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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거기에 법사위는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개최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유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6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각각 한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 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5-14 17:18
  • 연세대, 창립 139주년 기념식 개최
    연세대, 창립 139주년 기념식 개최
    윤동섭 총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1885년 봄, 제중원(濟衆院)이라는 이름처럼 ‘대중을 널리 구하라’는 소명으로 빛나는 연세 역사의 첫 장이 시작됐다”면서 “기독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를 강조한 연세 교육이 시대적 과제인 ‘융합’을 실천해 나가려 한다. 학문의 경계를 넘는 ‘학제 간 융합’과 다양한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글로벌 융합...
    2024-05-13 10:44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2019년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고 유산을 받아갔던 일입니다. 구 씨 친오빠에 따르면, 구 씨가 9살일 때 친모는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20년간 연락을 두절하고 살다가 구 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재산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딸을 20년간 돌보지 않았어도 친모는 구 씨 재산의...
    2024-04-26 16:43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헌재 “유류분 상실사유 규정하지 않아…‘헌법불합치’” 유류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커진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 발생한 ‘고(故) 구하라 씨 사건’이다. 구 씨가 숨지자 20여 년 전 가출했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분을 달라며 소송을 걸었다. 자식을 버리고 코빼기도 내밀지 않았던 친모가 염치없게 재산을 요구한다며 공분이 일었지만...
    2024-04-25 16:41
  •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간 이후,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나눠가는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 역시 지난해 5월 진행된 헌재 공개변론에서 사회 변화로 유류분 규정 도입 목적이 정당성을 거의...
    2024-04-25 15:40
  • 美 대선 ‘쩐의 전쟁’ 막 올랐는데…트럼프 지난달 법률 비용에 55억 원 지출
    美 대선 ‘쩐의 전쟁’ 막 올랐는데…트럼프 지난달 법률 비용에 55억 원 지출
    여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트럼프 전 대통령 팀이 만든 리더십 팩(PAC·정치활동자금위원회) ‘미국을 구하라(Save America)’, 여러 공동 모금 위원회 및 공화당 전국위원회 등의 자금이 포함된다. 반면 바이든 측은 지난달 선거캠프, 민주당 전국위원회 및 기타 여러 기금 모금 기관을 포함해 약 1억93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2024-04-22 08:24
  •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에 인질 다수 사망”…미국 “모든 작전서 강도 낮추길”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에 인질 다수 사망”…미국 “모든 작전서 강도 낮추길”
    미국과 이스라엘에선 전쟁 수위를 낮추고 인질부터 구하라는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프랑스24 등에 따르면 아부 우바이다 하마스 대변인은 TV 연설에서 “많은 이스라엘 인질의 생사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이스라엘 공습에 인질 중 다수가 사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하기 전까진 어떠한 대화도 쓸모없을 것”...
    2024-01-15 07:10
  • '카라' 여전한 우정…한승연ㆍ강지영, 故 구하라 생일 맞아 축하 "축하해"
    '카라' 여전한 우정…한승연ㆍ강지영, 故 구하라 생일 맞아 축하 "축하해"
    그룹 카라 멤버들이 고(故) 구하라의 생일을 축하했다. 3일 한승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생일 축하해”라는 글과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강지영, 한승연, 박규리를 비롯해 故 구하라의 모습이 담긴 폴라로이드 사진이 담겼다. 함께 카라로 활동하던 시절의 모습이다. 강지영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구하라의 생일을...
    2024-01-03 21:31
  • 이병래 손보협회장 취임 "건전성 기반으로 손보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이병래 손보협회장 취임 "건전성 기반으로 손보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그는 "보험이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계약인 만큼 소비자 신뢰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목민심서의 ‘순막구언’(詢瘼求言·국민에게 어려움을 묻고 의견을 구하라는 뜻)이란 구절을 인용해 소비자의 불편함을 세심히 살피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시행을 앞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도입 준비를...
    2023-12-26 09:29
  •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일명 ‘선원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선원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모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원 자녀의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 보상금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육 의무를 대신 이행한 유족의 보상금 수급이 제한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선원 자녀에 대해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2023-12-20 18:01
  • “여전한 그리움” 故 구하라 떠난지 벌써 4년…‘구하라법’ 통과는 아직
    “여전한 그리움” 故 구하라 떠난지 벌써 4년…‘구하라법’ 통과는 아직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4년이 지났다. 고인은 지난 2019년 11월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에 연예인은 물론 대중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故 구하라는 2008년 그룹 카라의 멤버로 데뷔했다. 카라는 ‘Pretty Girl’, ‘Honey’, ‘미스터’, ‘루팡 (Lupin)’, ‘STEP’, ‘맘마미아’, ‘점핑 (Jumping)...
    2023-11-24 10:51
  •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그러면서 ”대통령이 바뀐다면 민주당도 그럴 준비가 돼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고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전임 정권이 밉다고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는 일이 사사롭다”며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에 대해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사실상...
    2023-09-18 11:46
  • 소녀상 기습 철거에…독일 대학생들, 소녀상 가면 쓰고 시위 나서
    소녀상 기습 철거에…독일 대학생들, 소녀상 가면 쓰고 시위 나서
    이들은 ‘누진은 어디에(Where is Nujin?)’, ‘누진을 구하라(Save Nujin)’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같은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었고, “누진을 구하라”고 외쳤다. 이번 행사를 공동기획한 카셀대 미대에 따르면 퍼포먼스에는 워크숍에 참여한 학생들과 총학생회, 매주 수요일 소녀상 누진이 있던 자리에서 집회하는 시민과 재독한인들이 참여했다. 카셀대 총학생회는...
    2023-09-18 08:27
  •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 중에는 자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이 있다. 사건명, 인물명을 앞세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본질 희석이다. 법안의 약칭으로 쓰이는 사건, 인물을 모르는 사람들은 법안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법안이 약칭으로 불리는 기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의 기억엔...
    2023-09-18 05:00
  • 5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내가 갖겠다”
    5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내가 갖겠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도 백번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무슨 권리로 거절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1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내놨고, 법무부도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이미 여러 법안이 국회에...
    2023-08-18 14:47
  • "무책임한 경영진 못 참겠다"…카카오 노조, 오늘 2차 집회
    "무책임한 경영진 못 참겠다"…카카오 노조, 오늘 2차 집회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카카오를 구하라를 1차 행동의 키워드로 잡은 것은 지금의 상황이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 이라며 “그간 피케팅과 2차 행진 이후에도 크루들과 함께 지속적인 행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를 구하라 1차 집회 후 김범수 창업자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한 크루 유니언은 2차 집회 후...
    2023-08-17 05:00
  • “고용불안 해소하라”…카카오 노조, 17일 2차 집단행동
    “고용불안 해소하라”…카카오 노조, 17일 2차 집단행동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카카오를 구하라를 1차 행동의 키워드로 잡은 것은 지금의 상황이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 이라고 공동체 행동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간 피케팅과 2차 행진 이후에도 크루들과 함께 지속적인 행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를 구하라 1차 집회 후 김범수 창업자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한...
    2023-08-09 16:59
  • [기자수첩] 브라이언 ‘라이트 타임, 라이트 액션’ 기억하나요?
    [기자수첩] 브라이언 ‘라이트 타임, 라이트 액션’ 기억하나요?
    고용 불안이 전사로 퍼지자 카카오 노동조합은 “카카오를 구하라”고 외치며 첫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회사의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자며 김범수 창업주와의 대화를 요구했다. 노조는 1월에 이어 이번에도 대화를 요청했지만 김 창업주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공개·공유를 통한 소통을 최선의 가치로 삼았던 카카오에서 과거...
    2023-07-28 05:00
  • 카카오 공동체, 고용불안 확산에 26일 단체행동 나선다
    카카오 공동체, 고용불안 확산에 26일 단체행동 나선다
    카카오를 구하라’ 집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동조합은 26일 1차 행동을 시작으로 책임경영과 고용불안해소를 위해 공동대응을 할 예정이며 김범수 센터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카카오 공동체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카카오가 다시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함께 참여하는 피켓시위 등 단체행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3-07-24 16:46
  •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한편, 이날 소위에는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뺏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 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이 골자인 민법 개정안 등도 함께 상정됐으나 심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더불어 아동성범죄 등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법안도 논의가 재개됐으나 세부 사항 조율이 필요하다며 논의를 미뤘다. 또한, 야당이...
    2023-07-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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