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는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임무영 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이 참석해 최근 전공의들의 사직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법률적 문제를 검토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하고 답신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신받지 못했다.
이와 별개로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도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교수들마저 현장을 떠나면 국민들의 기본적인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김 국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관계부처 시스템과 연계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및 처방전 투약 이력 확인 제도를 추진하겠다”라며 “경찰과 지자체와 합동 기획점검을 진행하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과 청소년, 유흥주점 영업자, 군인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내년 1월...
2020년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는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작성한 바 있다.
전공의들은 “교육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증원하는 것은 오히려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며 “저임금 노동자를 더욱 많이 양산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저임금 노동자에...
11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측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답신 시한인 전날(13일) 오후 6시까지도 의대협 측 회신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대학을 통해 확보한 의대협 공동 비대위원장의 연락처가 전임자 A씨의 것이었으며, A씨는 교육부의 메시지와 연락처를 현직 비대위원장들에게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이어 “교육부의 제안을 직접 전달받고자 한다면 의대협의 공식 연락처를 알려주길 바란다”면서 “연락처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장을 통해 직접 의사를 전달해달라”고 덧붙였다.
의대협 측은 이날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의대협은 교육부로부터 어떠한 공식 연락도 직접 받지 못했다”며 “교육부가 협회에 대한 존중과 대화의 진정성을...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무리하게 진행된 정부의 공보의 및 군의관 파견으로 인해 의료현장 혼란과 지역의료 공백은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해 인력이 부족한 수련병원 20곳에 11일부터 군의관·공보의 158명을 투입했다.
주 위원장은 “이틀...
이어 남 국장은 “전공의 진료 거부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진료보조(PA) 간호사에 대한 한시적 보호 장치가 생겼다. 부족한 의사를 대체하는 게 아닌 간호사 본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 입원 환자 중심이어야 할 3차 의료기관이 경증, 외래까지 진료하는 환자 쏠림현상이 의사 부족상황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3차 병원은 희귀 난치질환...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와 여·야, 국민대표, 전공의, 교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며 제안을 거절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에 대해선 “이미 정부 예비비 1285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기금을 현장에 투입하여 추가적인 인력 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오늘부터 공중보건의와 군의관들이 20개 의료기관에서 정식 업무에 들어간다”며 “또한 대한간호협회, 병원 등과 협력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추가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현안에 대한 정부 노력을 긍정 평가했고, 의료계가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특히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한 종교 지도자는 "의료개혁이 지금 전 국민적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종교지도자는 "우리가 의사협회...
오찬 간담회에서 또 다른 종교 지도자는 "의사협회를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보겠다"고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원칙에 따른 의료개혁 추진'과 별개로 의료계와 대화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라는 입장도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쨌든 대화의 장에 나와야 서로의 의견 차가 어떤 것인지 듣고 조정하면서 이야기를...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어제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임용을 포기한 1만2000명의 전공의 중 5556명에게 면허정지를 포함한 행정 처분 사전 통지를 발송했다”며 “정부가 전공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사직과 동맹휴학을 하는 등 의료계의 혼란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국민이 함께하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오늘까지 공식 대답이 없다”며 “이재명 당대표가 송영길을 버린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소나무당은 이날 6명의 영입 인재를 소개하며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했다. 소나무당이 영입한 인재는 △손혜원 전 국회의원 △정철승 변호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정다은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지속적인 의료현장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11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투입하기로 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격오지와 군에 의료공백이 없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인력 공백의 대안으로 당장 오늘부터...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13일 오후 6시까지 의대협이 대화 참여 의사를 밝히면 학사운영 정상화와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13일 오후 6시까지 의대협이 대화 참여 의사를 밝히면 학사운영 정상화와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전 통제관은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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