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방지법,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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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제2 대장동' 막는다

공공출자 50% 사업지 '분상제'개발부담금 상향…與 당론채택 민·관 공동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초과이익을 독점하는 일을 막기 위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의 윤곽이 나왔다.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공공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도시개발사업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최대 25%인 개발부담금 비율도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2021-11-04 17:15
與, 반도체 지원 당론 채택키로…개발이익환수, 방향 설정만

이재명 대선후보의 악재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민간 특혜 의혹에 대응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다. 대장동 방지는 여야를 막론하고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등의 개정안을 내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후보의 주장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제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신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개발의 초과이익분 환수를 꼭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2021-11-04 13:00
선관위, 산업부 '대선 공약 발굴' 수사 의뢰 나서…여가부에도 이어질까

한편,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오전 '총체적 관권선거 책동 즉각 중단 및 이재명 대장동 비리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 차관은) 파면될 것"이라며 "선거 중립 위반이 문제가 되면 그 친구도 감옥에 가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어 "어차피 내가 집권하면 여가부는 폐지된다"며 "폐지될 부처에서 무슨 대선 공약을...

2021-11-03 10:55
‘100만원 재난지원금’ 등 이재명표 입법·예산 두고 대선 전초전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매표’로 규정하며 막고, 지역화폐는 매년 악용 사례가 발생해온 만큼 예산 삭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 중에선 개발이익환수의 경우 대장동 의혹 특별검사를 도입해 책임부터 져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재발방지 국면으로 넘어가면 대장동 의혹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2021-10-31 16:35
대장동 방지법 시동…택지개발법 준용·민관 공동 AMC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 나오고 있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발의해 놓은 안은 대장동 개발에 적용한 도시개발법을 개정해 민간이익 상한을 두는 법안들이다. 먼저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설립한 법인이 시행하는 민관개발의 경우 민간 사업자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또 이윤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2021-10-25 17:23
[종합] 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안에서 관리”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금융위의 책임론이 언급되자 고 위원장은 “이번 건은 검·경에서 이미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특히 화천대유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권한 등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비정상거래를 통보만 하는 것은 FIU의 직무유기 아니냐”고...

2021-10-06 18:26
[국감 2021] "역대 도시개발사업 환수 총액, 대장동 환수액의 3분의 1 불과"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21년간 전국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환수된 총액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환수액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르면 21년간 전국 도시개발사업 완료 건수 총...

2021-10-05 13:52
대장동 지역구 김은혜 "몸통 누구인지 특검으로 가려내야"

그는 "국민은 요구한다.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인지 특검으로 가려내야 한다"며 "아무리 조연배우가 나온들 이 계약을 설계한 인허가권자는 이 지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의 개발이익은 공공에 환원돼야 한다"며 "대장동 입주민들을 위해 저는 이재명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9-28 16:00
이낙연, '화천대유' 의혹 방지 공약 제시… “민간 개발이익 최대 50% 환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3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한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공공이 주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인 강제수용권과 쉬운 인허가를 민간 자본이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시 대장동...

2021-09-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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