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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은 쏙 빠진 신년 특별사면

실제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했으며 야당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노무현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출신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다만, 이번 사면 대상에는 경제인이 빠졌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달 중하순께...

2022-12-27 15:40
이재명, 내년 초 문재인 만남 추진…'친문 방어막' 구축될까

봉하마을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 면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는 것은 약 4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취임 둘째 날인 8월 29일 최고위원들과 함께 양산 사저를 방문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친문(친문재인)계'에 손을 내밀어 통합의 정치를 구현하려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2022-12-25 11:23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연금개혁은 노무현 정부부터 추진됐던 장기 개혁과제지만, 20년째 ‘개혁다운 개혁’은 없었다. 노무현 정부는 기여율(보험료율)을 높이고 지급률(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소득대체율만 조정하는 데 그쳤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혁안 자체를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복수 개혁안’을 제출함으로써 책임을 국회에...

2022-12-21 14:08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이에 재벌 개혁에 나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지분 보유 한도 4% 기조를 유지하죠. ‘재벌집 막내아들’ 속 순양 가문 사람들이 지주 회사의 설립을 두고 다투던 시점도 이때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 비율은 9%로 완화됐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다시 4%로 강화했습니다. 2013년 동양그룹 자금난 사태가 발발해 금산분리 강화 정책이...

2022-12-19 16:46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난항…정부 “한국 법인세 경쟁력 39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반대에 대해 “슈퍼 대기업 감세는 당 정체성과 이념 관련 문제라고 규정하니까 (협상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며 “당 정체성의 문제라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인세를 1∼2%씩 낮춘 것은 어떻게 설명하나”라고 되물었다. 민주당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맞받아쳤다. 박홍근...

2022-12-13 19:41
'법인세' 전쟁…주호영 "김대중·노무현도 인하" vs 박홍근 "여소야대서 타협해온 것"

주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반대에 대해 “슈퍼 대기업 감세는 당 정체성과 이념 관련 문제라고 규정하니까 (협상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며 “당 정체성의 문제라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인세를 1∼2%씩 낮춘 것은 어떻게 설명하나”라고 되물었다. 민주당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맞받아쳤다. 박홍근...

2022-12-13 16:51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시계를 되돌려 노무현 정부 시절로 가보자. 잘 알려진대로 화물연대 사태의 핵심 쟁점은 ‘안전운임제’다. 그리고 극한대립을 불러온 매개체는 ‘업무개시명령’이다. 안전운임제를 탄압하는 무기로 업무개시명령이 만들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다. 업무개시명령이 노무현 정부 때 먼저 생겨났고,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가 시작했다. 원래 화물차는...

2022-12-13 05:00
'文 닫는 공공기관장'…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사의 표명

임 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을 맡았다. 또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에너지혁신분과장을 역임했고, 지난 정부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공운법 개정과 관련해 "G7에 초청되는 선진국답게 이제는 법 따로 현실 따로인 공공기관장 임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2022-12-12 11:12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노조의 막무가내식 불법파업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완전 딴판이다. 노 전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투쟁만능주의에 대해 “대기업 노동조합,그들만의 노동운동이 문제”라고 비판을 가하며 제대로 된 노동운동을 벌일 것을 권고했다. 민주당이 악법이라며 비판하는 업무개시명령도 노무현 정부 때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이다. ‘사람은 경제적...

2022-12-09 05:00
‘지지율 상승’ 尹 "타협은 없다"…“화물연대 이미 내부 균열”

과거 2003년 화물연대 및 철도 노조 파업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강경태세를 보였다. ‘불법 파업’이라 규정하면서 경찰력까지 투입해 노조 지도부 16명 체포에 나서 윤 대통령보다도 더 강도 높은 대응을 했다. 이에 파업은 16일 만에 종료됐다. 우호여론과 성공사례에 힘입어 윤 대통령의 강경기조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2022-12-06 16:31
'서해 공무원' 거듭 목소리 내는 文…"서훈은 신뢰의 자산…최고의 북한 전문가"

문 전 대통령은 4일 자신의 SNS에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적었다. 전날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의자의 지위 및...

2022-12-04 14:19
[이슈&인물] “인물 정치 멈춰야”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신인규 대표

그는 “노무현 팬클럽, 이준석 팬클럽 등 인물을 지향하면, 결국 그 정치인을 벗어날 수 없다”며 “지지자들이 정치인의 비전과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지지자들이 만든 비전과 가치에 정치인들이 뛰어 들어와 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그것을 하나하나 설정해 나가는 단계”라며 “우리가 지향한 첫 번째 가치는 ‘정당...

2022-12-02 05:00
출구 없는 화물연대 갈등…與 “단호한 대처” 野 “국민 협박하나”

성 의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5월 화물연대가 지금과 똑같이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를 내걸며 파업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화를 내 군 대체 인력 투입까지 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던 바 있다”며 “그때는 옳고 지금은 왜 틀리다는 것이냐.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고 정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2022-12-01 12:07
‘사법리스크’ 뒤숭숭한 野...이재명 ‘정면 돌파’ 선택하나

같은 날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북스’에 출연해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한명숙 사건 같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 덮어씌우는 방식의 새로운 국가폭력범죄는 계속되고 있다”고도 했다. 최근 들어 이 대표의 입장 표명이 잦아진 배경엔 당내 결속을 다지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취임...

2022-11-27 16:35
정진석, '故노무현 前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재판받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약식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식 재판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1일 정 위원장을 정식 재판에 부쳤다. 정식 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인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가 정 위원장 정식 재판을 심리한다....

2022-11-17 16:21
여야, MBC 전용기 배제 논란 공방…“언론 통제 아냐” vs “반성 없는 뒤끝 작렬”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야말로 언론을 탄압했다며, 이번 대통령실의 조치가 언론 통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언론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다른 언론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는 기자실에 대못질한 사례가...

2022-11-11 17:11
[단독]尹, 이민청 ‘의원입법’ 추진...'출입국이주관리청' 설립안 연내 마련

총선을 1년여 앞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 전후를 오가는 상황이라 이민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쉽게 건들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외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표심 탓에 시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만큼, 대통령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과 같이 손해를 감수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2-11-10 16:52
'MBC 전용기 배제'에…與 "언론통제 아냐" 野 "뒤끝 작렬 소인배 보복"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청와대 출입을 금지한 적도 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기자실을 대못질한 사례가 있다"며 "이런 게 언론탄압이고 통제"라고 반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자신이 비속어를 내뱉어 평지풍파를 일으켰으면서도 반성은커녕 순방...

2022-11-10 13:49
주한 EU대사 만난 이재명 "항구적 평화 체제 중요" 안보 위기 논의

김의겸 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EU 대사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긴장이 고조돼도 대화 채널이 있었기에 교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고 했다.

2022-11-08 21:06
[데스크 칼럼] The Buck Stops Here

대형 참사가 일어나자 현직 대통령이 곧바로 사과한 사례가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9년 '씨랜드 화재' 발생 다음날 대국민 사과를 했다. 화재 원인은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김 전 대통령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은 것은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2022-11-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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