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가 저축은행·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으로 영업을 전환하는 사례 등이 잇따르며 대부업 이용자 수가 6개월만에 16만 여명 감소했다. 대부업 평균 대출 금리는 15%대까지 떨어졌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 수는 123만 명으로, 6개월 전보다 15만9000명(11.4...
국회에서 대부업 관련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시·도지사도 금융위와 같이 대부업자와 그 임직원에 대하여 주의·경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내용이 통일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일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금융위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 ‘총자산한도 확대’라는 유인책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 대부업체의 대부한도(총자산한도)를 기존 자기자본 10배에서 12배로 확대하는 방안이지만, 법안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시기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 인센티브는) 총자산한도 확대라는 게 있지만, 현재 법 개정 사안이라 시기는 확정할 수...
이 밖에도 코스닥 상장사 최대주주인가 대부업자인에게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음에도 주식 담보제공 사실에 대한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사례도 있었다.
본인과 본인의 특별관계자의 합산 보유비율이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일 경우 본인이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갖게 된다. 대량보유상황...
사모펀드의 개인대출(대부업자‧P2P 업체와 연계한 개인대출 포함) 및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을 금지했고 금전대여 펀드의 투자자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로 제한했으며 운용사가 관련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사모펀드의 영속적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대한 15년내 지분처분 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등록하지 못한 업체는 문을 닫거나, 대부업자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대부업자로 전환한 업체는 없다.
온투협회에서는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 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 대비해 유예기간이 끝난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업체로의 대환대출을 신청 받고 있다. 대환대출 신청 대상은 금융위에 등록된...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등이 서민 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1개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대부업자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바로그레디트대부 △밀리언캐쉬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조사 대상은 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 등 불법·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한 업체 중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린 29명, 고리 대부업자와 가격을 속인 유통업자, 불법 성인게임장 등 코로나 위기 상황을 악용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부를 축적한 업체 30명이다.
국세청은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와 재산 형성과정, 생활·소비 행태, 관련 기업과의 거래내역 등을...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온투업자를 신청한 P2P업체들에 대해 등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세 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와이펀드, 나이스abc, 한국어음중개 등 7개의 업체가 차례로 온투업자로 등록됐다. 현재 이 업체들은 상품을 모집하는 등 영업 중에 있다....
불법 대부업자, 고액 입시학원, 서민 대상 게임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탈세 행위를 점검하고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생활필수품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를 찾아낼 계획이다.
김대지 청장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엄정한 조사를 진행해 공정 세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이어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있는 대부업권의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도입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기반으로 서민금융업권으로서 시장의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업권 자체적인 노력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한 달 경과 시점을 전후로 시행 상황반 제3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요건을 개편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2023년 말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대부업자 대출도 확대되도록 중개수수료 상한을 1%P 인하했다.
이 차관은 또 "작년에 구축한 음성, 자율주행, 헬스케어, 안전, 국토환경 등 8대 분야 170종, 총 4억8000만 건의 AI 학습용...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당국은 7월~10월 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을 운영한다.
◇ 저신용자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 '우려'= 문제는 최고금리 인하가 금융난민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 뿐 아니라...
정부는 ‘대금업법(현 대부업법)을 만들면서 사채시장의 건전화를 유도했었다. 사업업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자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러나 사채업자들의 폭리는 여전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채업자가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들의 수익도 높아지는 것이다. 비싼 값으로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 그만큼 비싸게 돈을 빌려주는 사업...
대형 대부업자 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부업 평균 대출금리는 16%대까지 떨어졌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12월 말 기준 대부업 대출 잔액은 14조5363억 원으로, 6개월 전보다 5068억 원(3.4%) 줄었다.
중·소형 대부업자(자산 100억 원 미만 및 개인)의 대출 잔액은 3조1200억...
불법사금융업자와 혼동할 수 있는 우수 대부업자의 명칭이 바뀌면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4일 ’소비자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상호를 ”소비자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발의 개정안에 따르면...
그러자 또 다른 B 의원은 “이용자가 아니라 금리를 낮추면 수익성이 안 나서 저축은행과 대부업자들이 대출을 안 해 주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12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고 그 재원을 은행권과 저축은행권에서 출연을 하는데, 출연에 있어서 법 의결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당시 금융위 구성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는 에잇퍼센트, 렌딧,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 P2P 금융회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요건을 갖춰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3개사는 작년 말에 선제적으로 온투업 등록 신청을 마친 곳이다. 심사 및 등록까지 3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 과정이 지연되면서 최종 등록까지 반년 가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