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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중견련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제약해 온 지역·중앙 정부의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규제적 행정 절차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정부 조직 슬림화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중견련 관계자는 “이민청 설립은 물론 정치적 이유로 터부시돼 온 관료조직 슬림화 등 사회적 활력과 효율성을 잠식한 기존의 법·제도 환경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2024-04-01 09:24
[단독] 컬리, 도심물류센터 난항…‘퀵커머스 신사업’ 어쩌나

사업 목적에 ‘위치정보·기반 서비스업’ 추가컬리 “30대·4인 가구 높은 지역 검토”론칭까지 시간 지체 전망…매물 찾기 힘들 것 새벽배송 업체 컬리가 신사업 ‘퀵커머스(Quick Commerce)’를 위해 준비하던 도심 내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Micro Fulfillment Center·MFC) 선정이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컬리의 퀵커머스 론칭 시기도 늦춰질 전망이다. 31일...

2024-03-31 17:00
"대통령실 재이전" "용산 센트럴파크"...'종이 한 장' 승부 [배틀필드410]

권 후보는 여당 후보로서의 정책적 역량과 지역구 현역 의원임을 앞세워 △경부선·경의·중앙선 지하화 본격 추진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남산 고도제한지구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촌동 등 지역민들의 관심이 많은 용산공원과 관련해선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미국기지 반환 절차를 조속 진행하고...

2024-03-31 16:26
최용진 베터라이프 대표 “탑크리닝업박스, 무인세탁함의 대명사로 만들겠다”[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브랜드가 상품의 대명사가 된 ‘대일밴드’나 ‘포스트잇’처럼 무인세탁함 하면 ‘탑크리닝업박스’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 최용진 베터라이프 대표는...

2024-03-31 14:59
헤지펀드 다음 타깃은 유럽증시...“비싸진 미국, 닷컴버블 떠올려”

뉴턴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의 폴 브레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주가는 충분히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랠리 이후 경쟁과 규제로 인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유럽 주식이 미국보다 나은 실적을 낼 것이라는 전망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골드만삭스는 S&P500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2024-03-31 13:50
서울시, 쌍문동·장안동 등 6곳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특히 성북구 정릉동 898-16일대는 열악한 저층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이다. 경관지구 높이규제 완화계획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됐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해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및 신통기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신통기획...

2024-03-29 09:15
무역협회, 제178회 CEO 조찬회 개최…안덕근 장관 첫 강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부는 △신(新)수출동력 마련을 위한 20대 수출 주력품목 선정 △글로벌사우스 벨트 구축 등 신시장 개척 △무역금융 360조 원, 수출마케팅 1조 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기업 지원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투자환경 개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등 낡은 규제개선 및 갈라파고스 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혁신 등...

2024-03-29 09:11
한동훈 “이재명 의정부에 무관심…‘경기 북도’ 독립 추진”[배틀필드410]

선량한 시민을 대변하는 세력이고 범죄자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세력이라는 것을 알려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규제 해소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것부터 의정부가 새로 태어날 것”이라며 “우리는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국토 전체를 지키는 것이지, 의정부나 북쪽 지역의 주요 도시들이 희생을 강요당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28 20:15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남발하는 이유 있었네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무역규제에 동참하는 취지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중국을 압박했다. 중국도 방관하지 않았다. 호주산 와인과 소고기, 보리, 석탄 등 10여 개 제품에 고율 관세를 물리는 등 무역 반격을 시작했다. AP통신은 “지난해까지 중국과 호주의 무역 분쟁으로 호주가 약 200억...

2024-03-28 16:47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인구·관계인구를 늘려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해...

2024-03-28 16:22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분쟁 우려 지역에는 전문가단을 우선 파견하고 공사비 검증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빠르게 조정한다. 이 밖에 일반사업의 경우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갈등을 조정한다. 아울러 건설사업 리스크 완화 대책도 시행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 보유토지를 역경매...

2024-03-28 15:00
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기회특구로 제주 우주 클러스터 산단 조성 허용서울 대관람차 2026년 상반기 조기 착공 지원설비투자·건설투자 등 내수 경기 활력 제고 정부가 입지·환경규제 혁신, 행정 절차 단축 등을 통해 최대 47조2000억 원 규모의 기업·지역 투자 프로젝트 신속 가동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지부진한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2024-03-28 15:00
국토부,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국비 520억 지원

이 사업을 통해 기업‧지자체 수요에 맞는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규제 특례와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기술규제 특례도 지원할 예정이다. 강소형 스마트도시는 중소도시들이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최근의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해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을 집약한 선도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친환경ㆍ탄소중립, 기후재해...

2024-03-28 11:00
수요응답형(DRT) 광역버스 확대, 출퇴근 광역 전세버스 노선 운행 허용

현재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수원·화성·시흥 등 5개 지자체와 서울 간 운행 중이다. 또 광역버스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및 기존 교통수단과 경합 또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

2024-03-28 11:00
이재명, 계양서 공식선거운동 시작...“4월10일 ‘국민승리·심판의 날’”

‘계양역세권 복합개발’,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수도권정비법 규제 완화’, ‘지하철 9호선 동양동 연장 추진’ 등 지역 공약 관련 내용도 적혀있었다. 이 대표는 역 앞 유세차에 올라 “더 행복한 나라, 더 안전한 나라, 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려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국민이 나서야 일꾼, 대리인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2024-03-28 10:16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각종 규제 문제를 재정비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중산층 실버타운을 확대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한 고령자복지주택 건설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 지하화 추진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는 통합개발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

2024-03-27 15:10
SK하이닉스 “HBM 판매 비중 두자릿수 예상…美 인디애나 공장 확정 안돼” [종합]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 SK하이닉스가 미국 첨단 패키징 공장 부지로 애리조나주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예트 지역을 낙점하고 40억 달러(약 5조3620억 원)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WSJ는 SK하이닉스가 미국 최대 반도체·마이크로 전자공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 중 한 곳인 퍼듀대학의...

2024-03-27 15:06
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 재건축 길 튼다[종합]

우선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기존 가구 수, 지가, 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조정 계수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가 20~40%까지 확대된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이다. 예컨대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2024-03-27 14:43
인천 찾은 한동훈 “일하고 싶다”…인천발 KTX·수도권 원패스 공약

윤재옥 공동선대위원장은 “강화·옹진을 기업발전특구로 지정해 수도권 중첩 규제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며 “안보를 위해 큰 희생을 감내하는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속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직후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에 들렀다. 시장에는 많은 인원이 몰렸지만, TK(대구·경북) 등 전형적인 여당 텃밭 지역과 비교했을 땐...

2024-03-27 14:24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美 첨단 패키징 공장 부지 검토 중…확정 안돼”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 SK하이닉스가 미국 첨단 패키징 공장 부지로 애리조나주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예트 지역을 낙점하고 40억 달러(약 5조36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간 공장 부지 후보군으로 인디애나주와 애리조나주 등 두 곳이 꼽혔다. WSJ는 SK하이닉스가 미국 최대 반도체·마이크로...

2024-03-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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