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개혁,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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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문 대통령은 또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검찰개혁 진행과정에서 불거진 파열음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2021-03-08 16:36
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문 대통령은 또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검찰개혁 진행과정에서 불거진 파열음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2021-03-08 16:13
[법무부 업무보고] ‘검찰개혁 시즌2’…수사ㆍ기소 분리 검토

법무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1년 권력기관 개혁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지속적인 검찰 개혁’을 핵심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검찰의 수사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검사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수사ㆍ기소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 따른 부패ㆍ경제ㆍ금융범죄 등에 대한 국가의 수사 역량...

2021-03-08 16:10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권력기관 개혁성과를 안착시키고 지속적인 개혁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쳐(공수처)의 협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2021-03-08 15:55
버티던 윤석열 "국민" 외치며 사퇴…정국 소용돌이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부합하지 않으며 비리 척결과 정의 실현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수청 설치 법안은 중대범죄 수사능력을 약화시켜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잠식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2021-03-04 17:10
신현수 '사의→잔류→사표 수리'...패싱 논란 끝 결국 사퇴

이어 “국정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사회적 갈등 조정에 관한 풍부한 법조계 경력, 소통하는 온화한 성품을 바탕으로 법무 검찰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고 끝까지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 수석은 김조원, 김종호 전 민정수석에 이어 3번째 감사원 출신 민정수석이다. 사법고시 29회로 참여정부 시절...

2021-03-04 16:47
윤석열 사의 수용한 청와대…엇갈린 정치권 "무책임해" vs "최후의 보루"

없는 개혁을 하겠다던 윤 총장의 취임사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국민에게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사의 표명한 것은 국민 위에 있는 정치검찰의 아주 본연의 모습을 보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은 오로지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에 충성하며 이를 공정과 정의로 포장해 왔다"면서...

2021-03-04 15:42
與 "윤석열 총장 취임사는 거짓" 비판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돼 중단 없는 개혁을 하겠다던 윤 총장의 취임사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은 오로지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에 충성하며 이를 공정과 정의로 포장해 왔다"면서...

2021-03-04 15:23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중대범죄 대응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조치를 수용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중대범죄에 대응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취지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2021-03-02 16:17
[기자수첩] 이어지는 ‘검찰개혁’…‘추-윤 갈등’ 되풀이 말아야

그러나 개혁의 목적이 고작 권력에 반기를 든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불과하냐는 시선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했다. 오히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교정 당국이 휩쓸리는 등 민생이 뒷전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은 '직구'가 아닌 '변화구'를 던지겠다며 검찰에 대한 대응을 달리할 뜻을 내비쳤다. 특히 박 장관은...

2021-02-03 07:00
추미애 때와 달랐다…윤석열, 취임 전 박범계 예방

박 장관은 취임식에서“이제 막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라며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신속한 후속 조치와 검찰조직 재편,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협력 등을 주문했다. 또 인권 보호, 적법절차, 소통을 강조하면서 곳곳에 검찰을 향한 메시지를...

2021-02-01 13:27
박범계 "검찰, 사법 통제관 역할 강화…검찰개혁 완수할 것"

그는 “이제 막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한 한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라며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찰은 수사권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며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 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조직 재편과 경찰...

2021-02-01 10:00
문재인 대통령 "고위공직자 사정역량 대폭 강화하라"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끝난 게 아니다. 중요한 발걸음을 옮겼을 뿐"이라며 "지속적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도 공감하고 스스로 개혁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 국민께 체감되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제도개선안을 잘 마무리할...

2021-01-29 18:57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허용키로…잘못 현저해"·최강욱 "제가 지닌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다" 外

이재명 지사는 "공수처가 그간 기소권을 독점하며 선택적 정의를 휘두른다는 의심을 받아온 검찰과 상호 견제하며 사법개혁의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1-01-29 12:56
청와대 "윤석열 정직처분 적법 여부, 소송 통해 가려질 것"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및 엄중처벌 요구',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해임 반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 등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문재인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 같이 답했다. 윤 총장에 대한 청원과 관련해 청와대는...

2021-01-27 10:00
국회 찾은 김진욱 공수처장 ‘검찰개혁’ 의지…‘김학의 이첩’은 언급 안해

이 대표는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한 축을 맡은 곳이 공수처"라며 "공수처와 민주당은 협업관계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처장은 “25년 된 시대적 과제인 공정한 수사와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너무나 잘 알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수처가 적법절차 법치주의 원리와 인권 친화적...

2021-01-26 16:02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여야 아닌 국민 편…정치 중립성 지킬 것"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권력기관 개혁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공수처 출범은 여당이 예고한 ‘검찰개혁 시즌2’와도 맞물렸다. 검찰은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여당은...

2021-01-21 16:44
25년 만의 공수처 출범…여 "마라톤 완주" vs 야 "중립성 우려"

공수처 출범을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냈다”며 자축한 반면 국민의힘은 "중립성 논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19년이 지나서야 공수처가 출범하게 됐다”며 “마치 마라톤을...

2021-01-21 16:05
문 대통령, 18일 신년 기자회견 개최...임기 막바지 국정 구상 공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백신 확보를 포함한 방역대책, 코로나19 경제충격 회복 방안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진전 방안에 질문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며 남북 간 비대면 대화...

2021-01-15 15:06
'정치' 대신 '민생'에 집중...문 대통령 신년사 키워드는 '안정'

권력기관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고 일상회복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빠른 경제회복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민생경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집권 5년차를 안정적으로 이끌겠다는...

2021-01-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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