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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남아공의 대부업은 오랫동안 엄격한 대부업법(The Usury Act)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1992년 12월 정부가 소액 단기 고리 대부업에 관해 예외 조항을 허용한 이후 급성장하였다. 전 지역에 걸쳐 소액 대부업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대부업은 하나의 큰 산업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초기에는 은행시스템에 접근되지 않는 수많은 서민에게 긍정적 역할을 한...
    2023-06-26 05:00
  • 여름 물가 농축산물 할당관세로 잡나…돼지·닭고기 4.5만 톤 적용
    여름 물가 농축산물 할당관세로 잡나…돼지·닭고기 4.5만 톤 적용
    자국 보호장치지만 실제 운영은 그렇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증량을 요청할 때는 증량의 실증적 근거와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 7가지 자료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해야 하지만 농민에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을 제대로 분석해 제출하는지 의문"이라며...
    2023-06-19 17:02
  • 라면값에 경고 날린 정부…물가, ‘기업 탐욕’ 때문이라고? [이슈크래커]
    라면값에 경고 날린 정부…물가, ‘기업 탐욕’ 때문이라고? [이슈크래커]
    푸리오 트루치 소비자권익보호협회 대표는 “높은 가격이 (기업의) 더 큰 이익을 위해 유지되고 있다. 소비가 크게 줄어야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강조했죠. 프랑스 투자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의 앨버트 에드워즈 글로벌 전략가는 최근 그리드플레이션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지난 한 해 동안 영국과 미국, 독일의 인플레이션이 두...
    2023-06-19 16:29
  • 롯데손보, 후순위채 600억 원 조기상환
    롯데손보, 후순위채 600억 원 조기상환
    롯데손해보험은 이를 바탕으로 단기차입 중인 환매조건부채권(RP) 역시 6월 내로 상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당 RP는 전략적 금리설정을 통한 퇴직연금 역마진 최소화와 채권 등 우량자산 보호에 활용돼왔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안정적인 유동성을 바탕으로 콜옵션 행사기일이 도래한 후순위채 600억 원에 대한 조기상환을 진행했다”며 “확고한...
    2023-06-08 14:15
  •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에 쓸 수 있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의결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에 쓸 수 있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의결
    그동안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타법상 펀드 간 자전거래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하는 겸영업무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번 불건전영업행위 신설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율됨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겸영업무를 수행하고 금융감독원에 사후보고 하면 된다. 또한, 서로 상이한 투자자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반...
    2023-06-07 14:56
  • 금융위 “지방은행 지역재투자평가 개선안 검토…경쟁력 강화 꾀할 것”
    금융위 “지방은행 지역재투자평가 개선안 검토…경쟁력 강화 꾀할 것”
    앞서 금융위는 3월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를 신설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단기조달 비중 증가 등 금리변동 요인을 설명할 수 있게끔 했다. 또한, 지방은행들은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에 지방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명시해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3-06-01 16:44
  • 미국, 은행 위기 여파에 1분기 예금 624조원 줄어…사상 최대 감소폭
    미국, 은행 위기 여파에 1분기 예금 624조원 줄어…사상 최대 감소폭
    예금보험 보호를 받는 예금은 2551억 달러(2.5%) 증가했다. 미국은 현재 한 은행 계좌당 최대 25만 달러에 한해 예금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지방은행에도 신용 불안이 확산하는 중이다. 예금자들은 대형 은행으로 송금하거나 단기 금융 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로 자금을 옮기는 추세다. 미국 자산운용협회(ICI)에 따르면 MMF 잔액은 1분기에 약 10% 증가해...
    2023-06-01 14:38
  • 금감원 “채권 원금손실 가능…상품위험등급·투자설명서 꼭 확인해야”
    금감원 “채권 원금손실 가능…상품위험등급·투자설명서 꼭 확인해야”
    이어 “채권은 금융회사별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주식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안심하지 말고 채권 발행기관의 파산위험을 살펴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대개 투자자들은 채권투자시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등급만을 확인하나, 판매회사가 별도로...
    2023-05-31 12:00
  • “자산운용업 본질, 효율적·안정적 고객자산 증대…BDC 세제혜택 검토해야”
    “자산운용업 본질, 효율적·안정적 고객자산 증대…BDC 세제혜택 검토해야”
    자산운용업계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 모험자본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단기적 수수료와 상품 쏠림을 지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 추구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최근 경제 여건 변화와 자산운용업계 수익률·신뢰성 제고’...
    2023-05-30 15:11
  • [보험깨톡] 황금연휴 해외여행 급증…"이런 여행자보험 어때요?"
    [보험깨톡] 황금연휴 해외여행 급증…"이런 여행자보험 어때요?"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과거에는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았던 의료 응급상황, 검역 비용, 여행 중단 등과 같은 사건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끊겼던 해외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보험업계의 여행자보험 마케팅 경쟁도 치열해지고...
    2023-05-27 08:00
  • [유럽은 지금] EU, 박차 가하는 ‘글로벌 보조금’ 경쟁
    [유럽은 지금] EU, 박차 가하는 ‘글로벌 보조금’ 경쟁
    역외보조금 규제는 분명 유럽의 매력적인 공동시장에 불공정한 형태의 제3국 기업 진입을 걸러낸다는 단기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만 환경, 노동 등 규범 분야에서 일관된 전략을 펼침으로써, 소프트 파워의 한 축을 담당해 왔던 EU가 최근 쏟아지는 보호주의 성격의 경제안보 정책으로 인해 중장기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잃지 않도록 신중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2023-05-24 05:00
  • 지지부진한 美 부채한도 협상…‘디폴트에 비트코인 급등’ 예측도
    지지부진한 美 부채한도 협상…‘디폴트에 비트코인 급등’ 예측도
    게다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서 “부유한 가상자산 거래자를 보호하는 과세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협상에 가상자산 과세안 역시 쟁점으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3월에 발표한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가상자산 채굴업체가 사용하는 전기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과 워시 세일(Wash Sale) 룰을...
    2023-05-23 11:03
  •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막강한 규모와 자금력을 내세워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대기업의 비윤리적 행태는 단기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성장을 압박하는 수준에 그칠지 모르나 멀게는 기업간 협업과 상생, 젊은 기업가의 탄생 등 기업 생태계 전반을 깨뜨리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와 여의도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2008년 논의 테이블에 오른 뒤 시장에 맡겨졌지만...
    2023-05-22 06:00
  • 시설 나오고, 터전 옮기고, 인연 끊기니… 난 그저 '없는 사람' [뿌리 없는 청춘]
    시설 나오고, 터전 옮기고, 인연 끊기니… 난 그저 '없는 사람' [뿌리 없는 청춘]
    복지부 관계자는 “국정과제로 보호대상아동 거주를 가정형으로 전환하는 방향의 로드맵을 준비 중”이라며 “시설 기능 전환 등을 염두에 두고 자립지원 전담기관과 타 기관과 연계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단기적으로 현재 양육시설의 입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지방소멸과 맞물려 현실적 제약이 크다. 일부는 양육시설 출신이란 ‘낙인’을...
    2023-05-22 06:00
  • 희토류 지배력 강화하는 中…“국내 경쟁력 강화·주요국 공조 필요”
    희토류 지배력 강화하는 中…“국내 경쟁력 강화·주요국 공조 필요”
    이는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 첨단 산업 관련 기술을 보호하고,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대항해 중국의 전략 자원으로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미국, 유럽연합(EU), 우리나라 등이 추진 중인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 완화 노력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개정안의 규제 대상이...
    2023-05-16 11:00
  • 강남구,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최대 300만원 지원
    강남구,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최대 300만원 지원
    프로그램은 단기(1개월 80시간) 과정인 '도전'과 중장기(5개월 200시간) 과정인 '도전+'로 나뉘며 기초상담 후 선택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자신감 회복을 위한 MBTI 성격검사, 그림책 테라피, 캘리그라피, 연기 △진로 탐색을 위한 버크만 검사, 진로 컨설팅, 직업 상담 △구직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엑셀, 한글 등 교육 제공,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2023-05-12 14:13
  •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중소벤처기업부는 △단기계약(90일 이내), 소액계약(1억 원 이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등 제도 실효성이 낮은 경우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를 연동제 적용 예외사항으로 뒀다. 중소기업계에선 제도 적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만든 이런 예외 조항을 일부 기업이 악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간 거래 시 납품대금...
    2023-05-08 19:30
  •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물적분할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의 구체적인 목적, 기대효과, 주주보호방안을 충실히 공시해야 하며, 상장기업의 주주가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기업에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주식매수청구권을)를 부여하게 했다. 또 물적분할 이후 5년 내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거래소가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노력을...
    2023-05-08 14:23
  • 소년원 출소 뒤 또 범죄…무서운 10대들 PC방 돌며 폭행·갈취 '실형 선고'
    소년원 출소 뒤 또 범죄…무서운 10대들 PC방 돌며 폭행·갈취 '실형 선고'
    소년원에서 나와 보호관찰을 받던 10대들이 PC방을 돌며 행한 폭행 및 갈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6개월·단기 4년, B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군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나해 11월 새벽 시간대...
    2023-05-07 14:59
  • 전망이 현실화하라면…“정부, M&A 활성화 등 적극적 지원 필요”[M&A시장 봄바람]③
    기존에는 공개매수자의 자금 조달력을 확인할 때 예금이나 단기금융상품 등에 대한 보유증명서만 인정했다. 이를 위해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 기간 매수예정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서 과도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확약서(LOC)나 기관투자가의 출자이행약정서 등도 증명서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공개매수를 위한...
    2023-05-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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