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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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국토부에 따르면,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는 운영 주체가 장기임대리츠로 한정되며 임대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와 세제 지원 등이 적용된다. 단기 등록임대제는 2020년 문재인 정부서 사실상 폐지됐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단기(4년) 전체와 장기(8년) 임대 일부분이 사라졌다. 해당 유형으로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4-02-26 14:48
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 들어선다…모빌리티 산업 거점 조성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혁신파크와 국가산단을 통해 지방에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 추진하되, 추진과정에서 기업·지역과 적극 협력해 전방위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6 14:45
UAM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실증ㆍ시범사업 제도적 기반 마련

국토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안을 산학연 정책공동체인 UAM 팀코리아(110여개 기관 참여)를 통해 마련했다.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실증·시범운용구역은 합목적성,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해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지정한다. 시범운용구역 신청 기관은 신청 전 관할 지자체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처야 한다. 구역...

2024-02-26 11:00
GTX B노선 상반기 착공, CTX 내달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또 A·C노선 연장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와 충남도 등은 상생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B노선 연장은 가평시·춘천시와 협의 중이며 D‧E‧F 신설 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지방의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CTX는 4월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2024-02-26 08:00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과 부산, 대전 등 주요 지역 철도 지하화 총비용으로 50조 원 안팎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토부 올해 예산 61조 원의 약 80% 이상이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지만 여야 모두 공약을 내놓으면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은 명시하지 않았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철도 지하화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은...

2024-02-26 06:00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지난해 12월 국토위 법안소위에 출석한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이나 위반건축물에 대해 강화된 안전 관리 인식 등을 고려했을 때 동 법안(건축법 개정안) 처리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1일 법안소위에서도 국토부는 같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위 내에서도 이행강제금 규제 완화 정도를 조절해야...

2024-02-25 15:55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전임 문재인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명목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한 바 있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나눠서 하던 수량, 수질, 재해 관리를 한 개 부처에서 총괄해 맡자는 취지였다. 그 후 몇 년이 지났지만, 국토부 내 특정 조직을 그대로 환경부가 흡수했을 뿐 특별한 정책적 성과를 냈단 평은 듣기가 힘들다. 또 저출산 문제는 주택...

2024-02-25 15:42
서울시, 철도 지하화·철도부지 상부 개발 잰걸음…다음 달 개발 구상 용역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중장기계획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그에 따라 서울시가 노선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시는 용역을 통한 구상안을 국토부에 제안하는 등 국토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서울시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현방안을 빠르게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는 총...

2024-02-25 11:15
국토부, 지자체 대상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 27일 개최

국토교통부는 2025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를 주거, 업무, 교통, 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 이송ㆍ저장(파이프라인 등), 활용(연료전지 등)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하는...

2024-02-25 11:00
제주·양양공항에서도 몽골 간다…부산~울란바토르 노선도 확대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적 항공사들이 지방공항 운항 시 효율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국내 모든 지방공항에서 몽골로 향하는 하늘길이 열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2-25 11:00
[인사] 국토교통부

◇ 국장급 승진 △ 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외교부 중국 주재관 오원만 ◇ 과장급 전보 △ 운영지원과장 김기용 △산업입지정책과장 김민태 △철도운영과장 강욱 △감사담당관 정승현 △혁신행정담당관 박정호 △정보보호담당관 김용옥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장 김희경

2024-02-23 21:56
내달 30일 개통 GTX-A 수서~동탄 노선, 마지막 영업시운전 돌입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은 운영사(SG레일, 서울교통공사) 주관으로 3월 첫째 주는 국토부와 지자체(서울·성남·화성) 담당자가 참여해 연계교통체계, 지하철 환승, 시설물 안전 등을 점검한다. 둘째 주에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참여해 이동 편의성, 안내 정보의 시인성 등을 점검하며 셋째 주에는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열차 시승과 함께 ‘국민 참여...

2024-02-23 12:00
한국부동산원, 대전서 정비사업 정책 설명회 개최…주민 150여명 참석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22일 대전 서구 캠코 캐피탈타워에서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현장설명회는 충청ㆍ호남권역의 지자체와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가 6가지 추진과제 중심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후 부동산원이 △입안 요건 검토 △추진위 구성 등 상담 △정비사업...

2024-02-22 17:16
민주, 안규백‧장경태 등 본선행...노웅래‧김민철‧이수진은 컷오프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과 2인 경선을, 인천 동미추홀구 허종식 의원은 손호범 전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 홍보부장과 2인 경선을 치르게 된다. 인천 중구강화옹진(이동학, 조광휘, 조택상)과 충북 충주(김경욱 전 국토부 2차관과 박지우 전 지역위원장, 맹정섭 전 지역위원장)에서는 3인 경선이 치러진다. 경북 경산시는 공천 배제 지역으로 발표됐다.

2024-02-22 16:00
GTX A·C 연장 노선, 본선과 동시 개통…국토부ㆍ지자체 상생협약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GTX A‧C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6개 지자체 시장들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해소)에서 2기 GTX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후속 절차다. 국토부는...

2024-02-22 14:00
정부, 경남 거제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이에 다음 달부터 정부 차원의 컨설팅을 통해 기업과 지자체가 본 사업제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기업혁신파크는 경제주체인 기업이 주도해 직접 필요한 공간을 찾아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인 만큼, 지방 거점에는 지속할 수 있는 성장의 원동력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2-22 11:46
UAM 상용화 속도…버티포트 설계기준, 스마트+빌딩 전담부서 신설

국토교통부는 22일 민간 전문가와 함께 UAM 인프라 개발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UAM 팀코리아 인프라 분과 X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워크숍을 연다. UAM 팀코리아(국토부 2차관 위원장) 인프라 분과는 버티포트 구축‧개발 등을 논의하는 민‧관‧산‧학 실무협력 분과이고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는 UAM·로봇·자율주행 등의 건축공간 적용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2024-02-22 11:00
전세사기피해자 556건 추가 지정…누적 1만2928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총 556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556건, 부결 81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22건, 적용 제외 61건 등이다. 적용 제외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02-22 06:00
지방 그린벨트 20년 만에 대규모 완화…“지방 일자리 확대로 주택 시장 간접 활성화”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판에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2003년 이후 20년 만에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 그린벨트 해제를 기점으로 향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점쳐졌다. 고 교수는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수도권 그린벨트는 개인...

2024-02-21 17:01
국토부,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26일 신청 시작

국토교통부는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6일부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진행된 1차 사업을 통해 9만7000명의 청년들이 월세를 지원 받았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

2024-02-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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