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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조원’ 슈퍼 중기부 예산…“3000억대 신규예산, 비대면·그린뉴딜 집중”

입력 2020-12-03 13:11

▲중기부 2021년 신규예산 확정안 (중기부 제공)
▲중기부 2021년 신규예산 확정안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예산이 16.8조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0년 본예산(13.4조 원) 대비 26%(3조4600억 원) 증가한 규모지만 당초 정부안 대비로는 5253억 원 감소한 수치다.

중기부 예산은 2018년 8.9조 원→2019년 10.3조 원→2020년 13.4조 원으로 증가했고, 새해에는 3조4600억 원이 더 늘었다. 그 중에서 새해 신규로 편성된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비대면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 집중됐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새해 신규로 편성된 순수 예산은 3000억 원대에 육박하며, 비대면·그린뉴딜을 비롯한 혁신벤처와 스타트업,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 디지털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중점을 뒀다. 3000억 원대 예산은 중기부가 국회 예산 편성 주요 내용을 공개한 수치이며, 실제 신규 예산은 이를 더 초과할 수 있다.

우선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넷-제로(Net-Zero) 유망기업 자금(융자) 200억 원이 신설됐다. 넷-제로는 ‘탄소 순배출이 0인 상태’를 말하는데, 저탄소 경제 선도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제시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노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이 반영됐다.

이어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기술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했는데,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R&D) 13억 원을 비롯한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R&D) 50억 원 △제조중소기업 글로벌역량강화(R&D) 59억 원 △연구기반활용플러스(R&D) 86억 원 △스마트 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R&D) 60억 원 등을 신규로 편성했다.

낙후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개별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공동활용 스마트플랫폼 조성, 앵커기업의 지역 내 투자를 유도해 지역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에도 60억 원을 투입한다. 전국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협업활동 촉진을 위해 개방형혁신바우처, 공동활용, 융복합R&D 등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지원’에도 120억 원이 편성됐다. 5개 주요 거점 산단은 경북 구미국가산단, 광주 첨단국가산단, 대구 성서일반산단, 인천 남동국가산단, 전남 여수 국가산단 등이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예산도 726억 원이 편성됐는데, 스마트상점에는 220억 원, 스마트공방에는 294억 원이 반영됐다. 비대면 분야 혁신벤처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비대면서비스플랫폼 확장을 위해서는 2166억 원이 책정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벤처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보안솔루션 등을 집중 보급해 원격근무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한 조치다. 전국 6만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개사 당 400만 원이 지원된다. 이들 기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네트워크 보안솔루션 등을 추진하는데 자금을 활용하게 된다.

이 외에 중기부는 글로벌 진출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300억 원)했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부각된 주요 비대면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사업화 자금 및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혁신분야창업패키지에도 300억 원이 투입된다.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이 대상이며, 각사당 1억 원씩 의료, 교육, 온라인 식품, 물류·유통, 콘텐츠 등 비대면 분야별로 창업기업 300개사를 선발해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력 제고에는 1.1조 원을 투입한다. 지역의 오래된 점포와 공방을 골목상권 활성화의 주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으로 지정하고 경영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59억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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