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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
    [속보]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차 본부장의 후임으로는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이 임명됐다.
    2021-07-01 17:19
  •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의 표명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의 표명
    김학의 전 차관 출금지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광철)민정비서관은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광철 비서관은 박 대변인을 통해 전달한 입장문에서...
    2021-07-01 17:16
  • 수사팀 해체 하루 앞두고…'김학의 불법 출금 주도' 이광철 기소
    수사팀 해체 하루 앞두고…'김학의 불법 출금 주도' 이광철 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23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이규원 검사를 소개하고 이후 과정을 감독하는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전반을...
    2021-07-01 13:54
  • [속보]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이광철 민정비서관 기소
    [속보]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이광철 민정비서관 기소
    2021-07-01 13:39
  • 이성윤 '관용차 특혜 조사' 한 달째 분석만 하는 공수처
    이성윤 '관용차 특혜 조사' 한 달째 분석만 하는 공수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던 이 고검장은 3월 7일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김 처장이 피고발인 신분인 만큼 공수처가 이 고검장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것을 두고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했다.
    2021-06-30 19:00
  • 공수처, 검사들 복귀 10명 추가 공모…조희연 수사 속도 내나
    공수처, 검사들 복귀 10명 추가 공모…조희연 수사 속도 내나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1ㆍ2호)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4호)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 등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5호)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 직권남용(6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7ㆍ8호) △부산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
    2021-06-28 11:15
  • 박범계 참모진으로 채운 국내 최대 검찰청
    박범계 참모진으로 채운 국내 최대 검찰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대전지검 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유지한 채 부부장검사급으로 승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파견도 유지됐다.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도 울산지검 차장으로 이동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과거...
    2021-06-27 09:39
  • 검찰,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 마무리…수사 공백 해소ㆍ정치 중립성 등 과제
    검찰,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 마무리…수사 공백 해소ㆍ정치 중립성 등 과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사건 등 수사팀도 바뀌게 됐다. 이번 인사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이 추진됨에 따라 주요 사건 수사팀도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주요 인물에 대한 기소 여부, 추가 수사 등이 결정되지...
    2021-06-25 15:05
  • 김학의ㆍ원전비리ㆍ靑기획사정ㆍ이스타 수사팀장 모두 교체
    김학의ㆍ원전비리ㆍ靑기획사정ㆍ이스타 수사팀장 모두 교체
    이번 인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팀장을 비롯해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팀이 대거 교체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 652명과 평검사 10명 등 총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ㆍ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발령일은 다음 달 2일이다. 이번 인사는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고 인권보호부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안을...
    2021-06-25 11:19
  • [속보]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 이정섭 대구지검 이동
    [속보]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 이정섭 대구지검 이동
    2021-06-25 10:28
  • 검찰인사위 종료…최대 규모 중간간부 인사 언제?
    검찰인사위 종료…최대 규모 중간간부 인사 언제?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이 대상이다. 직제개편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지검 형사부 말(末)부를 담당할 검사도 관심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1-06-23 17:52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조국 소환조사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조국 소환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대검찰청은 이달 단행된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인사에 따라 이 사건 지휘라인도 교체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한 정황과 그해...
    2021-06-23 15:32
  • 검찰 주요 수사팀 대폭 물갈이 예고…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주요 수사팀 대폭 물갈이 예고…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
    특히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의 거취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인사인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 동시에 수사를 받고 있다....
    2021-06-21 15:16
  • 박범계 "검찰 인사 역대 최대규모…이번 주 인사위"
    박범계 "검찰 인사 역대 최대규모…이번 주 인사위"
    현재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박 장관은 "김 총장과 충분한 대화를 나눴고 또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이번 주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21 09:18
  • [기자수첩] 인권불화(不和)적 공수처
    [기자수첩] 인권불화(不和)적 공수처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의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한 뒤 최근 재재이첩을 요청했다. 수원지검이 거절했지만, 공수처가 이들을 입건하면서 중복수사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규원 검사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연달아 받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사실상...
    2021-06-21 06:00
  • 박범계-김오수 주말 회동…중간간부 인사 협의
    박범계-김오수 주말 회동…중간간부 인사 협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주도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 3부장,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담당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맡은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대상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으로 좌천된 중간 간부들의 거취도 최대 관심사다. 이 사건의 수사팀장이던 고형곤...
    2021-06-20 20:52
  • 김진욱 "'윤석열 수사' 선거 영향 줄 의향 없다…정치적 사건 무조건 피할 수야"
    김진욱 "'윤석열 수사' 선거 영향 줄 의향 없다…정치적 사건 무조건 피할 수야"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1ㆍ2호)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4호)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 등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5호)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 직권남용(6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7ㆍ8호) △부산 엘시티 부실...
    2021-06-17 18:30
  • 김오수 총장, 지검장 대면 보고 1년 만에 재개
    김오수 총장, 지검장 대면 보고 1년 만에 재개
    윤중천 면담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고 이를 바탕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를 지난주 소환조사했다.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도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지검장 대면보고가...
    2021-06-17 14:43
  • 법원 "'김학의 불법 출금' 기소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
    법원 "'김학의 불법 출금' 기소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
    법원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 사건의 2차...
    2021-06-15 17:06
  • [데스크칼럼] '문재인 보유국'이 끝난 뒤
    [데스크칼럼] '문재인 보유국'이 끝난 뒤
    김 총장은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의 피의자다. 법무차관 때는 정치적 중립 위반, 변호사 땐 전관예우와 이해 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에 오를 자격이 없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문 대통령은 국회 검증 시한이 끝나자마자 임명했다. 3단 콤보의 피니시 블로우(권투에서 상대를 결정적으로 제압하는 마지막 강타)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외압...
    2021-06-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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