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테라·루나 이후 국내 기업이 큰 규모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대해 국내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선 아직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큰 영향이나 관심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MiCA가 가상자산 특화법인데 유럽 당국이 당장에 발행사들에게 어떤 방법을 제시, 제공하지 않고, 무작정 시장에서...
그는 “최근 규제 당국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접근 방식은 테라·루나같은 중앙화된 프로젝트에 대한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스테이블코인을 정확히 모른 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체 기술에 대한 규제는 어불성설”이라며 “최악의 상황으로 탈중앙화 기술을 중앙화 틀 안에 가두게 되면, 해당 국가는 혁신에서 뒤처지게...
위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위믹스, 테라루나, 코인원 상장비리, 하루·델리오 사건 등 굵직한 가상자산 업계 문제들을 언급하며 “가상자산은 법적 제도적 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피해자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검찰 수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을 글로벌 거래소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레이코프 판사는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한 코인은 증권으로 보지만, 개인 투자자에게 2차(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판매한 코인은 증권으로 보지 않는 판매 방식에 따른 구분을 거부한다”며 뉴욕 남부 지방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신 전 대표는 권도형 대표와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인물이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6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출범했다. 검찰에 가상자산(코인) 전담 수사조직이 꾸려지기는 처음이다. 초대 합수단장은 이정렬 현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여기에 검찰...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인 테라USD(UST)는 자매 코인루나와의 교환 등을 통해 달러화와 1대 1의 고정교환 비율을 유지하도록 설계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관련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자 테라와 루나의 대규모 투매사태가 발생하면서 사실상 모든 가치가 증발했다. 폭락 직전 테라의 시가총액은 185억 달러(약 24조 원)로 전...
4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며, 루나 코인 발행ㆍ판매(ICO)로 약 550억 원 상당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국내에서 증권성을 다루는 범위는 미국보다 협소하다. 미국은 수익의 기대만으로 투자계약증권 개념이 형성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권리성까지 요구된다....
가상자산법, 30일 국회 본회의 가결…내년 7월 시행 전망이용자 보호·불공정 행위 규율하는 첫 단일 법안스테이블 코인·ICO 규제 등 ‘2단계 입법’은 향후 과제
가상자산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미국 경제지 포브스와 블룸버그, 디지털 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 등이 크립토퀀트 데이터를 지속해서 인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루나 사태와 FTX 사태가 발생하기 전 이상 징후를 발견해 전세계 투자자들에게 사전에 경고하기도 했다.
전통 금융 기관도 크립토퀀트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다. 작년 7월 세계 최대 파생상품 및 옵션...
앞서 지난해 7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가상자산 약세장 등이 원인이 돼 파산한 가상자산 대출업체 셀시우스 역시 지난달 패런하이트(Fahrenheit) 컨소시엄에 낙찰됐다. 컨소시엄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비롯해 가상자산 투자사 애링턴 캐피탈(Arrington Capital)과 채굴업체 US비트코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셀시우스의 20억 달러 경매 자산에는 채굴...
권도형·한창준 5.5억 내고 보석 2차 재판 16일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서 열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현재 몬테네그로에 수감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이유로 구금을 6개월 연장했다.
1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대표에 대한 보석을 승인했지만,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해시드는 수조원대 코인 사기 행각을 벌인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다. 이에 더해 김 대표가 2021년 6월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주장한 것이 재조명되면서 이해충돌이란 주장도 함께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아들은 (주)언오픈드라는 직원 30명 정도 되는 중소 벤처기업(블록체인 산업 관련 스타트업 스튜디오)에 직원으로 취업한 것”...
美 증권거래위원회, 바이낸스ㆍ코인베이스 증권법 위반 혐의 고소시세 변동 주의 필요하지만 국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영향 제한적국내 증권 해석 범위 좁아 미국 법령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미등록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하며 가상자산 19개를 증권으로 판단했다. 굵직한 알트코인 상당수에 증권 딱지가...
검찰이 루나 코인이 증권 성격을 띤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신 전 대표를 기소한 전후로 법조, 금융계 등에서 논의가 활발해졌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이익을 기대하고 금전을 투자해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권리가 표시된 것이다. 검찰은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통해 실행한...
모 관계자는 “과거 옥장판 팔던 다단계 업체 사람들이 이제 코인을 팔고 있다”고 말했지만, 혁신을 내세우던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각종 의혹으로 시끄러운 건 사실이다. 작년 5월 크립토 윈터 사태를 촉발시킨 테라·루나 사태는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시장의 각종 문제를 낳은 입법 공백도 문제이지만, 업계의 자정 작용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이는 각각 지난해 5월 초 테라루나 붕괴, 지난해 11월 초 FTX 파산, 올해 3월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거래 제로 수수료 정책 종료 시기와 맞물려있다. 테라루나·FTX 사태 때는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휘청였으며, 바이낸스가 제로 수수료 정책을 3월 종료하면서 4월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은 65% 이상 감소한 바 있다.
같은 1년 동안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 역시 30% 가까이...
닥사 및 5대 거래소와 비공개 간담회…업비트ㆍ코빗 자체 판단사례 공유손익귀속 요건 검토ㆍ세부안 논의…가상자산 감독·검사 권한 체계 마련 증권성 인정 땐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가상자산 거래 불공정행위 처벌
금융감독원이 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소집,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김남국...
지난해에는 루나ㆍ테라사태와 함께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다. 2022년 5월 8일 4600만 원 선에서 시작한 비트코인 거래는 4470만 원대에서 거래를 마쳤다.
올해도 국내외 리스크는 산재해있다. 미국에서는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에 빠져있고, 국내에서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투자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부채한도 상향 여부를 둘러싸고 미국 여당과...
테라·루나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은 P2E(Play to Earn·돈버는 게임) 입법 로비”라고 재차 강조하며 P2E업계의 로비 의혹도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그는 여야 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 가상자산 보유 여부 전수 조사, 가상자산 거래소를 넘어 위메이드 등 코인 발행사에 대한 검찰조사, P2E 도입 금지 지속,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국내에서도 이른바 ‘코인’ 사건·사고는 심심찮게 터진다. 때론 큰 물의를 빚기도 한다. 그런데도 어찌 이런 진단이 나오는 것인가. 국내 암호자산 생태계는 암호자산공개(ICO) 금지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 때문에 단순 매매 중개 위주의 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테라·루나 유형의 초대형 악재가 국내에서 터질 걱정은 일단 접어도 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