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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러시아가 달러 아닌 루블로 채무 이행할 때 벌어지는 일
    [이슈크래커] 러시아가 달러 아닌 루블로 채무 이행할 때 벌어지는 일
    러시아 수출의 70%를 차지하던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줄었고, 이것이 정부 재정난을 가중시키며 외환보유고를 축소시켰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단기 국채를 발행했는데, 외국인이 러시아 자본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루블화 표시 단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해 이를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2022-03-16 11: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20 국외출장(미국) △2022년 2월 ICT 수출입 동향 △2022년 소부장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공고 △한미 FTA 발효 10년차 무역 동향 15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철강업계와 함께 현장안전 강화방안 점검(석간) △2022년 화학산업 발전방안 마련 추진 △산업부,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착수 16일(수) △산업부 장관 10:30...
    2022-03-13 09:12
  • [윤석열 당선] 中企·소상공인 금융 보호막 강화…‘제2의 부실채권정리기금’ 검토
    [윤석열 당선] 中企·소상공인 금융 보호막 강화…‘제2의 부실채권정리기금’ 검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해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부실 가능성을 최대한 막되, 최악의 경우에는 연쇄 파산을 막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처럼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10일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르면 새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될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를 충분하게...
    2022-03-10 11:06
  • 대금 못 받고, 선적 못한 물건 재고로...러시아 제재에 中企 ‘비명’
    대금 못 받고, 선적 못한 물건 재고로...러시아 제재에 中企 ‘비명’
    산업통상자원부의 러시아 데스크가 232건(수출통제), 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가 377건(무역투자 등), 비상금융애로센터(금융제재)는 59건을 접수했다. 이들 애로사항에선 중소기업의 민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방 주요국이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퇴출하기로 한 지난주 급격하게 늘었다.스위프트는 해외 금융기관을...
    2022-03-06 17: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세미나(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4:00 산업자원안보TF 회의(무보) △제21차 산업자원안보 TF 개최 △한-미 FTA 10주년, 통상협력의 새로운 도약 모색 △K-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성과 창출 가속화 ◇농림축산식품부 7일(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확도 높인다 △농식품부,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희망 농가 모집 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2022-03-06 09:27
  • [발등의 불, ESG] 공급망 실사법이 뭐길래…대기업들까지 ‘발 동동’
    [발등의 불, ESG] 공급망 실사법이 뭐길래…대기업들까지 ‘발 동동’
    위반 사항의 중대성과 회사의 피해 구제 노력 등을 고려해 매출액 기준에 따른 행정제재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그 밖에 독일의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가 피해자 대신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간접적인 리스크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적용 대상은 독일에 주된 소재지를 두고 3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기업이다. 다만 법 시행 1년 뒤에는 근로자...
    2022-02-27 15:00
  • "美 바이든 수입규제 정책, 트럼프보다 소폭 완화…보호무역 기조는 유지"
    "美 바이든 수입규제 정책, 트럼프보다 소폭 완화…보호무역 기조는 유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4일 발표한 ‘바이든 정부 1년, 미국의 무역구제제도 운용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외국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지난해 단행한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총 35건이다. 2020년의 120건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수출자의 반덤핑 관세율을 상승시키는 여러 문제적...
    2022-02-24 11:00
  • 인사 종합 / 2월18~20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승진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 및 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단장 손진욱 △포항지진진상규명및피해구제지원단 단장 김희순 △정무협력비서관 김기한 △디지털소통비서관 서영석 ◇과장급 전보 △기획총괄과장 최용선 △행정관리총괄과장 송헌규 △사회정책총괄과장 김진곤 △여성가족정책과장 박은경 △고용정책과장...
    2022-02-20 18:02
  • 내달 1일부터 RCEP 국내 발효…자동차·철강 등 시장 개방 확대
    내달 1일부터 RCEP 국내 발효…자동차·철강 등 시장 개방 확대
    기재부·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비롯한 정비대상 법령에 대한 개정 작업도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KOTRA,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기업들의 RCEP 활용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2022-01-27 11: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따른 무역구제제도 정비(석간) △철강산업 공급망 수급상황 현장점검 △2021년 12월 및 연간 자동차산업 동향 △2022년도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 사업 공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평균 8.2% 추가 지급 △한국 NCP, 인니 팜유농장 개발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 최종성명서 발표 19일(수) △산업부 1차관 16:00 유통시설 방역패스...
    2022-01-16 09: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14:30 무역안보 관련 현장방문(주성엔지니어링, 용인) △산업부 1차관 14:00 초광역 협력지원협의체 (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00 동계 전력수급 점검 및 전력계통 안정화 TF 회의(강남배전센터 및 한전아트센터) △제5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석간) △2030년까지 전력망 보강 투자 대폭 확대 추진(석간) △美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2021-12-26 09:20
  • 인사 종합 / 12월 17~19일
    　◆행정안전부 ◇국장급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과장급 △의정담당관 최승환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승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김현철 ◇과장급 전보 △기계로봇항공과장 이민우 △자동차과장 정경록 △통상법무기획과장 전동욱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장 정해권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장 박형민 　◆환경부 ◇국장급 전보...
    2021-12-20 09: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개최 △2021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국제표준 선점, 글로벌 표준협력 통해 기술통상 선도 1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45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협력 협약식(조선팰리스H)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조선H) △수소‧암모니아 발전 실증 추진단 발족(석간) △중견기업-공공연...
    2021-11-14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선정 △2021년 무역구제제도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해양수산부 1일(월) △어업인의 자율적인 수산자원보호, 규제 합리화로 이어져(석간) △해양환경영향평가 고도화로 해양 이용.개발 관리 강화한다(석간)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 선정 발표 △한-인니가 함께 블루카본을 논하다 △초대형선, 자율운항선박 등 최신 해양안전현안...
    2021-10-31 09:18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플랫폼 기업이 돈만 내면 상생이 되는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플랫폼 기업이 돈만 내면 상생이 되는가?
    동의의결(同意議決, Consent Decree)은 불공정행위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 상대방의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종결시키고 제재를 면해 주는 제도이다. 동의의결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지금은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미국 측의 요구로 2011년 11월에 이 제도를...
    2021-10-22 05:00
  • [헝다사태로 본 해외부동산 투자]①증권사 해외부동산 투자 ‘8조 손실’ 경고등
    [헝다사태로 본 해외부동산 투자]①증권사 해외부동산 투자 ‘8조 손실’ 경고등
    역외펀드는 현지 법을 따르기에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 구제는 어려운 실정이다.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독일 헤리티지펀드, 역외펀드인 트랜스아시아 무역금융채권펀드 등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고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바 있다. 이재우 한국신용평가 수석 연구원은 “해외 대체투자 특성상 내재한 위험요소로 인해...
    2021-09-28 17: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조간)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진전으로 남미 신흥시장 선제적 확보 기대(조간) △인공지능(AI) 기반 영상의료기기 산업발전 포럼 개최(조간) 29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사무처 현판식(광화문 D타워),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 (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5:00 서울재팬클럽(SJC) 간담회(서울) 20:30 WTO Public Forum(서울)...
    2021-09-26 09:31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지민정 △자원안보정책과 윤종성 △자원안보정책과 양해구 △원전환경과 류재형 △통상정책총괄과 엄길용 △통상분쟁대응과 조무경 △무역정책과 안진호 △수출입과 정재환 △무역구제정책과 전성규 △기획재정담당관실 천강 △지역경제총괄과 송정훈 △지역경제총괄과 정병찬 △재생에너지정책과 강은구 △해외투자과 조영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박해범
    2021-09-14 17:08
  • [세계의 창] 아프간 경제 긴급진단…사빗 전 재무차관 “경제 붕괴 임박”
    [세계의 창] 아프간 경제 긴급진단…사빗 전 재무차관 “경제 붕괴 임박”
    또 “미국 제재를 받는 이란은 아프간과 기꺼이 무역할 것”이라며 “탈레반이 합법 정부로 승인되면 아프간에도 단기적인 구제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란이 아프간에 수출한 비석유 품목만 20억 달러로 추정된다. 그러나 사빗 전 차관은 “아프간의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고 빈곤 상황이 악화할수록 이란 품목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것”이라며...
    2021-09-05 14: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따른 무역구제제도 정비(석간) △송‧배전설비의 정기검사를 법제화하여 안전관리 강화 21일(수)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4:00 수출입물류 간담회(무역협회) △통상교섭본부장 15:00 칠레 외교부 장관 면담(서울청사 별관) △화합물 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성장 본격화(석간) △수출입물류 애로...
    2021-07-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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