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흡연하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JB금융지주 일가의 사위 임 모(39) 씨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임 씨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류층 마약류 유통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택배로 대마초를 받아 피운 육군 부대 병사들이 적발됐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 연천의 한 부대에 소속된 병장 A씨 등 6명이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군사경찰에 입건됐다. 이들 중 1명은 이미 전역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군 당국은 A씨 등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받고 지난 17일 육군 수사관을 동원해 생활관 수색에 나섰다. 그 결과 사물함과 생활관...
더 로즈 김우성 과거 대마 혐의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이를 출연 시킨 KBS 측이 “몰랐다”라고 해명했다.
19일 KBS 측은 “김우성의 마약 혐의에 대한 보도가 없어서 제작진도 이를 모르고 섭외한 것으로 안다”라며 “KBS 징계에 회부되거나 출연 구제 등 논의된 적이 없는 출연자”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우성이 소속되어 있는 더 로즈는 지난 16일 방송된 KBS...
앞서 경찰은 올해 2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유아인의 모발·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넘겨받았다. 이달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이 졸피뎀을 의료 의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졸피뎀은 진정·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 등 의료용으로도...
전씨는 체포 이튿날 석방된 뒤 경찰 조사에서 대마와 디메틸트립타민(DMT) 등을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경찰은 전씨가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다만,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출국하지 못하도록 지난달 31일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경찰은 조만간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추가...
이달 말까지 법안 마련, 연내 합법화하기로포괄적 합법화 계획은 EU 반대로 무산일부 지역, 특정 상점서 구매 가능할 듯개인당 25g 소유, 가정 내 3그루 재배 가능
독일이 대마초 합법화를 연내 마무리 짓기로 했다. 다만 유럽연합(EU)의 만류에 전국 단위 상업적 판매를 비롯한 포괄적 합법화 계획은 철회했다.
12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독일...
검찰이 아파트에서 대마를 전문 재배하고 생산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특히 일당 중에는 집에 임산부가 있는데도 버젓이 범행을 저지른 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은 13일 주거밀집지역에서 대마를 전문적으로 재배·제조하고 이를 판매 광고한 A 씨(26)와 B 씨(26), C 씨(38)와 D 씨(37) 등...
앞서 경찰은 올해 2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유아인의 모발·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총 4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넘겨받았다. 당시 졸피뎀 감정은 의뢰하지 않았지만, 서울 강남·용산구 일대 병·의원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유아인의 의료기록 등에서 관련 정황을 포착했다.
유아인은 지난달 경찰 소환 조사에서 대마 투약...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유 씨의 모발과 소변을 정밀 검사한 결과 프로포폴 외에도 대마·코카인·케타민 등 3종에서 추가로 양성 반응이 나왔다. 현재 유 씨는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2월 27일 국과수로부터 마약 감정 결과를 넘겨받고, 지난달 13~14일에는 유 씨의 매니저와 지인 등을 참고인...
일례로 최근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의 한 외국인 선수가 ‘대마 젤리’로 불리는 CBD 젤리를 소지해 퇴출당했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대마 성분이 포함돼 있어 한국에서는 불법이죠. 미국에서는 대마 젤리 이외에도 쿠키, 사탕, 초콜릿, 오일 등 다양한 형태로 대마가 가공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모두 금지 물품입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 과정에서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이 소지한 약 39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MDMA), 대마 등 가액 합계 32억2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해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한 데 따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5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 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문제는 국가 보건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다른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해 단순 투약보다 엄벌의...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2월부터 지난달까지 마약 LSD 200탭을 밀수하고 그 중 일부와 엑스터시, 대마 등을 은닉하고 유통한 A 씨(36)을 구속기소했다. 여기에 연계된 유통책과 매수자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휴대폰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단순 수취인이 아닌 50일 동안 463곳의 장소에...
반도체 업황 악화로 ‘어닝 쇼크’(실적 충격)를 기록한 삼성전자와 32조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국전력 등 대마(大馬)들의 실적 하락세가 치명적이었다. 글로벌 실물·금융위기 우려 속에 1분기에도 상장사들의 어닝 쇼크가 계속될 전망이다.
코스피, 매출 늘었지만 영업이익·순이익 감소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현재 유아인은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등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이 중 코카인의 경우 모발에서만 검출됐는데, 투약 시기와 방법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모발에서 검출되는 마약 성분의 경우 구체적인 투약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혐의 입증에 최선을...
풀려난지 닷새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이다.
앞서 남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8년에도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검사는 낮은 양형기준을 지적하기보다 치료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약 투약 직후 6~12개월 동안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처벌보다는 치료에...
태국에서 대마 성분이 든 과자를 먹은 아이들이 집단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식품의약청(FDA)은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과다 함유한 대마 성분의 쿠키를 먹은 아이들이 집단으로 입원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청에 따르면 아이들이 먹은 것은 초콜릿 쿠키로, 당국은 이 제품이 식품의약정의...
앞서 유아인은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27일 서울경찰청에 소환돼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김송의 댓글을 본 네티즌들은 “응원하는 건 개인의 자유”라는 의견과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이 가운데 한 한...
한편 유아인은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등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12시간가량의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유아인은 “인적으로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식의 합리화의 늪에 빠져있던 것 같다”라며 “이런 저를 보시기에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