의결정족수(192명)에 한참 못...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재임 중 추진했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17일 공개됐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회고록에는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나에게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내용을 담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 4년 중임제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때도 야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의 반대로 힘을 잃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했을 때도 의결정족수에 크게 못 미치는 114표로 부결됐다.
결국 정부·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헌은...
이 지검장이 전주지검에서 지휘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채용비리 의혹 관련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관측 기사가 나온 것을 봤지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인사와 관계없이 누가 맡더라도 그 사건은 제대로 수사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 등 야권을 겨냥한...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의 상황까지 거론하며 '국민의힘 안에서의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며 "사법리스크로 정치적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한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해 어떻게든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 교통정리, 국회의장...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진한 개헌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지방분권 강화, 토지공개념, 영장청구권 삭제 등도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재적 의석수의 3분의 2인 20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범야권의 총의석수는 192석으로 8명이 모자란다. 여당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 성남 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고,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지휘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백현동·대장동 의혹,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2022년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발탁돼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당 영입인재위원회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고 오래 고민을 했다. 기후 문제는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했다”며 정치에 입문한 계기를 설명했다.
그렇게 총선을 앞둔 2월 그는 ‘기후 전문가’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후 국민의미래...
그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과장하는 것”이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30년 전 금투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독일과 일본은 오히려 금융투자 시스템이 안정돼 주식이 상당한 호황을 누렸다”고도 했다.
국내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각각 임기 중반과 후반에 30%를 밑돈 것과 대조된다. 인사 문제가 여전히 원인으로 꼽혔고,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주고받은 내부 총질 문자 메시지 노출로 여당 내 갈등이 증폭된 게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미국 순방 과정에서의 비속어 의혹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취임 2주년 무렵 국정 지지율을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49%), 문재인 전 대통령(47%), 이명박 전 대통령(44%), 김영삼 전 대통령(37%), 노무현 전 대통령(33%), 노태우 전 대통령(28%), 윤 대통령(24%) 순이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34%로, 직전 대비 1%p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30%로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2%p 하락한 11%, 개혁신당은 2%p 오른 5%로 조사됐다....
이어 김민전 국민의힘 당선자가 김 여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묶어 '3김 여사 특검'을 제안한 데 대해 "한심한 얘기다. 물귀신 작전인가"라며 "국민적 의혹이 발생하면 진정성을 갖고 국민과 소통해야 하는데 택도 없는 것으로 물귀신 작전하면 누가 신뢰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다수 의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개원 당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모두 차지했다.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합의 없이 단독 결정하면서, 21대 국회 출발부터...
지난 대선에서 많은 유권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적 국가파괴를 중단시키고 추락하는 국가를 다시 중흥시킬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과감한 의지와 결기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할 피의자들마저 적반하장으로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이 실망한 결과가 이번 총선에 나타난 것이...
여야정 협의체는 문재인 전 정부에서 추진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로 대화와 협치를 시도한 기구로 꼽힌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정치적 갈등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당시 정부와 여야는 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법안 발의 및 예산 지원이나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의 논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결과는 지지부진했다. 실제 후속...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병우 수석(불법사찰)이, 문재인 정부에선 조국 수석(감찰무마)이 각각 직을 맡았었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약속을 뒤엎고 기능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민심을 듣겠다는 거죠.여기까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침묵'을 통해 동의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하마평에 오르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두고 조국 대표가 반대...
2005년 9월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영수회담, 2018년 4월 이뤄진 문재인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당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홍 대표에게 협조를 구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는 것은 2000년 6월 당시 이뤄진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만남이다. 특히...
가장 최근에는 2018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영수회담을 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 할 말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대표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북핵 폐기 회담’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 철회, 청와대발(發) 개헌안 철회 등을 요구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
2005년 당시 한나라당...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굴종으로 일관했던 대북정책을 반성하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의 강 대 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판문점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가져온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규약 파기와 도발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역대 대통령의 4·19 민주묘지 기념식 참석을 보면, 김대중·노무현·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1회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은 10주년 단위 행사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4·19) 40주년, 이 전 대통령은 50주년, 문 전 대통령은 60주년 기념식이었고, 나머지 해에는 순방 같은 불가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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