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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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 지지율 데드크로스, 모두 경제에 달렸다

지지율 추락은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질책이자,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의미다. 벌써 조짐이 뚜렷하다. 핵심 지지층이라는 민주노총이 여러 노동 현안을 두고 정부와 각을 세우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관련된 여권 분열, 최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으로 정국 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그걸 말해 준다. 문 대통령 국정 운영...

2018-12-24 05:00
‘포스트 메르켈’은 누구?...독일 여당, 위기 속 자중지란

총리와 당 대표의 입장이 괴리하면 되레 레임덕이 가속화할 수도 있다. 메르켈이 2021년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SPD가 연정에서 탈퇴라도 하면 여소야대 정국으로 치달아 총선이 불가피해질 가능성도 있다. 2019년 5월 유럽 의회 선거, 같은 해 가을에는 동독의 3개 주에서 주의회 선거가 예정돼 있다. 정국이 더욱 불투명해지면...

2018-10-30 01:03
[일본은 지금] 험난한 아베 총리 3선 이후

끝이 보이는 내각이 빨리 레임덕에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런 관측을 뒷받침하듯 새 내각과 자민당이 공을 들인 지난달 30일의 오키나와현(沖繩縣) 지사 선거에서 자민당 등 보수파가 지지한 후보가 대패했다. 이 선거는 단순한 지사 선거가 아니라 자민당 지지가 하강할 것이라는 예측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새로운 오키나와 지사가 된...

2018-10-23 06:00
[미 중간선거 한 달 앞] 공화당 “트럼프노믹스” vs 민주당 “트럼프 리스크” 승자는

반대로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사실상 레임덕이 올 가능성이 크다. 재선은 고사하고 탄핵 위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트럼프노믹스’를 전면에 내걸고 공을 선전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가 최대 호황을 누리는 것이 모두 트럼프노믹스 덕분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018-10-01 10:30
[이슈&뷰] 경제정책 재검토해 민생 승부 걸라

지지율 하락은 어김없이 정권의 레임덕으로 이어졌다. 역대 정권은 정책 실패에 따른 지지율 하락(1단계), 여당 반기와 고급 정보 유출(2단계), 측근 비리로 붕괴(3단계)의 불행한 공식을 되풀이했다. 실패한 전직 대통령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생 실패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인 만큼...

2018-09-10 10:26
이주열의 행복한 고민, 외국환중개·주금공·국금센터 ‘누굴 앉힐까…’

내년 3월말 임기가 끝나는 이 총재 입장에서는 그간 보필해준 후배들을 챙길 수 있고, 임기말 소위 레임덕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주금공 부사장 김민호 보 유력, 외국환중개 YB대 OB = 우선 주금공 부사장에는 내년 1월 임기만료를 앞둔 김민호 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가 국제담당 보라는 점에서 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2017-12-07 14:41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그러나 레임덕을 우려해 임기 초부터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은 외교·국방 등 외치를, 국무총리는 경제·사회 등 내치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절충형이다. 행정부와 입법부 간 견제와 균형을 기대할 수 있지만, 내치와 외치를 엄격히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력구조, 4년 중임제 vs...

2017-10-12 11:00
[미리보는 ‘잭슨홀 미팅’] 시장 관심은 드라기 ‘입’으로… ECB 테이퍼링 언급할까

전문가들은 레임덕을 겪는 옐런보다 이번에 ECB 통화정책 가이던스를 언급할 것으로 전망되는 드라기 총재가 금융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월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신호탄 때문에 외환시장이 출렁였는데, 그 계기를 만든 것은 드라기 총재였다. 그는 지난 6월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ECB 회의에서 “디플레이션 압력은 이제...

2017-08-17 10:45
옐런, 벌써 레임덕?…‘포스트 옐런’ 3인방 “美 경제성장률 3% 달성 가능”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의 임기가 사실상 반년가량 남은 가운데 그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3인방이 옐런 의장과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존 테일러 교수와 글렌 허버드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학장, 케빈 워시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방문연구원이 공동 논문에서 미국의 3% 경제성장률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2017-07-20 16:45
[대통령 파면]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불행한 대통령史

특히 측근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으로 파면된 박 대통령 처럼 길지 않은 우리나라 대통령사(史)를 되돌아볼 때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가 레임덕을 자초했던 사례가 많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차남 현철 씨, 김대중 전 대통령은 홍일 홍업 홍걸 씨 등 세 아들 모두, 노 전 대통령은 형 건평 씨와 부인 권양숙 여사의 비리로 비난의 대상이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2017-03-10 13:20
헌재 입에 주목하는 투자자… 국내 증시는 어디로?

게다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가까스로 자리를 지킨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이 심화되면 투자심리도 약해지면서 하락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될 우려가 크다는 것. 이 같은 경우 연말까지 증시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탄핵 이슈가 시장에 반영된 만큼, 단기 충격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탄핵과 관련된...

2017-03-10 11:01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국내 증시는 어디로?

탄핵이 기각되면 레임덕에 찬반 갈등까지 더해져 12월까지 증시가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로선 탄핵이 기각될 경우, 단기적인 사회적 혼란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을 전망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실물 경제의 변화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락 폭이 강해도 향후 빠른 복원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란 주장에 힘이...

2017-03-09 17:39
실적은 최고인데…공채 줄이는 은행들

일각에서는 탄핵 정국의 레임덕 현상이 채용 축소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공공성이 짙은 은행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책임은 소홀히 한 채 ‘창구거래 수수료’ 신설 등 돈벌이 수단에만 매달린다는 비판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대기업도 서로 눈치를 보며 올해 채용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2017-02-15 09:19
[데스크칼럼] 오바마의 마지막 콘서트

퇴임 직전 50%대의 높은 지지율에 레임덕 현상도 없었던 오바마이지만, 그동안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재선에 도전하던 2012년만 해도 미국 경제는 오바마가 첫 집권하던 초기처럼 비틀거렸다. 금융 위기에서 빠져나와 회복세를 보이던 미국 경제는 다시 위태로워졌고,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연방정부는 재정 절벽에 직면했다. 이뿐인가. 집권 초기 내걸었던...

2017-01-12 10:44
[대선의 해가 밝았다] 조기 대선모드 돌입…정치권은 지금 ‘합종연횡’

적은 지지로 대통령이 된다면 다수의 국민과 충돌하며 정권 초부터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 국정 운영의 추동력이 달라졌던 많은 사례들이 증거다. 박 대통령도 높은 득표율을 기반으로 정권 초 조직개편 등 주요 국정 과제를 힘 있게 추진했지만, 점차 민심에서 멀어지면서 최순실 사태 이전부터 조기 레임덕에 시달린 바 있다.

2017-01-02 10:18
러시아, 미국 제재에 비난…“국제법상 불법”

영국 런던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트위터에 “오바마 대통령이 냉전의 데자뷔를 그리며 외교관 35명을 추방했다”며 “미국인을 포함한 모두가 불운한 행정부의 최후를 지켜볼 것”이라고 적었다. 대사관은 해당 트윗과 함께 ‘lame(절름발이)’이라는 문구와 레임덕을 상징하는 오리 사진을 게재했다.

2016-12-30 10:47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선부터 ‘권한정지’까지 쉼 없던 4년여

하지만 집권 4년 차에 터진 ‘최순실 게이트’는 박 대통령을 역대 대통령의 통상적으로 겪는 레임덕 수준을 넘어 즉각 하야 요구를 받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박 대통령의 18년 정치 인생을 뿌리째 흔드렸다. 박 대통령은 그간 3차례 담화를 통해 “1998년 정치 시작부터 오늘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2016-12-09 20:35
최순실 국정농단, 허경영 이미 알고 있었다? "정국 5년 못 간다"

대통령 집권 3년차부터 레임덕이 생기면서 차기 대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허경영 총재는 촛불시위도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대통령이 공약한 바를 이행치 않아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고 촛불시위가 일어날 것"이라며 "대통령은 가능한 빨리 물러나려고 할 것이고 그걸 개헌정국으로 덮으려고 할 것"이라고...

2016-12-07 19:32
조폐공사 사건 첫 도입 후 12번째 특검 ... 야당, 특검 추천 수사 탄력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이다. 검찰은 이르면 15일, 늦어도 16일까지는 박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임기 말이라는 시점적인 상황과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이 쥐고 있어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검찰이나 특검 조사를...

2016-11-15 11:01
미국 “TPP 연내 심의 없어”…아베, 트럼프와 17일 정상회담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은 연말까지 이어질 ‘레임덕 의회’에 TPP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 의회도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트럼프는 TPP에서의 철수를 내세워 중서부 등에서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어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정권에서 TPP를 심의하는 것은 제도상으로 가능하지만...

2016-11-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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