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6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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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3000건 낙태수술 추정…처벌이 능사 아니다”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산부인과 의사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임신주수에 따라 낙태 허용요건을 세분화하고, 윤리적 사유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임신...

2017-01-24 20:16
'달려라 장미' 김청 '부동의 낙태죄' 고소 이어 추상록 정체 알아낸 이영아...놀란 김청 '급당황'

28일 오후 방송된 SBS 일일드라마 '달려라 장미' (극본 김영민·연출 홍창욱)에서는 백장미(이영아)가 최교수(김청)와 김상배(추상록)를 '부동의 낙태죄'로 고소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백장미는 보험 사기죄로 감방에 갇힌 김상배를 찾아가 "교통사고, 최교수가 사주한 거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김상배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백장미는...

2015-04-28 20:21
[오늘의 말말말]공안검사 공화국시대- 박영선 의원

◇…“공소사실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간통죄는 각 행위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 다른 사실과 구별이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대법원 1부, 최근 장소와 일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혼외정사를 통해 임신한 태아를 낙태했다면 낙태죄는 적용할 수 있지만 간통죄를 물을 수는 없다며....

2013-08-06 11:13
[오늘의 핫이슈]그리스 정당지도자들, 구제금융 최종합의

간통죄, 낙태죄, 방통위의 인터넷 게시글 무단삭제, 건보재정통합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이슈에 대한 결정 미뤄질 것으로 보임. ◇ 오늘의 주요 일정 *실적발표 주요기업- 현대제철, 한국전력 *미 12월 무역수지/ 1월 월간 재정수지/ 2월 미시건대 소비심리평가지수(잠정치) *중국 1월 수출/ 1월 수입총액/ 1월 무역수지 *영국·벨기에 채권 발행

2012-02-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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