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녹음금지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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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취’는 실시간 대화 상황만 적용…녹음물은 해당 안 돼”

대화가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2월 배우자 B 씨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거실에 녹음기능이...

2024-03-24 09:00
믿었던 아버지의 '그녀'…가정폭력 신고하며 父 쫓아내려 [서초동 MSG]

의뢰인은 시사촌형은커녕 전 남편에게도 연락하거나 편하게 대화할 관계도 못되는데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었다. 결국 변호사는 의뢰인을 돌려보냈다. #2. 함께 믿고 살던 관계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 한 할아버지는 사망한 아내의 49재를 넘기자마자 다른 아주머니를 집으로 데려왔다. 자식들은 떨떠름했지만 아버지의 슬픔을 다독여줄 수 있는 분이라...

2024-02-05 06:00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물론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과 처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녹음했다는 사실 만으로 회사가 징계를 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따라서 대화 당사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음을 해야 하고, 전문가 등의 조언을 얻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인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증거로...

2024-01-20 08:00
상의, HR면담 가이드 발표…"면담 관련 법적 문제 예방해야"

가이드는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해 상대방과의 통화나 대화 내용을 쉽게 녹음하는 일이 이뤄지고 있다”며 “피면담자의 녹음행위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해 면담자 음성권 침해 가능성, 조사의 기밀 유지 위반 등의 위험성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만일 면담자가 녹음한 경우 피면담자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 공지하고 녹음 반대 시...

2023-04-18 12:00
[이법저법] “커피는 네가 타야 맛있어. 좀 타와”…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위반일까?

Q: 폭언으로 인한 피해 증거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요? A: 상해진단서까지는 아니지만, 이비인후과에 가서 치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직장에서 폭언을 들으면 녹음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대화를 하는 당사자 간 비밀녹음은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사가 폭언할 것 같으면 녹음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2022-10-22 08:00
[이슈크래커] 통화 녹음하면 징역 10년?...삼성전자 울리는 ‘음성권 보장’ 법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갤럭시폰 이용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다.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침해...” 법안 통과 시 당사자라도 처벌 윤 의원이 상대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2022-08-23 16:53
'욕설 녹취록' 파문 윤상현 '대화 녹음 금지법' 발의

녹음을 금지할 뿐 대화 당사자간의 녹취는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화 녹취는 법적 증거로도 인정된다.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어도 공익 등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법하게 인정한 판례도 있다. 정치권 등에서는 지난 2016년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에게 '막말 욕설'을 하는 녹취가 공개돼돼 곤욕을 치뤘던 윤 의원이 이러한 법...

2022-08-18 17:28
‘김건희 통화내용 유출’ 피고발인 조사받는 서울의소리

그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이 녹음 파일들을 보도를 전제로 MBC에 넘겼다. 김 여사는 올해 1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김 여사 관련 수사,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이후 MBC는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녹음 내용을 공개했고...

2022-08-04 11:19
[이슈크래커]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두고 혼란스러운 ‘넷심’

전화를 녹음한 것으로 전화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초 52차례, 7시간 45분가량 이뤄졌다. 해당 녹취에 정치적으로 위험한 발언들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사적 대화가 충분한 반론권 보장 없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방송이 야권의 악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됐다. 이에 지난 13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MBC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2022-01-17 17:16
'김건희 7시간 통화' 전방위 대응에 나선 국민의힘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기자와 김건희 대표 간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 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전날 김 씨와 통화한 파일을 방송사에 넘긴 A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2022-01-14 11:08
'50억 클럽설' 근거 '정영학 녹취파일'…법원 증거능력 인정할지 관심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도청으로 확보한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배제한다는 '독수독과' 원칙이다. 특히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 속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행해져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불법 도청 의혹이 제기되자 앞서 김 씨의 구속 전...

2021-10-24 14:05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항소심서 벌금형…1심보다 감형

관계, 대화 내용에 비춰보면 통화 내용이 단순히 보도 내용에 대한 항의나 오보를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해경에 대한 비난 보도를 당분간 자제하고 내용을 교체하거나 수정해달라는 취지로 방송 편성에 관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홍보수석이라 하더라도 방송법에 의해 금지된...

2019-10-28 14:59
[e기자가 만났다] '직장갑질119' 오진호 위원 "사장님 턱받이 해주면서 갑질인지 모르는 '을' 많아"

오 위원은 카카오 오픈채팅에 '귤'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이 들어와 말없이 한참 동안 대화를 지켜봤던 사례를 얘기했다. 그에 따르면 '귤'은 "다들 엄청난 갑질에 시달리네요"라면서 "우리 회사는 점심시간만 되면 직원들이 사장님 '턱받이'를 해드리는데, 제가 당한 건 갑질도 아니네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오픈 채팅방 참여자로부터 "그건...

2019-01-08 11:19
공정위, 20억 이상 '일감몰아주기' 사건 전원회의 회부한다

심의를 받는 사람이 관련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정위 심판정에서 오가는 대화를 녹음하는 등 심의절차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밖에 가벼운 법 위반사항을 심사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 사안은 심사관 전결이 아닌 사무처장 전결로 사건을 종료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세분화했다.

2015-09-30 14:56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재판일지

여당이 발췌록 단독열람한 사실 확인되자 민주당 등 야당 반발 ▲6.21 = 민주당 문재인 의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자료 공개를 제의 ▲6.24 = 국정원, 국회 정보위원회에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및 발췌록 공개 = 노 전 대통령 측 "발췌본이 대화록과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 주장 ▲6.26 = 민주당, 19대 대선 전...

2015-02-06 14:18
승객과 대화 인터넷 방송한 택시 기사 형사 책임 없어

임씨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한 사람을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원심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3조의 취지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

2014-09-30 10:39
[종합2보] 일감몰아주기규제·프렌차이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요구안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녹음파일 등 관련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 및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국회폭력 예방과 처벌강화 등을 담은 국회법·국회의원수당법·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3법도 가결...

2013-07-02 20:09
[종합] 일감몰아주기규제·프렌차이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요구안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녹음파일 등 관련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 및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국회폭력 예방과 처벌강화 등을 담은 국회법·국회의원수당법·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3법도 가결...

2013-07-02 19:31
정용진 부회장 상견례 몰카보도 1500만원 배상

재판부는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물론 엿듣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며 “정 부회장이 ‘공적 인물’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일반 대중에 드러내길 원치 않는 자신들의 사적 대화 등을 엿듣고, 데이트 현장 등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것은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1-10-19 08:31
헌재, "안기부X파일 공개 형사처벌 합헌"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불법 감청하거나 녹음해 공개ㆍ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고문이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1(한정위헌) 의견으로...

2011-09-0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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