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사면‧복권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을 감형받는다.
2016년 ‘국정농단’ 주범들도 다수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 4일에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직격한 시점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우려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당내에선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가 자리를 내려놓은 뒤 결백을 증명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수사는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북 안보 라인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했던 서 전 원장을 구속기소함에 이어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14일 소환조사했다.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며 석방된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박 전 원장에 대한 처분을 마무리하며 수사의 무게는 강제 북송 사건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연내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첩보 삭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른바 '월북 몰이'의 최종 책임자를 서 전 실장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일각에서는 최근 지도부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복당을 허용한 것도 '포스트 이재명'을 염두에 둔 조처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소장파'로 분류되는 5선의 이상민 의원은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게 이 대표를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별로 지혜롭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범 친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을 허용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승적 차원, 대통합 차원에서 박 전 원장의 복당을 수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최고위원들이 수용하는 모습이었다"며 "복당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문(文) 정권 국가정보원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 불려나가거나 구속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특수 활동비 유용 혐의로 잇따라 수감된 이명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을 연상케 된다.
수사에 무슨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닐 텐데, 대입하는 변수만 ‘여‧야 교대’에 따라 달라졌을 뿐 답은 똑같아지리란 느낌이 든다. 이런 식이면...
박 전 원장은 “국정원장은 우리 국정원 직원들의 본연 임무인 첩보,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대통령께 보고하고 정책 부서인 안보실이나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에 지원하는 업무이지 정책 결정 부서가 아니다”라며 “오늘 저를 조사함으로써 개혁된 국정원을 그 이상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정보 분석이 완전히...
이어 “저는 6.15 특사,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을 역임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그 위업과 정신을 이어 가는데 앞으로도 총력을 경주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박 전 원장에게 14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수정하고...
검찰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사망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10시 두 차례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국정원과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회의에 노 전 비서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노 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은 내후년 총선에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기류가 바뀌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 장관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제기했다. 같은 날 이언주 전 의원도 CBS 라디오에 나와 한 장관에 대해 “(윤 대통령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윤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일단 검찰...
검찰은 서 전 실장 지시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 전 국정원장이 관련 첩보‧기밀을 삭제했다고 내다보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경 등 업무수행에 있어 최종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보고 있다. 사건의 정점에 있는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며 그 다음 '대북 안보 라인'인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초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기관 내부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과 25일 이틀 연속 서 전 실장을 불러 이같이 판단하거나 지시한 의혹,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그가 지시한 내용 등을 추궁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상황을 모두 투명하게 밝혔으며, 근거 없이 이 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만약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면 ‘대북 안보 라인’이자 이 사건의 주요 관계자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당초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이 비슷한 시기에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예상과 달리 박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구속하면 그 날로부터 최장 20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기관 내부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달 24일과 25일 이틀 연속 서 전 실장을 불러 이같이 판단하거나 지시한 의혹,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그가 지시한 내용 등을 추궁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상황을 모두 투명하게 밝혔으며, 근거 없이 이 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