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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주요 뉴스] #아시아나항공매각 #인보사 #남북정상회담 #디즈니플러스 #세월호유족사찰 - 4월 16일
    [오늘의 주요 뉴스] #아시아나항공매각 #인보사 #남북정상회담 #디즈니플러스 #세월호유족사찰 - 4월 16일
    오늘(16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뉴스로 ‘백기 든 박삼구 “아시아나항공·자회사 통매각”’, ‘최악은 면한 인보사 사태…“美 임상용과 동일”’,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文대통령, 남북정상회담 공식화’, ‘디즈니 잡기 나선 이통사…유료방송 지각변동 오나’, ‘“세월호 유족 사찰” 기무사 전 간부들 기소’ 등을 꼽아 봤다. ◇‘백기’ 든...
    2019-04-16 11:19
  • '댓글 부대ㆍ세월호 유족 사찰' 기무사 전 간부들 기소
    '댓글 부대ㆍ세월호 유족 사찰' 기무사 전 간부들 기소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활동을 지시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전직 청와대 비서관과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5일 기무사 참모장을 지낸 이모ㆍ지모 씨와 청와대 홍보수석 산하 뉴미디어비서관 출신인 김모ㆍ이모 씨를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019-04-15 15:34
  • 천정배 의원 "박근혜 정부 미래부 통한 민간인 감청 의혹 전면 재수사해야"
    천정배 의원 "박근혜 정부 미래부 통한 민간인 감청 의혹 전면 재수사해야"
    8일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이 공개한 ‘기무사, 유병언 부자 검거 단서 확보에 주력’ 보고서에 따르면 기무사는 미래부 산하 10개 전파 관리소와 20개 기동팀에서 무선 통신 감청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2014년 6월 19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으며 검찰총장의 지시로 즉시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무사와 검찰의 협업...
    2019-04-08 21:45
  •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1심 징역 3년…“정치 중립성 위반”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1심 징역 3년…“정치 중립성 위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66) 전 기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배 전 기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간부들과 공모해 북한...
    2019-02-19 12:16
  • [오늘의 재판일정] '기술 유출' 경동나비엔 외 2 공판준비기일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4시 30분 ‘배출가스 인증 위반’ 한국닛산 외 4,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공판....
    2019-01-29 09:27
  • [오늘의 재판일정]신동주 전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배소 항소심 선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1시 ‘배출가스 인증 위반’ 한국닛산 외 4,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522호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2019-01-08 09:28
  • [오늘의 재판 일정]이윤택 유사강간치상 항소심 공판 등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1시 ‘강남 사저 마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2018-12-18 09:42
  • [오늘의 재판 일정]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업무상횡령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외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후 2시 ‘강남 사저 마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2018-12-11 09:30
  •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부 사령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2018-12-04 09:06
  • '세월호 유가족 사찰' 전 기무사령관, 구속심사 출석 "책임은 내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 전 기무사령관, 구속심사 출석 "책임은 내게"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3일 가려진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은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에 대해...
    2018-12-03 10:51
  • ‘세월호 유족 사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부끄러움 없는 임무수행"
    ‘세월호 유족 사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부끄러움 없는 임무수행"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사령관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은 27일 오전 10시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불법사찰을 보고받고 지시한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당시에...
    2018-11-27 10:30
  • [오늘의 재판 일정]한국닛산 자동차관리법위반 공판 등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외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전 10시 ‘화재 간접 피해’ BMW 차주 박모 씨 외 48명, BMW코리아 등 상대 손해배상 청구...
    2018-11-27 09:23
  • 여야, 연말까지 탄력근로 확대 법개정 마치기로
    여야, 연말까지 탄력근로 확대 법개정 마치기로
    한편,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박근혜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발표된 민·군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국회 차원에서도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등 핵심적인 국정과제를 우선순위로 삼을 것”...
    2018-11-08 15:08
  • [오늘의 재판일정]'데이비드윤 브릭스 사기’ 항소심 공판 등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10분 ‘데이비드윤 브릭스 사기’ 한OO, 사기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선고)오전 10시 20분 ‘인천 세관장 인사청탁’ 고영태 외 1, 사기 등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2018-11-07 09:07
  • [오늘의 재판 일정]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등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MB 국정원 뇌물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외1,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1시 ‘폭력시위 주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첫 공판. 서울고법...
    2018-10-30 09:15
  • 국회 국방위, 박한기 합참의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내달 5일 개최
    국회 국방위, 박한기 합참의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내달 5일 개최
    그는 제 2작전사령관, 8군단장, 제 2작전사참모장, 53사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작전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한편 국방위는 다음 달 10∼29일 국정감사 기간 기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대체해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에 대한 현장 국감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2018-09-28 20:57
  •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촛불혁명의 뒤편에서 기무사 적폐의 쿠데타 모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퇴행입니다. 기무사는 해체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출범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는 저도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2018-09-04 11:04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공식 출범…기무사는 뒤안길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공식 출범…기무사는 뒤안길로
    국군기무사령부는 27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옛 기무사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안보지원사 창설식이 개최됐다. 송 장관은 창설식 훈시에서 “기무사는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과 같은 불법행위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을 계기로 과거를...
    2018-09-01 13:19
  • (종합)문 대통령,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유은혜 의원 지명 등 5명 장관 교체…송영무 ‘경질’
    (종합)문 대통령,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유은혜 의원 지명 등 5명 장관 교체…송영무 ‘경질’
    애초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 사태로 경질설과 유임설이 동시에 제기됐다가 결국 정 후보자로 교체하게 됐다. 정 후보자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정 후보자는 방위력 개선 분야 전문가’로서 군사작전 및 국방정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며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업무스타일에 한번 시작한 일은 추진력과 근성을 발휘하여 차질 없이...
    2018-08-30 15:22
  • 문 대통령,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유은혜 의원 지명 등 5명 장관 교체…송영무 ‘경질’
    문 대통령,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유은혜 의원 지명 등 5명 장관 교체…송영무 ‘경질’
    애초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 사태로 경질설과 유임설이 동시에 제기됐다가 결국 정 내정자로 교체하게 됐다. 성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산업부 정책기획관과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등 산업부...
    2018-08-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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