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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4시간 조사 받은 지드래곤...간이시약 검사 '음성'

경찰은 이날 채취한 권씨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밀 감정을 할 방침이며 추가 소환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통상 간이 시약 검사로 5∼10일 이전 투약 여부를 감정하기는 어렵다. 아이돌 그룹 빅뱅의 리더로 활동한 권씨는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23-11-06 18:58
무면허 침 시술하다 환자 숨지게 한 목사…항소심도 ‘집유’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손님의 가슴에 침을 잘못 놓아 폐기흉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릴 적...

2023-11-06 09:42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재판부는 “현장 안전관리 미흡으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쳤다”고 인정했지만, 기소된 사업주 대부분은 징역형 집행유예였다. 올 4월 하청 근로자의 깔림 사망사고로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게 8건의 선고 중 유일한 실형 사례다. 애초 검찰 구형량도 높지 않다. 검찰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두성산업을 포함해 서울 동대문구 ‘사다리 추락사’ 등...

2023-11-05 10:38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 투척한 정창옥…대법원서 “무죄”

다만 대법원은 정 씨가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2020년 7월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광화문광장 집회 중 현장을 관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가족들에게 ‘쓰레기’라며 모욕을...

2023-11-03 09:39
박유천, 자필 사과문 작성한 이유…"루머 피해 죄송해, 법적 조치 예정"

한편 박유천은 2019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황하나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과 보호관찰 및 마약 치료를 선고받았다. 당시 박유천은 결백을 주장하며 혐의가 입증될 경우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실제로 혐의가 드러나며 활동을 중단했다. 하지만 은퇴 선언 8개월 만에...

2023-11-02 18:17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참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도 이날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김 전 서장과 이 전 함장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3-11-02 11:16
박찬구 금호석화 명예회장, 6개월 만에 경영 복귀

박 명예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는 지난 5월 경영진에게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지 6개월 만이다. 박 명예회장은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됐으나,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아 취업 제한이 풀렸다.

2023-11-02 10:29
‘세월호 구조 실패’ 前 해경 지휘부, 오늘 대법원 선고…참사 9년 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2023-11-02 09:57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법무부는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전담검사가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악질 전세사기범의 경우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되도록 공판 단계부터 적극 대응하고 있다....

2023-11-01 15:00
“이병철 양자” 허경영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의정부지검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에 따라 항소했다고 밝혔다.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허 대표는 자신을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이라고 소개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허 대표가...

2023-11-01 13:56
의사 가운 입고 오메가 시계 ‘슬쩍’... 1600만원 물품 턴 방사선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절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권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병원 직원과 환자의 현금 334만 8000원과 80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등 총 1600만 원에 육박하는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의사 차림을 한 채 다른...

2023-11-01 10:37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헌재 “아동학대 아냐”

헌재 “교육적 목적…정상적 훈육”아동학대로 본 檢 기소유예 취소 교실에서 이른바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한 교사의 지도 행위에 대해 교육 목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정상적인 훈육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헌재는 검찰이 아동학대로 보고 기소를 유예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전주지검이 교사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2023-10-31 10:10
'간첩누명 사형' 故오경무씨, 56년만에 재심서 무죄

오경무 씨는 1967년 반공법 위반, 금품 수수, 간첩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같은해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다. 오경무 씨는 이복형의 말에 속아 북한으로 끌려간 뒤 사상교육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중앙정보부에 자수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오경무 씨의 여동생 A씨는 무죄 선고를 들은 뒤 두 손을 모아 얼굴을...

2023-10-30 14:23
헤어진 연인에게 1원씩 106번 송금메시지…벌금 400만 원

재판부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을 자백한 점, 다른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10-30 08:56
'음주운전' 이루, 활동 중단 10개월 만에 복귀…父 태진아 신곡 작곡

같은 해 12월에도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강변북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5%였다. 이에 따라 이루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루는 재판에서 모친이 치매 투병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2023-10-27 20:10
이선균 이어 지드래곤도 마약 혐의 입건…제보자는 유흥업소 실장 A 씨

해당 유흥업소는 연예인들과 재벌 3세 등이 단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드래곤은 2011년 5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지드래곤의 모발 검사 결과는 양성 판정이 나왔으나 검찰은 지드래곤의 대마초 흡입 혐의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대마초 흡연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기소유예 처분했다.

2023-10-26 07:20
지드래곤, 이선균 이어 마약 투약 의혹… YG 측 "소속 아티스트 아냐, 대응 어려워"

한편 지드래곤은 지난 2011년에도 일본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초범이고 마약 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의 성분이 나왔다”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드래곤은 한 예능에 출연해 “모르는 사람에게 담배를 받아 피웠는데 대마초인 줄 몰랐다”라고 해명했다.

2023-10-25 22:09
빅뱅 지드래곤도 마약 혐의 입건...이선균發 연예계 파장 확산

그룹 빅뱅의 리더인 권 씨는 앞서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 씨와 관련해 총 8명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됐고, 이 씨가 출입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 유흥업소의 실장 A 씨는 향정 혐의로 구속됐다. A 씨는 이 씨를...

2023-10-25 19:55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심에서는 위증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조 전 수석에게 1심 구형처럼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2023-10-25 19:45
“난 이병철 회장 양자” 허위사실 유포 허경영, 집행유예

자신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2023-10-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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