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국토부는 이날 판결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4대강반대소송단이 제기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수계별 2심 취소소송이 모두 일단락이 됐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지난 10일 부산 고등법원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며 내린 사정판결(事情判決, 처분이 위법하다는것을 판결문에 명시하되 처분을 취소하지...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과 이들 수계에서 이어진 55개 지방하천 등 61개, 총연장 2979㎞가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 중 지류·지천을 뺀 4대강 사업 구간은 1600㎞다. 지방하천은 3772개, 2만6860㎞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 권한을 지나치게 규정한 포괄적 위임 입법으로 이는 위헌이며 난개발을 조장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그러나 경남도 대행사업 구간의 공정률은 16.8%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32.3%)이나 다른 수계 및 지자체 대행사업 구간의 공정률보다 크게 낮을 뿐 아니라 준설 물량도 1400만㎥에 불과하다.
특히 7~10공구는 1.6%에 그치고 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국토부는 협약을 해제하고 사업권을 경남도에서 국토부 장관(부산지방청장)으로 바꾸되, 경남도와 시공사 간 기존...
4대강별로는 한강이 17개소로 제일 많고, 낙동강 8개소, 금강 6개소, 영산강 1개소, 섬진강 3개소 순이다.
조성되는 생태습지 중에서 생태가치가 뛰어나고 사람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10개소는 습지공원으로 활용한다.
이들 생태습지에는 습지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판을 설치하고, 습지를 조망할 수 있는 관찰대를 설치하며, 관찰로에는 사람들의 안전과 습지...
현재 영진인프라 계열사인 동진개발은 구미시를 통해 낙동강 수계 작업과 골재채취를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입찰에서도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4대강 선도사업 7개지구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는 총 1500억여원의 예산으로 6월 중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여기에 영진인프라의 100%자회사인 인프라콘에서는 대구 경전철 사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