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노 장관이 방문한 증산4구역은 정부가 2·4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한 곳이다. 증산4구역은 3월 31일 후보지로 선정된 후 40일 만에 최초로 본지구 지정요건인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앞서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1인 가구 청약제도 개선과 관련해 “변화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1인 가구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여부도 검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청년층 대상 청약 물량을 무작정 늘리면 오히려 50대 이상 장년층의 청약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청약제도 개편으로 또 다른 불균형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중앙 사고수습본부는 24일 노형욱 본부장(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30일까지 진행하는 '정부-지자체 합동점검'은 점검 대상을 207개소로 늘렸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현장은 공사중지와 함께 즉시 시정을 조치하고 있다.
정부-지자체 합동점검과 별개로 모든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속해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함께 출석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안보고 모두발언에서 “건설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노 장관은 앞으로 조치 계획에 대해선 “사고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해체공사 제도와 현장에서의 이행 문제를 종합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경찰...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곳은 후보지일 뿐 예비지구로 지정된 것이 아니어서 주민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 없다”며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주민의 반대가 많은 곳은 예비지구 지정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도심 복합개발사업 토지 등 소유주에 대한 우선 공급권(분양권) 제한 규정이 완화됐다.
애초 개정안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방역신뢰국 간 트래블 버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공항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검역체계를 사전에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형욱 장관은 이날 16일 자로 개항 20주년을 맞은 인천공항을 방문해 17일부터 운영을 앞둔 제4 활주로와 K-방역현황을 점검했다.
노 장관은 K-방역의 최전선인 인천공항 방역현장을...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현준 LH 사장이 약속이나 한 듯 이 말을 꺼냈다.
땅 투기 의혹 100일 만에 나온 LH 혁신안은 볼품 없었다. LH가 갖고 있던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조사 권한을 국토부로 넘기고, 1만 명에 달하는 LH 전체 직원 중 2000명 이상을 내년 말까지 감축하는 게 전부다. 혁신안의 핵이었던 조직 개편은 3개 안만 내놓은 채...
노형욱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장(국토교토부 장관)은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철거현장 붕괴 사고에 대해 "원인과 경위를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15일 말했다.
노 본부장은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기관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사고 수습 원칙을 밝혔다. 지난 9일 광주...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노형욱 장관 주재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한 '제3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국 3만여 개소에 달하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점검 활동 이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사고 위험도가 높은 현장을...
또 국토교통부는 민간공사 현장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공사를 일시 중단하거나 점검을 통해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토록 권고했다.
이를 위해 노형욱 장관은 광주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발족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가 전문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초기자료 확보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유사사고로 인한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전국 해체공사 현장의 점검을 지시했다.
특히 감리자가 해당 현장 안전에 대해 점검하고 이를 발주청이 최종 확인할 때까지 해체공사 진행을 중지도록 했다.
민간공사 현장도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현장의 일시중지 및 점검을 통해 안전확보 여부를 확인토록 권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의 양도 금지 시점을 대폭 앞당기는 대책을 발표했다. 집값 급등에 대한 우려와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지점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대립보다 협력을 택했다는 분석이 많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은 ‘조합설립 이후’로 정해져...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이날 광주 동구 사고현장을 찾아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고수습 현황을 보고받고 전국 철거현장을 신속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노 장관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 사항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라며 안전에 취약하고 사고 발생 시 큰 피해 우려가 있는 현장을...
특공 재테크로 비판을 받은 공직자 중엔 노형욱 현 국토부 장관도 포함돼 있다. 노 장관은 특공으로 2011년 2억8000여만 원에 세종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하루도 살지 않고 2017년 5억 원에 팔았다.
특공을 받을 수 없는 일반 청약자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왔다. 특공 물량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종에서 분양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현재까지 사망이 확인된 고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매몰자가 신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광주시, 소방본부의 인명구조와 사고수습을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조속한 사고 수습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앞서 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 동구...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주택 정책 협력 간담회를 열었다.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주택 정책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 건 4월 오 시장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 취임 후 부동산 시장에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정책 주도권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대안으로 공공 주도 개발을 밀고 있는 국토부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정책 협력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양 기관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로 조기화해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 공공 주도 정비사업과 서울시 민간 정비사업 등 상대 핵심 사업 공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민간·공공 정비사업 공공성 확보와 속도 조절을 위해 민간 재개발은 ‘공공기획’...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노형욱 장관-오세훈 시장 취임 후 첫 회동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시점 앞당겨서울시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보급에도 협력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역의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앞당겨진다. 2·4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후속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부동산정책 협력에 뜻을 모았다. 특히 노 장관은 서울시의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노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주택정책의 성패에 가장 큰 책임을 나누고 있는 국토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