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지정,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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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용적률 상향…첨단산업 특화단지 내년 상반기 지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절차에 들어가 내년 2월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정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관련 3대 산업 총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와 이와 관련된 국가첨단전략산업이다. ◇반도체는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이미지센서, 디스플레이 구동용 칩(DDI),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반도체 및...

2022-12-25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23 △통상교섭본부장 14:00 디지털 무역물류 시스템 그랜드 오픈 기념식(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5:30 국가우주위원회(서울청사) △산업체질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산업대전환 본격 추진 △제2차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개최 △국가전자무역플랫폼, 신규서비스 △2022년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유공 시상식 개최 △전기차 충전기 통신규약* 국가표준...

2022-12-18 09:11
[데스크칼럼]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기업 발목 잡은 국회

지난 8월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장을 맡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K칩스법)은 현재 국회에서 4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K칩스법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지정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K칩스법 처리를 두고 일부...

2022-12-06 05:00
野 몽니에 K칩스법 ‘누더기’ 우려...“수도권·대기업 특혜 안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서 여야가 충돌하는 지점은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항목이다. 이는 수도권 집중화를 유발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대통령령에 따른 학생 정원 확대안’도 민주당이...

2022-11-22 15:37
SK하이닉스, 120조원 용인 반도체 산단 착공만 남았다…여주시 "OK"

클러스터가 정상궤도에 진입하게 됐다"며 "대승적인 협력을 이루어낸 관계기관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산단 조성, 특화단지 지정, 우수인력 양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산단 조성 인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강화를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겠다"고 약속했다.

2022-11-21 09:13
반도체에 이차전지·디스플레이까지…정부, 첨단산업 지정해 총력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1차 회의 개최이차전지 등 신규 지정하고 특화단지도특성화대학원 통해 신규 인력 양성까지최태원·최수연 등 민간위원 8명 지정도 정부가 반도체 외에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특화단지 구성과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투자, 규제개혁 등 관련 정책을 통해 총력...

2022-11-04 18:00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개정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등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책이 담겼다. 업계 관계자는 “특별법이 특화단지 유치의 전제조건이 돼야 하는데, K칩스법이 통과가 안 되면 이미 시행된...

2022-10-11 16:31
정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직접 보호·육성 나선다

이르면 올해 안에 국가첨단전략기술 특화단지 지정과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을 본격화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첨단전략산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부터 시행된다. 첨단전략산업법은 미·중 갈등 등 국제 사회의 주도권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반도체나...

2022-08-03 11:00
'반도체 세액공제 30%ㆍ특화단지 지원'...국민의힘 '반도체 경쟁력 강화법' 발의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 단지의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도 및 전기 등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면제 논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허가...

2022-08-02 13:44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국가 핵심기술 보호ㆍ육성

미중 패권 분쟁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가 위협받게 될 것을 고려해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전략기술을 보호하고 육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전략기술의 수출이나 해외 인수, 합병 때는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해제도 가능하다. 1월 제정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은 다음 달...

2022-06-30 10:00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윤석열 정부의 신산업정책이 성공하려면

첫 번째로 ‘국가 첨단전략 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꼽을 수 있다.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전략기술지정과 특화단지 지정, 특성화 대학운영 등이 주요 사업대상이다. 8월부터 시행된다.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정책으로 자리잡도록 법정부적 차원의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지난 3월부터 시행령이 발동되고, 9월중에...

2022-05-02 05:00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특별법 국회통과

특히, 첨단산업 제조·R&D 역량의 빠른 확보를 위해 인·허가 지연 시 기업이 신속처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R&D는 정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도 마련했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학과, 특성화대학(원)...

2022-01-11 16: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석간) △국가중요어업유산 신규 지정 △인천남항 2단계 항만배후단지 제3자 제안 공모 공고 10일(금) △창원어선안전조업국 신설로 경남동부권 어선안전 강화(석간) △2021년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 수상작 소개 ◇국토교통부 6일(월) △국토부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 시행 △제30회...

2021-09-05 13: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석간) △현행 3%에서 ‘30년까지 5%로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비율 단계적 확대(석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개선협상(석간) △제19차 동북아표준협력포럼 개최(석간) △정부·경기도 쌍용차 협력업체에 유동성 지원 확대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추가 지정 △개정 유턴법, 6월 23일부터 본격 시행...

2021-06-20 09:53
[종합]삼성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재용 사면 신중히" 사흘 뒤 "반도체 경쟁력 강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육성하고 화성과 천안은 글로벌 선도 기업과 팀워크를 통해 첨단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단지 조성뿐 아니라 기업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고 생산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용, 규제개혁, 기반시설 확충까지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반도체를 국가 혁신 전략 기술로 지정해 기술투자...

2021-05-13 17: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국회) △에너지 특화기업 지정 본격 착수(석간) △‘21년 산업부 인력양성 사업 계획 21일(목)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10 1차 첨단재생바이오 정책심의회(프레스센터)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R&D) 사업 신규 추진(석간) 22일(금) △산업부 차관 10:00 공정경제 차관회의(서울청사)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2021-01-17 09:48
‘16.8조원’ 슈퍼 중기부 예산…“3000억대 신규예산, 비대면·그린뉴딜 집중”

전국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협업활동 촉진을 위해 개방형혁신바우처, 공동활용, 융복합R&D 등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지원’에도 120억 원이 편성됐다. 5개 주요 거점 산단은 경북 구미국가산단, 광주 첨단국가산단, 대구 성서일반산단, 인천 남동국가산단, 전남 여수 국가산단 등이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예산도...

2020-12-03 13:11
[CEO 칼럼] 자생적인 지역균형발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지역 중심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장소 기반(place-based) 전략이다. 하나의 특화산업 육성보다는 지역 전체의 산업 융·복합화, 다각화, 장기적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스마트 전문화(빅데이터, 순환경제, 첨단제조, 사이버 보안 등)로 혁신시키고, 새로운 지역 성장경로로 창출을 꾀하고 있다. RIS3 사례를 보자. 핀란드 헬싱키 등 6개 도시는 공동으로 민간, R&D와...

2020-09-20 17: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 △해양안전 릴레이캠페인(구명조끼 해주세요) 추진 △수산 온라인 유통, 스마트 양식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6일(목) △해수부 차관 10:0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서울)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 수립 및 시행 △2020년 상반기 연근해 어업 생산량 발표 ◇보건복지부 3일(월) △복지부 장관 08:30...

2020-08-02 09:41
소부장 관리 품목 100→338개로…2022년까지 차세대 전략 기술 R&D 5조 원 투자

한국을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 만들기 위한 '리쇼어링 전략'도 내놨다. 이를 위해 첨단형 158개 품목의 투자수요를 토대로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첨단투자지구를 지정, 토지용도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소부장 관련 국내외 기업을 집적화한 소부장 특화단지도 올해 중 지정해 인센티브, 규제 특례 등을...

2020-07-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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