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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특권의식' 만든 대통령 독대 금지한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를 법령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을 경유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국군기무사령부령'에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기무사 개혁위가 현...

2018-07-18 10:54
[신율의 정치펀치]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회색지대

요새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 문건 문제가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본래 방첩 활동을 주된 임무로 하는 기무사가 세월호 문제에 개입하고, 세월호와 관련한 대통령의 행동까지 조언한 것을 보면 기가 막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른바 계엄령에 관한 부분이다. 이미 공개된,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실행을 위한...

2018-07-18 10:47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촛불 계엄령 문건 지시, 내가 했다"…한민구·김관진 보호 목적?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촛불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람은 본인이라고 주장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MBC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정통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현재 미국에 머무는 조 전 사령관이 최근 군 출신 인사인 지인과 전화 통화에서 자신이 계엄령 문건의 결정자라고 밝혔다고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전...

2018-07-17 08:08
문 대통령 “‘촛불 계엄령 문건’, 문서와 보고 즉시 제출하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2018-07-16 11:06
북한 매체, 기무사 촛불계엄 문건에 “치떨리는 범죄흉계”

북한 매체가 촛불집회 당시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대해 “산천초목도 격노할 치떨리는 범죄흉계”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5일 이 같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지금 남조선에서는 지난해 3월 남조선군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탄핵 선고를 앞두고 군사 쿠데타를 계획했던 내막이 폭로돼 커다란 충격과 사회적...

2018-07-15 15:15
국민 34.7% “기무사 폐지해야”…44.3% “전면개혁”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기무사를 전면 개혁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국 성인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결과 ‘존치하되...

2018-07-12 13:39
'박근혜 눈물 문건' 발견, 기무사 "대국민 담화서 감성적 모습 보여줘야" 제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대국민 담화 중 눈물을 흘렸던 것이 사실은 국군기무사령부에 의한 의도적 연출이었다는 '박근혜 눈물 문건'이 발견됐다. 11일 KBS는 ‘PI 제고 방안 제언’ 등이 담긴 기무사의 보고서를 보도했다. 여기서 PI란 'President Identity'의 약자로 ‘대통령 이미지’를 뜻하는 용어다. 일반적으로 기무사의 업무는...

2018-07-12 11:02
[포토] 굳은 표정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송 장관은 최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에 더해 성고충전문상담관 간담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야권의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오승현 기자 story@

2018-07-12 09:31
[포토] 굳은 표정으로 회의 참석하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송 장관은 최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에 더해 성고충전문상담관 간담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야권의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오승현 기자 story@

2018-07-12 09:30
靑 “송영무 ‘기무사 계엄문건 묵인’ 사실 아냐”

청와대는 1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국방부에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고 당연히 송 장관이 무시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송 장관은 기무사의 문건 작성...

2018-07-11 17:32
檢 '촛불 집회 기무사 계엄령 검토' 사건 공안2부 배당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과 관련한 사건을 공안 전담부서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군인권센터가 ‘기무사 계엄령 검토’에 대해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군인권센터는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조현전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2018-07-11 10:30
'김병기 갑질 의혹' 국정원에 "아들이 부당하게 공채서 탈락했다"…김 의원 측 "사실과 달라"

해당 연도에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전·현직 군 장교, 경찰 공무원 중 정보·수사 분야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공고가 떴고, 대학 졸업 뒤 기무사 장교로 근무한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합격했다. 한편, 김병기 의원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보좌관을 통해 "모든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국정원 대변인실 또한 "김병기 의원...

2018-07-11 10:00
(종합)문 대통령, “기무사 ‘촛불집회 계엄령’ 독립수사단 구성해 수사하라” 특별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와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 의혹 등 적폐청산에 칼을 빼 들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특별지시 관련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촛불 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2018-07-10 10:28
(속보)문 대통령, “기무사 ‘촛불집회 계엄령’ 독립수사단 구성해 수사하라” 특별지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특별지시 관련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2018-07-10 10:22
[알쏭語 달쏭思] 기무사(機務司)

기무사에 대해 해체에 준하는 대수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정권 때 기무사는 세월호 유가족을 포함한 민간인을 사찰하였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는 탄핵안 기각에 대비하여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발동할 방안을 수립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놀란 국민들 사이에 그런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기무사는...

2018-07-09 12:59
정의당 김종대 "계엄 문건…기무사 압수수색하고 국회 청문회 열어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7일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촛불 집회 진압을 위해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에 대해 "청와대 경호실과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국회 청문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건을 보면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

2018-07-07 15:20
이철희 "軍 기무사, 탄핵 촛불집회 때 위수령ㆍ계엄령 계획 수립"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하 전시계엄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당시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에 보고한 문건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이번 문건은 지금까지 확인된 위수령 관련 문건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며...

2018-07-05 21:13
'군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구속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배득식(64)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배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배 전 사령관과 함께...

2018-05-26 09:43
검찰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 댓글 공작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배득식(65)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배 전 사령관과 이모 전 참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 등은 2011년 3월~2013년 4월 기무사 대원들에게 여권을...

2018-05-23 16:04
'그것이 알고싶다' 5·18민주화운동 특집, 보안사령부·광주 505 보안부대의 은폐·왜곡 시도는?

국방부 5·18 특조위에 제출된 기무사의 비밀 문건 8000여 쪽 중에서 '그것이 알고싶다' 측이 입수한 문서에는 보안사와 광주 505 보안부대의 뒤틀린 충성의 실체가 담겼다. 광주 505 보안부대는 5·18 직후부터 끊임없이 광주 시민과 유가족들에 대한 감시 및 사찰, 분열 공작을 이어가며 침묵과 은폐를 설계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2018-05-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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