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신 '민생'에 집중...문 대통령 신년사 키워드는 '안정'

부동산 문제 첫 사과...대북 '랜선 회담' 제안

▲신년사 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를 통해 회복과 도약을 새해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포용'을 새롭게 강조했다. 최근 문 대통령이 언급한 '통합'과는 결이 다른 단어다. ‘통합’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며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선택으로 읽힌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은 뒤에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달 중순으로 검토되고 있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사면 뿐 아니라 검찰개혁 등 정치현안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이날 가급적 언급을 삼갔다. 권력기관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고 일상회복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빠른 경제회복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민생경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집권 5년차를 안정적으로 이끌겠다는 국정운영 방향이다.

문 대통령은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이라며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신년사에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사실상 첫 대국민 사과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지 1년 만이다.

이는 규제 일변도였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다는 의미이자, 공급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다.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셈이다.

부동산 정책 방향 변화는 사실상 집권 마지막 해인 올해 반드시 집값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도 받아들여진다. 부동산으로 인해 들끓는 민심을 문 대통령이 직접 수습해 막바지 국정 동력을 다잡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최근 여러 차례 언급한 '공급 확대'를 돌파구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앞서 7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도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남북관계와 관련한 구상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며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임기 마지막까지 ‘랜선 정상회담’을 포함해 남북간, 북미간 대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