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 제한 시기 구체적 규정면직 허용 때 감사위원회 심의 조항 신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법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자 관련 예규 검토에 나선 대법원이 결과물을 내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수사 방해 의혹,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수사외압 의혹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원은 6일까지 휴정기가 이어진다.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공판이 열리지 않는다.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휴정기와 관계없이 지난달 중순 짧은 휴가를 다녀왔다.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천거 받은 이들 중 심사에 동의한 17명의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의견을 제출받았다. 현직 법원장 3명, 법관 11명, 변호사 2명, 교수 1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재판 일정으로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럽국가의 경우 국왕이나 대통령, 총리가 외교활동을 분담하고 잇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빈방문이나 순방 등에서 이뤄지는 여러 행사를...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재판 일정으로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그곳 의회를 방문했는데, 국회의장님께 전달해 드릴 말씀도 있다"면서 "올해 9월에 비엔나에서 세계국회의장회의가 열리는데, 박병석 의장님께서 꼭 좀 와...
대법원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대법관 후보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의견을 수렴한 후 3명 이상을 대법관 제청 후보자로 선정한다.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