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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주 후보자 인사청문회…野, 전문성ㆍ엑스포 참패 ‘맹공’
    오영주 후보자 인사청문회…野, 전문성ㆍ엑스포 참패 ‘맹공’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외무고시 출신으로 외교관으로 활동해 왔다. 중기부와 아무런 연결고리도 전문성도 없다”며 “부적격자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 모두 경기 침체, 고물가, 고금리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가하게 비전문가에게 중기부...
    2023-12-21 14:19
  • [사설] ‘핵심기술 도둑질=패가망신’ 인식 심으려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양형기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정부 관점이 담긴 발언이다. 국가 자산인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악성 범죄에 대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뜻도 배어 있다....
    2023-12-21 13:28
  • 美 백악관 "애플 특허분쟁…과거 삼성전자 분쟁 때와 비교 않겠다"
    美 백악관 "애플 특허분쟁…과거 삼성전자 분쟁 때와 비교 않겠다"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워치에 들어 있는 혈액 산소 측정 기술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애플워치 시리즈9과 애플워치 울트라2의 온라인 판매는 현지시간으로 21일 오후 3시부터, 매장 판매는 25일부터 중단된다. 카린 대변인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3-12-21 08:04
  • 산업기술 유출 벌금 65억원·손배 5배로 확대
    산업기술 유출 벌금 65억원·손배 5배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했다. 산업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인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처벌강화 △관리강화 △심사강화 △기업지원...
    2023-12-20 10:00
  • [사설] 공급망 리스크 관리, 이젠 말잔치로 끝나면 안돼
    정부가 공급망위원회를 내년 6월까지 설치하고 관련 기금도 조성하기로 한 지 8일 만이다. 대통령이 공급망을 직접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준비와 대응을 독려한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뜻일 것이다. 국회도 앞서 8일 공급망 기본법을 처리했다. 과거엔 요소수 대란 등이 불거져도 컨트롤타워가 없고 법제도 미비해 임시변통에 그치기 일쑤였다. 이젠...
    2023-12-20 05:00
  • [프로필]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다자·통상 능통한 '정통 외교관'
    [프로필]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다자·통상 능통한 '정통 외교관'
    ◇프로필 -1955년(68세) 경북 출생 -서울 중앙고, 서울대 법과대학, 영국 옥스퍼드대 대학원 -외무고시 13회(1979년)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참사관 -외교통상부 통상2과장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주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패널 의장 -WTO 정부조달위원회 의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주스페인대사 -외교통상부...
    2023-12-19 16:31
  • 애플워치, 혈중 산소 판독 기능 특허 침해 이슈에 일부 기종 일시 판매 중단
    애플워치, 혈중 산소 판독 기능 특허 침해 이슈에 일부 기종 일시 판매 중단
    이에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월 26일 애플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ITC 명령은 거부권을 가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25일까지 60일 동안 검토한다. 애플은 바이든 대통령이 ITC 명령을 유지할 것에 대비해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불투명하다....
    2023-12-19 14:57
  • [프로필]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국제 통상·경제 전문가
    [프로필]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국제 통상·경제 전문가
    2004년에는 외교통상부 FTA 민간자문위원을 지냈으며 2013∼2019년에는 산업부 무역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2015∼2016년에는 산업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략포럼 의장을 맡았고, 2018년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비상임이사를 지냈다. 윤석열 정부 첫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된 그는 흔들리는 자유무역 체제와 주요국의 '경제 요새화...
    2023-12-17 15: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자유무역협정(FTA) 수산업 훈련연수 △2023년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22일(금) △해수부 차관 10:00 해양수산정책현장점검(목포) △2024년도 선원 최저임금 결정·고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발표회(중기중앙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2023-12-17 10:05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인도 한국대사관을 방문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번 인도 국외출장을 마치고 30일 오전 귀국했는데, 당일 오후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곧장 달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할 만큼 연일 강행군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對국회 업무 능한 회원’…정무委 위원 구성 아울러 ACP...
    2023-12-15 06:00
  • 동대문DDP 달군 올영 어워즈&페스타…“글로벌 K뷰티 컨벤션으로 진화”
    동대문DDP 달군 올영 어워즈&페스타…“글로벌 K뷰티 컨벤션으로 진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등 정부 기관 관계자들도 현장을 찾아 K뷰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협업 방안을 모색한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2019년 뷰티업계 한 해 결산의 의미를 담아 시작한 ‘올리브영 어워즈&페스타’는 이제 소비자는 물론 업계 관계자, 창업 희망자, 해외 바이어까지 산업...
    2023-12-13 14:07
  • 민주 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 “尹 망친 기후위기 대응 되돌려야”
    민주 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 “尹 망친 기후위기 대응 되돌려야”
    위원장으로 있는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연 인재 영입식에서 박 변호사를 소개했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가 된 이후 환경 관련 공익 활동에 전념해왔고, 현재 기후환경 단체 ‘플랜 1.5’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 전문가다. 민주당은 박 변호사가 RE100을 포함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이 새로운 무역장벽으...
    2023-12-11 11: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우리 수출기업의 세계 시장진출 전략 모색(석간) △통상차관보, 수출기업 방문하여 현장 소통(석간) △제2회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 개최 △소부장 기술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소부장 생태계 강화 나선다. △집적화단지 제도 3년차, 운영 애로사항 개선 △한-인니 CEPA 이행...
    2023-12-10 08:51
  • “조상님께 감사해라”…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이슈크래커]
    “조상님께 감사해라”…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이슈크래커]
    7일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 화학비료망에 따르면 거시경제 주무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달 인산암모늄에 대한 수출 검사를 중단하라고 통지했습니다. 발개위는 검사 재개 시기는 공지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인산암모늄 신규 수출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산암모늄은 요소, 염화칼륨, 암모니아와 함께...
    2023-12-08 16:22
  • 美ITC “삼성, 디지털 사이니지 경쟁사 특허 관련 법적 문제 없다”
    美ITC “삼성, 디지털 사이니지 경쟁사 특허 관련 법적 문제 없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의 디지털 사이니지(공공장소 등에 설치되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제품이 경쟁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는 7일 ITC가 미국 디스플레이 제조사 매뉴팩처링 리소시스 인터내셔널(MRI)이 삼성전자와 삼성SDS의 옥외 사이니지 제품에 대해 자사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제소한...
    2023-12-07 20:14
  • 정부 "차량 요소수 3.7개월분 확보…공공 비축 물량 2000톤 조기 방출"
    정부 "차량 요소수 3.7개월분 확보…공공 비축 물량 2000톤 조기 방출"
    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과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요소를 포함한 경제 안보 품목에 대해 동 입법을 토대로 수입 대체선 확충 등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롯데마트...
    2023-12-06 15:30
  • [종합] 3대 금융협회장 인선 마무리…民·官 출신, 당국과 가교 역할 관건
    [종합] 3대 금융협회장 인선 마무리…民·官 출신, 당국과 가교 역할 관건
    앞서 지난달 24일 생보협회 회추위는 제3차 회의를 열고 김철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을 36대 생보협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1963년 대구 출생인 김 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행정고시 29회에 합격했다.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2023-12-05 15:56
  • 5대은행, '이상 외화송금' 중징계...일부 영업정지ㆍ과징금
    5대은행, '이상 외화송금' 중징계...일부 영업정지ㆍ과징금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일부 은행은 영업정지 중징계가 내려졌다. 5대 은행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9억 원 수준이다. 우리은행이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6개월과 과징금 3억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신한은행은 1개...
    2023-12-05 08:29
  • 정부 "차량 요소수 3개월분 확보…필요시 시장 안정화 선제 조치"
    정부 "차량 요소수 3개월분 확보…필요시 시장 안정화 선제 조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포함해, 한-중 간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 해결과 공급망 안정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차량용 요소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요소수 생산ㆍ유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실장은 "그간 업계와 요소...
    2023-12-04 15:00
  • [뉴욕인사이트] 내년 초 금리인하 기대 속 고용지표 주목
    [뉴욕인사이트] 내년 초 금리인하 기대 속 고용지표 주목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달 12∼13일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통화정책을 결정한다. 시장은 FOMC가 이달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더 나아가 내년 초부터 금리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마저 염두에 두고 있다. 11월 고용 지표들이 예상 수준으로 나오면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단...
    2023-12-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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